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등기 예규집
저자 : 오영관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9-03-28
페이지 : 592
판형 : 신정12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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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최근의 법무사 자격시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원주사보 능력검정시험, 법원등기직 9급 공채시험에서 80% 이상 예규내용을 출제하고 있고, 특히 법원주사보 능력검정시험은 거의 95%에 가까운 문제를 예규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예규 원문의 숙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수험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법무사 등 실무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양식을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수험생 제현께서는 부동산등기법 기본교재를 공부하다가 예규 등의 원문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번「제12판 부동산등기 예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1판까지는 교재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글자 크기를 작게 했었는데 가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12판부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기본서 크기로 키웠습니다.

    둘째 예규 및 선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셋째, 가장 최근의 제정 및 개정 예규들은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종전의 예규들은 개정 법 이전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규의 원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원문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넷째, 본 교재는 「부동산등기 예규집」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꼭 참고해야 할 대법원규칙이나 특별법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예규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이 최근 선례에 의해서 부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까지 반영하였고, 최근에 예규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은 교재 하단의 각주에 표시하여 무엇이 삭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규는 2019년 3월 16일(대법원 홈페이지 기준)까지 반영하였으며, 제정예규의 경우에는 제정취지를, 개정예규의 경우에는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예규의 앞부분에 소개하여 제정 및 개정의 변동취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춘호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26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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