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객관식 공탁법[제4판]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민지사
출판일 : 2018-11-20
페이지 : 522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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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제24회 공탁법도 기존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제경향표 (다음 페이지)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출제되는 부분에서 반복되어 출제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몰수특례법에 따른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된 것은 예상 밖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1. 관련예규의 정리와 암기   공탁에서 출제되는 예규가 약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서에 모두 실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서의 분량이 많다고 생각될 때는 핵심정리집을 통하여 예규 원문이라도 반복적으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2. 공탁선례와 판례의 정리   공탁의 기본적인 예규를 암기한 후에는 관련 선례와 판례의 내용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절차적 흐름의 파악   공탁을 하게 되는 절차와 그 이후에 공탁물을 찾아가는 절차가 눈에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절차에서 첨부서면이 어떻게 되는가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4. 출제되는 부분의 집중정리   공탁은 출제되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래서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고 자주 틀리는 부분을 체크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2018년도에 공탁에 관한 이자규칙이 개정되어 종전의 연 0.1%에서 연 0.35% 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장기미제 사건의 경우 배당에 의 한 지급의 경우에는 소속과장의 인가전 결제에서 제외한 것도 개정사항입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어 주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 니다.   이 책을 통하여 공탁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3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5 제3절  공탁당사자 __ 13 제4절  공탁물 __ 22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32 1. 공탁서의 기재사항, 기재문자 __ 32 2. 첨부서면 __ 42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55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58 제4절  외국인, 재외국민 __ 62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공탁통지서 발송 __ 64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74 제2절  공탁서 정정 __ 78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92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97 1. 지급청구서 기재사항 __ 97 2. 자격증명서면 __ 98 3. 인감증명서 __ 100 4. 공탁서, 공탁통지서, 승낙서, 보증서 __ 112 5. 반대급부 이행서면(출급시) __ 122 6. 회수제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__ 126 7. 권리승계사실증명, 기타 __ 127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__ 130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134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이자, 일괄청구) __ 141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__ 149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54 제2절 공탁물 회수 __ 186 제3절 공탁물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출급 __ 198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224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240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252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272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300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320 제3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335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339

    제9장 혼합공탁, 기타 제1절  혼합공탁 __ 355 제2절  그 밖의 공탁 __ 363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지급청구권자,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370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387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399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412 제5절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424

    제11장 처분에 대한 불복 등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436 제2절  열람, 사실증명, 기타 __ 443

    제12장 전자공탁 __ 449

        부  록
    최근 공탁 선례 (2003 ~ 2018년) __ 463 
        공탁 판례 정리 __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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