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김영환 형사소송법[변호사시험·법원행시]
저자 : 김영환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8-02-05
페이지 : 740
판형 : 제7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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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2018년판을 내며

    먼저 보잘 것 없는 본서를 애용해 주셨던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에도 2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7. 12. 12. 일부개정에서는 비공무원의 서류에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고(제59조 제1항), 마찬가지로 소환장의 방식에 있어서도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74조). 그리고 2017. 12. 19. 일부개정에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종래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제457조의2. 전문개정).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2017년 1월 이후의 최근 판례 및 2016년판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를 반영하고, 그 동안 발견된 오타 등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2017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감사의 말씀

    편집·교정에 애써주신 전희주 실장님, 정동혁 변호사, 그리고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ㆍ관할ㆍ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8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증거개시)  91

     

    Tip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07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08

    제4절 무효의 치유   111

    제5절 소송조건   118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3

    제1관 총 설  123

    제2관 내 사   12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26

    제3관 수사의 조건  12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27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28

    제5관 함정수사   129

    제2절 수사의 개시  135

    제1관 총 설  13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5

    제2관 고 소   14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48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49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3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5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0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160

    제1관 임의수사ㆍ강제수사의 구별  160

    제2관 임의동행   16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ㆍ구속과의 관계  168

    제3절 임의수사  169

    제1관 피의자신문  16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2

    Chapter 03. 강제수사  17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4

    제2절 체포와 구속  17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5

     

    Case

    현행범인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83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8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87

     

    Tip

    위법한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193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3

    제3관 피고인의 구속  196

     

    Case

    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202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4

    제5관 이중구속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6

    제6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09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1

    제8관 보 석  21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7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0

    제2관 압수와 수색   222

     

    Case

    압수의 목적물과 ‘사건과의 관련성’  223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8

     

    Tip

    제120조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30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32

    제3관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3

     

    Tip

    별건압수   244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5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6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7

    제4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247

    제5관 수사상 검증  251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ㆍ강제채뇨)   252

     

    Tip

    사실관계에 따라  257

     

    Tip

    혈액확보 방법   26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1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6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7

    제1절 수사의 종결  267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6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7

    제1관 총 설  277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1

    제1관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281

    제2관 기소편의주의  281

    제3관 공소취소   281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3

     

    Tip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8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90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90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91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98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ㆍ택일적 기재)   299

     

    Tip

    예ㆍ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2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7

    제1관 총 설  307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09

    제3관 공소시효   312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7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Case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7

    제1관 심판의 대상  327

     

    Tip

    기본개념의 정리  328

     

    Tip

    심판대상론  329

     

    Tip

    심판대상론(정리)  331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31

    제2관 공소장변경   332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3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1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7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2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2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2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7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1

    제1관 모두절차  371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1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79

    제3관 판결의 선고  380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81

    제1관 증인신문  381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6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00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00

    제2관 감정ㆍ통역ㆍ번역  401

    제3관 검 증  4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2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2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6

    제3관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407

    제4관 국민참여재판   409

    Chapter 02. 증 거  416

    제1절 개 관  416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1

     

    Tip

    자백의 5관문(1ㆍ2ㆍ3은 증거능력 문제, 4ㆍ5는 증명력 문제)  421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2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2

    제2관 거증책임  430

     

    Case

    형법 제310조의 거증책임전환 여부  434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6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6

     

    Tip

    자유판단의 의미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3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4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3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63

    제5절 전문법칙  467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7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71

     

    Tip

    전문증거 구별  472

     

    Tip

    전문증거 유형  472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5

     

    Tip

    전문법칙의 예외  476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7

    제2관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47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2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5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7

     

    Case

    사경작성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6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500

     

    Tip

    공범ㆍ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500

     

    Tip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ㆍ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50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03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1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11

     

    Tip

    진술서의 종류  512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ㆍ진술녹취서  512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13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6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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