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영환 로스쿨 형사소송법
저자 : 김영환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9-02-07
페이지 : 734
판형 : 제8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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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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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2019년판을 내며

    먼저 보잘 것 없는 본서를 애용해 주셨던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의 주목할 판례로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2015헌마832(병합)[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기록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는 대결(全合) 2018.11.22. 2015도10651(다수의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판 2018.12.27. 2016다266736,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법원이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판 2018.9.13. 2018도7658,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판 2018.7.12. 2018도5909[요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급여 비용청구 사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대판 2018.7.24. 2018도3443, 강제채뇨의 법적 성질도 강제채혈(대판 2012.11.15. 2011도15258[아들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감정 또는 압수로 보아 감정허가장을 얻어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만일 피의자가 소변채취 장소로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에 의하여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판 2018.7.12. 2018도6219,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대결 2018.3.29. 2018모642,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판 2018.2.28.ᅠ2015도15782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18년 1월 이후의 최근 판례 및 2018년판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2019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감사의 말씀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그리고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제3관 제척·기피·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8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8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8

    제4절 변호인 68

    제1관 총 설 68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1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7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0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99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4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07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08

    제4절 무효의 치유 111

    제5절 소송조건 118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3

    제1관 총 설 123

    제2관 내 사 12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26

    제3관 수사의 조건 12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27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28

    제5관 함정수사 129

    제2절 수사의 개시 135

    제1관 총 설 13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5

    제2관 고 소 14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48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49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51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4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0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1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1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61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61

    제2관 임의동행 166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69

    제3절 임의수사 170

    제1관 피의자신문 170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3

    Chapter 03. 강제수사 175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5

    제2절 체포와 구속 176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6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87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88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193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4

    제3관 피고인의 구속 197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3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6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9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1

    제8관 보 석 21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7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0

    제2관 압수와 수색 222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6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7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29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32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3

     

    Tip

     별건압수 234

     

    Tip

     별건압수 243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4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5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5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46

    제5관 수사상 검증 250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51

     

    Tip

     사실관계에 따라 254

     

    Tip

     혈액확보 방법 258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59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4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5

    제1절 수사의 종결 265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6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0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5

    제1관 총 설 275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79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79

    제2관 기소편의주의 279

    제3관 공소취소 279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1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286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8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88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88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89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96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297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0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5

    제1관 총 설 305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07

    제3관 공소시효 311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6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0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5

    제1관 심판의 대상 325

     

    Tip

     기본개념의 정리 326

     

    Tip

     심판대상론 327

     

    Tip

     심판대상론(정리) 329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29

    제2관 공소장변경 330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2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0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1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5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6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0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0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0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0

    제1관 모두절차 370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0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78

    제3관 판결의 선고 37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80

    제1관 증인신문 380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5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399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399

    제2관 감정·통역·번역 400

    제3관 검 증 40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1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1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5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06

    제4관 국민참여재판 409

    Chapter 02. 증 거 415

    제1절 개 관 415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0

     

    Tip

     자백의 5관문 421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2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2

    제2관 거증책임 430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3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4

     

    Tip

     자유판단의 의미 435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1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2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48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1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59

    제5절 전문법칙 464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4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68

     

    Tip

     전문증거 구별 469

     

    Tip

     전문증거 유형 469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2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473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4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75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79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2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4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3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497

     

    Tip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497

     

    Tip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498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99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06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06

     

    Tip

     진술서의 종류 507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07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08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1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16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17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19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19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21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22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24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28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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