신행정법특강[별책부록: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저자 : 홍정선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19-01-30
페이지 : 1146
판형 : 제18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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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1] 지난 해에도 독자들의 한결같은 호응이 있었다. 이에 힘입어 2019년판(제18판)을 출간한다. 2019년판(제18판)에서는 내용상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 특별사면 취소의 성질, 공무수탁사인의 의의, 법률대위규칙의 문제영역, 가행정행위가 필요한 경우, 의제된 행위,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부담유보의 구조상 특징, 처분의 소멸의 의미,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보장행정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기술하였다.

     

    ▣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내용의 판례가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제18판(2019년판)에서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PART 4. 부분의 모든 문제를 별면으로 시작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의 답안작성요령에 손질을 가하였다. 결과적으로 PART 4. 부분이 독립된 단행본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게 되었다.

     

    [2] 제18판의 편집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2색도로 인쇄하였다.

     

    ▣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문헌들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서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에 미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설을 논급할 때에는 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 판례를 읽은 후 제목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판례에 제목을 붙이려고 하였다. 판례학습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판례마다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본문과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굵은 활자로 표기하였다.

     

    ▣ 학습에 유용한 판례들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명에 따른 판례색인을 만들었다(예: 이라크파병사건, 7쪽). 여러 쪽에서 반복되는사건의 경우, 처음 다루어지는 쪽에서 사건개요를 소개하였다. 물론 판례번호에 따른 판례색인도 만들었다.

     

    ▣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모든 국가시험문제를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답안작성요령」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답안작성요령」은 저자가 이 책에 수록된 국가시험문제 전부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술한 것이다. 「답안작성요령」은 PART 4.에 수록되어 있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법학도가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법학도, 경찰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4] 권면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계획하는 젊은이라면, 법률공부도 그에 걸맞게 수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순간의 이해득실을 위한 얄팍한 상식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깊은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데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자로서는 독자들이 그러한 지식을 함양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들의 몫이다.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을 새로이 하는 데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김기홍 강사, 홍강훈 교수, 성봉근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교정본의 내용을 점검해준 방동희 교수, 교정에 도움을 준 부산대학교 대학원생들(박사과정 김희진·장호정, 석사과정 조영진·박소현)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하)(박영사간)(2019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목   차]

     

    PART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PART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PART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 시설법

    제6편 기 타

     

    PART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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