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법무사/법행/법원서기보/승진/변호사시험]
저자 : 이재영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8-10-18
페이지 : 757
판형 : 제1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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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판(제13판) 머리말]


    본서에 수록된 부속법령 중에서 2017년 하반기와 2018년에 많은 개정이 있어 이를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국적법」(일부개정 2018.9.18), 「국회법」(일부개정 2018.4.17),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 2018.3.20),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18.6.8), 「주민투표법」(타법개정 2017.7.26), 「지방자치법」(타법개정 2017.7.26), 「인신보호법」(일부개정 2017.10.3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8.3. 2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8.4.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8.4.17), 「계엄법」(타법개정 2017.7.26), 「법원조직법」(일부개정 2018.3.20)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 특히 시험적합성이 큰 유의미한 부분은 「국적법」상 귀화요건과 국적취득시기 등에 관한 개정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있어서도 기존의 선례를 변경한 것들이 많아, 이에 따라 기출지문의 ○×문제를 수정하고 2018년 및 2017년에 실시된 법무사 등 법원시행 시험문제 중 중요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2018. 8.30.까지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중 특히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결정례로는 양심적 병역거부(헌재 2018.6.28. 2011헌바379),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헌재 2018.6.28. 2016헌가8),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헌재 2018.5.31. 2013헌바322, 헌재 2018.7.26. 2018헌바137, 헌재 2018.6.28. 2015헌가28)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보조단(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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