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저자 : 이승민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7-09-11
페이지 : 293
판형 : 제10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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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출제유력 예상문제 목차

    ◤이 책의 정리방법 - 응용까지는 반드시 정리
    1. 목차에 있는 다음의 표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두어 정리하세요.
    ①(기본) -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 - 제일 먼저 정리
    ②(응용) (종합) - 위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된 후, 목차만 보면서 간단히 정리할 부분
    ③(심화) -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해야 할 부분 - 위를 다한 다음에 보충적으로 정리 
    2. 예컨대 같은 (기본) 이라면, 출제유력 여부 등급을 활용하세요. 
    ①(특A, A) - 제일 먼저 정리 
    ②(B) - 그 다음에 정리 
    3. 기출표시 중 최근 7년간(2011~2017) 출제된 부분은 강조하여 표시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이 책의 특성
    ⑴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인 행정법을 실현하는 법이므로 행정법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고시와 감정평가사 등에서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행정법 관련 핵심 내용을 행정쟁송법에 맞게 반영하였다.
    ⑵ 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2011년이후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이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부분으로 변별력을 조절한다. 또한 앞으로는 쟁송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기본 수험서는 빠진 것이 없어야 할뿐만아니라 심도도 있어야 한다. 편자는 본 교재를 이런 목적하에 썼고, 그동안 시험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공부하여 고득점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⑶ 법학 답안지에 맞는 구성
    법학 답안지는 답안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쟁점은 부각시키고, 기타 사항은 간결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사항은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적시하고, 학설과 판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한 후에, 다른 학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졌으므로, 나열식인 기존 수험서와는 분명히 다르다.

    2. 이 책의 활용 방법
    ⑴ 먼저, 쟁송법과 관련된 행정실체법 무료동영상을 꼭 들어야 한다.
    한림법학원 홈피(www.nomu.willbes.net)의 공인노무사 파트 동영상 검색란에서 - 이승민 쟁송법 기초체계 15년 8월 특강을 찾으면, 무료 동영상을 들을 수 있다. 쟁송법과 관련된 행정실체법을 20장 분량, 6시간 가량으로 최대한 압축하여 정리한 강의이다. 
    행정실체법은 쟁송법의 고득점을 위한 토대이니, 쟁송법 공부 시작전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 참고로 위 자료는 위 강의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출력하실 수 있고, 0기 수강생 분들에게는 핸드북 뒷부분에 부록으로 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⑵ 다음으로, 기본 강의를 반드시 들은 후 정리해야 한다. - 독학 금지의 원칙
    행정(쟁송)법은 본래 법학 전공인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법과목이다. 더불어 본 교재는 고득점을 위하여 수준 있게 쓰여 졌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최종 정리서이므로 심도가 있다. 
    따라서 쟁송법을 처음에 볼 때 절대 혼자 공부해서는 안된다(독학 금지의 원칙). 기본 강의를 최소 2번 이상 들어 정확히 이해한 후(빨리 붙는 수험생들은 보통 3번 정도 듣는다), 반복 정리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⑶ 답안작성 연습을 반드시 하자.
    2차시험의 본질은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에 있다. 즉, 제한된 시간 내에 (주관적인 답안지가 아닌) 채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쓰기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경쟁하면서 쓰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다. 쓴 후에는 강평을 듣고 약점을 보완하는 피드백 과정(객관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⑷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하자.
    법학 답안지 쓰는 방식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된 책이므로, 처음부터 이 책으로 정리하면 갈수록 정리가 쉬워지고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따라서 다른 과목에서 실수하더라도 행정쟁송법으로 커버함으로써 합격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 목 차 ]


