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객관식 공탁법
저자 : 김정호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9-01-10
페이지 : 376
판형 : 제1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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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수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만 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 아래 매일매일 실천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판과 다른 점은 요약서 부분을 보기 좋게 가다듬었습니다. 마지막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개정된 법령 및 예규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령 및 예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개정 2018.5.29., 시행 2018.7.1.)
       (1)개정 이유 :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
       (2)주요 내용 :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제2조)
       (3)개정문 : 제2조 중 “연 1천분의 1”을 “연 1만분의 35”로 한다.
    2.「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행정예규 제1154호. 개정 2018.7.27., 시행 2018.8.1.)
       (1)개정 이유 : 인가 전 결재 대상 사건을 축소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공탁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주요 내용 :  인가 전 결재 대상에서 공탁규칙 제43조에 따라 지급위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제5조 1.)
       (3)개정문 : 제5조 1. 중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을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공탁규칙」 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3.「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행정예규 1167호. 개정 2018.12.17., 시행 2018.12.26.)
       (1)개정이유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는 방식은 수작업 처리에 따른 오류 및 실시간 납입사실 반영 곤란에 따른 공탁 실효 가능성이 있고, 공탁금 보관은행 업무가 과중함
    ▪이에 방문공탁(관할공탁소 공탁금 보관은행에 직접 납입과 가상계좌 납입 방식 중 선택) 및 전자공탁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납입 방식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 신청 시에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탁사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함
       (2)주요내용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원칙으로 함〔4. 가. 2)〕
    ▪관할공탁소 공탁관이 보관은행에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면 은행은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전송하고,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전송된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계좌납입 안내문을 출력한 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가상계좌로 납입하게 함〔6. 가. 3), 7. 가. 3), 9. 가. 1)〕 
    ▪가상계좌 채번이 안 되거나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납입하는 절차를 규정함(10.)

    -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 -

    1.문제풀기 이전에 단원별로 핵심요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마무리정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2.제11판까지 부록에 수록했던 선례는 이번 제13판에서도 문제 및 핵심요약 내용에 수록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에 예규는 주요예규만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실리지 않은 예규․선례는 문제의 해설에 반영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공탁선례와 예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전히 본 편저자의 객관식 공탁법을 성원해주시는 수험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로 고득점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공탁법은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편저자의 객관식 공탁법이 합격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에 신경써주신 편집장님께 감사드리며, 제24회 법무사 제2차시험 발표를 앞두고 있던 와중에도 본서의 개정작업에 시간을 할애해준 후배 김민준 군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과 이번 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 아플 땐 안 싸우더니 몸이 나아서 힘이 나는지 아들과 자주 싸우는 아내와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월 8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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