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법무사/법행/법원서기보/승진/변호사시험]
저자 : 이재영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9-07-13
페이지 : 761
판형 : 제1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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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판(제14판) 머리말]

    본서는 2018년 시행된 법원행시와 2019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100여 개의 주요 지문들을 방주(날개 부분)의 ○× 문제로 추가하고, 기존의 지문들을 바뀐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였습니다.

    2019.4.16. 개정된 국회법(소위원회 관련 개정, 국회에의 청원 방식)과, 2018.10.16.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결격사유) 등 2019년 7월 기준 부속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으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헌재 2019.4.11. 2018헌마221), 형법상 낙태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 조항(헌재 2019.4.11. 2017헌바127),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헌재 2019.2.28.2016헌가13),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로 제한한 규정(헌재 2018.12.27. 2015헌바77) 등이 중요하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기준을 변경한 헌재 2018.6.28. 2014헌마189 결정(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과, 헌재 2018.6.28. 2014헌마166 결정(자치구․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결정례에 속합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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