    / 제1편 행정소송법 /

    요건판단 09년(50점)
    A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
    17년, 16년(종합), 14년(25점), 12년(25점), 11년, 07년 기출
    B 01-1 (심화)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0
    17년, (25점)
    A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3
    16년, 14년(청구인적격), 13년(30점), 97년 기출
    A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34
    05년(25점) 기출
    A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38
    17년, 98년(25점) 기출
    A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단문도)   49
    08년(25점), 93년(50점)
    B 06 (기본)쟁송 제기기간   55
    17년, 15년(20점)=심판청구기간, 03년(25점)=제소기간, 99년(25점)=심판청구기간
    A 07 (기본)행정소송의 관할 (단문도)   66
    06년(25점) 기출
    A 08 (기본)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72
    11년(25점) 기출 / 사례형
    C 09 (심화)소송의 이송   77
    (25점)
    특A 10 (기본)소의 변경   79
    (50점)
    C 11 (심화)당사자 변경   84
    특A 12 (기본)소송참가 (단문도)   88
    08년(25점) 기출

    심 리
    A 13 (기본)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92
    13년(25점)=처분권주의, 03(50점)=행정소송의 심리 / 특A=변론주의
    B 14 (기본)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8
    15년(25점), 11년(25점), 07(50점) 기출
    특A 15 (심화)항고소송의 입증(증명)책임 (단문도)   103
    99년(25점) / (25점) =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판 결
    B 16 (기본)항고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단문)   106
    95년(25점) 기출
    B 17 (심화)일부취소판결의 기준(가능성) (단문)   110
    13년(20점)
    B 18 (기본)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   113
    15년(25점), 04년=사정재결, 93(25)
    특A 19 (기본)취소판결의 효력   116
    12년(25점)=객관적 한계, 10(50점), 07(25점)=재결의 기속력, 02(50점)
    A 20 (기본)간접강제(집행력)   126
    13(25점)=직접처분과 함께
    B 21 (심화)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 논하시오.(기판력)   129
    (25점)
    A 22 (기본)가구제   133
    *16년, 15년(심판), 12년(25점)=집행정지의 요건, 06(50점), 99=집행정지, 93(25)
    C 23 (기본)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39
    16년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B 24 (기본)무효등확인소송   142
    17년(50점)
    A 25 (기본)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0
    14년, 08년(50점)
    특A 25-1 (응용)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를 논하시오.   158
    (25점)
    B 25-2 (심화)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61
    14년, (25점)

    당사자소송
    A 26 (기본)당사자소송   163
    00년(25점)=형식적 당사자소송
    A 26-1 (심화)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75
    10년(25점)=결과제거청구권
    객관소송
    B 27 행정소송상 객관적 소송 (단문)   179
    09년(25점)=기관소송, 01(25점) - 한양대 조태제 교수님 대학 모의고사

    기 타
    A 28 (기본)행정소송의 종류와 한계 (단문도)   185
    11년(50점), 01(50점)
    B 29 (응용)주관적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93
    (25점)
    B 30 (응용)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198
    (25점)
    C 31 (심화)취소소송의 성질과 소송물   199


    / 제2편 행정심판법 /

    심판의 의의
    B 32 (심화)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등의 구별   202
    12년(25점)=구제명령 등에 대한 구제수단

    심판요건
    B 33 (기본)행정심판 청구   207
    (50점)
    B 34 (기본)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14
    14년(청구인적격)
    B 35 (기본)행정심판위원회 (단문)   221
    (25점)

    심판의 심리
    특A 36 (기본)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문)   227
    (50점)
    *심판법상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단문 / 특A, 25점)

    재 결 등
    특A 37 (기본)행정심판의 재결   234
    14년(직접처분) /13년(직접처분과 간접강제) /09년=종류 /07년(25점)=기속력 / 98년(50점)
    A 38 (기본)의무이행심판   245
    97년(25점) / (50점)
    B 39 (기본)고지제도   258
    15년(심판기간), 02년(25점), 95년(50점)


    / 제3편 종 합 /

    B 40 (종합)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문)   266
    단문(25점)
    B 41 (종합)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단문)   270
    A 42 (종합)하자있는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75
    16년, 15년(25점)=심판법상의 가구제, 10(25점)=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 / (50점)
    특A 43 (종합)하자있는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82
    (50점)
    B 44 (종합)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288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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