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향 헌법기출지문OX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4-15
페이지 : 848
판형 : 전정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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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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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혁명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롤 되찾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기축(基軸)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정5판(2018년)은 객관식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낸 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보다 더 좋은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정6판에서는 전정5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8년 법원행시, 2019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회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전정3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객관식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Ⅰ.헌법해석의 방법 / 3
    Ⅱ.헌법해석의 원칙 / 4
    Ⅲ.합헌적 법률해석 / 6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 / 9
    Ⅰ.헌법의 제정 / 9
    Ⅱ.헌법의 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9
    Ⅰ.국 적 / 29
    Ⅱ.재외국민의 보호 / 34
    Ⅲ.영 역 / 35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39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3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7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8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61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68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7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79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9
    Ⅱ.자연인(국민/외국인) / 79
    Ⅲ.법인 기타 단체 / 8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90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9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97
    Ⅰ.기본권의 경합 / 97
    Ⅱ.기본권의 충돌 / 98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99
    Ⅰ.기본권의 보호영역 / 99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 100
    Ⅲ.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0
    Ⅳ.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10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0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0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0
    Ⅱ.행복추구권 / 112
    Ⅲ.자기결정권 / 113
    Ⅳ.일반적 행동자유권 / 116
    Ⅴ.인격권 / 122
    제2절 평등권 / 126
    Ⅰ.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26
    Ⅱ.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27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30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41
    Ⅴ.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4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2
    제1절 생명권 / 152
    제2절 신체의 자유 / 155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155
    Ⅱ.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56
    Ⅲ.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71
    Ⅳ.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88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01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 219
    제5절 통신의 자유 / 222
    제6절 양심의 자유 / 226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26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 227
    Ⅲ.양심의 자유의 효력 / 229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 233
    제7절 종교의 자유 / 237
    제8절 언론⋅출판의 자유 / 247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47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47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51
    제9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63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 269
    제11절 집회의 자유 / 275
    Ⅰ.집회의 자유 / 275
    제12절 결사의 자유 / 287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90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291
    Ⅰ.재산권의 보장 / 291
    Ⅱ.재산권의 내용규정 / 297
    Ⅲ.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315
    제15절 직업의 자유 / 319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319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319
    Ⅲ.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324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24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3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3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36
    제2절 참정권 / 33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58
    제1절 청원권 / 358
    제2절 재판청구권 / 360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360
    Ⅱ.재판청구권의 성격 / 361
    Ⅲ.재판청구권의 내용 / 363
    Ⅳ.재판청구권의 제한 / 38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38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38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8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9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39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9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03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03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04
    Ⅲ.교육제도의 보장 / 410
    Ⅳ.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417
    제4절 근로의 권리 / 425
    제5절 근로3권 / 429
    Ⅰ.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29
    Ⅱ.근로3권의 주체 / 430
    Ⅲ.근로3권의 내용 / 431
    Ⅳ.근로3권의 제한 / 437
    제6절 환경권 / 43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4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48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5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57
    제3절 정부형태 / 461
    제4절 정당제도 / 463
    Ⅰ.정당제 민주주의 / 463
    Ⅱ.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464
    Ⅲ.정당의 설립 / 464
    Ⅳ.정당의 활동 / 470
    Ⅴ.당내민주주의 / 470
    Ⅵ.위헌정당의 해산 / 471
    Ⅶ.정당의 소멸 / 476
    Ⅷ.정당과 정치자금 / 478
    제5절 선거제도 / 481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481
    Ⅱ.선거제도의 유형 / 492
    Ⅲ.선거제도의 내용 / 492
    제6절 공무원제도 / 504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12
    Ⅰ.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512
    Ⅱ.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516
    제2장 국 회   537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37
    Ⅰ.국회의 구성 / 537
    Ⅱ.국회의 조직 / 537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45
    Ⅰ.국회의 운영 / 545
    Ⅱ.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548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554
    Ⅰ.국회의 입법작용 / 554
    Ⅱ.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558
    Ⅲ.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574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576
    Ⅰ.조세법의 기본원칙 / 576
    Ⅱ.예산심의⋅확정권 / 583
    Ⅲ.결산심사권 / 587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87
    Ⅰ.탄핵소추권 / 587
    Ⅱ.국정감사⋅조사권 / 593
    Ⅲ.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599
    Ⅳ.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600
    Ⅴ.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602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602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608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10
    Ⅰ.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610
    Ⅱ.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612
    Ⅲ.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612
    Ⅳ.국회의원의 특권 / 61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22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622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22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624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626
    Ⅰ.국가긴급권 / 626
    Ⅱ.국가긴급권의 통제 / 631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635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637
    Ⅰ.법률안 제출권 / 637
    Ⅱ.법률안 거부권 / 638
    Ⅲ.법률공포권 / 639
    Ⅳ.행정입법권 / 639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653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661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662
    Ⅰ.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662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662
    Ⅲ.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665
    제8절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668
    제9절 감사원 / 670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677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677
    Ⅱ.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678
    제4장 법 원   68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681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681
    Ⅱ.법원의 독립 / 681
    Ⅲ.법관의 독립 / 681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 693
    Ⅰ.법원의 조직 / 693
    Ⅱ.사법절차의 운영 / 698
    제3절 법원의 권한 / 701
    Ⅰ.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01
    Ⅱ.명령⋅규칙심사권 / 703
    Ⅲ.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703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06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0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07
    제2장 일반심판절차   709
    Ⅰ.재판부 / 709
    Ⅱ.심판의 청구 / 711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711
    Ⅳ.심 리 / 711
    Ⅴ.평 의 / 713
    Ⅵ.결 정 / 715
    제3장 위헌법률심판   720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20
    Ⅰ.제청권자 – 법원 / 720
    Ⅱ.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723
    Ⅲ.재판의 전제성 / 727
    Ⅳ.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732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733
    Ⅰ.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733
    Ⅱ.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738
    제4장 헌법소원심판  746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746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767
    Ⅰ.청구권자(청구인능력) / 767
    Ⅱ.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768
    Ⅲ.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786
    Ⅳ.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788
    Ⅴ.보충성 / 803
    Ⅵ.권리보호이익 / 815
    Ⅶ.청구기간 / 820
    Ⅷ.변호사강제주의 / 823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827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827
    제5장 권한쟁의심판   828
    Ⅰ.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828
    Ⅱ.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 829
    Ⅲ.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 831
    Ⅳ.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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