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담 특허법[제19판]
저자 : 임병웅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0-03-27
페이지 : 1317
판형 : 제19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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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제19판에서는 2019년 12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3월 11일에 시행된 개정 특허법(法律 제16804호)을 반영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제2조제2호나목). 다만, 이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치도록 하였다(제94조제2항).  

    한편,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제10조제2항, 제4항). 

    또한 본 書에서는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예규 제113호) 및 제18판 이후 2020년 3월까지 축적된 판례 등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그 동안 몸 담았던 특허법인 이지에서 생활을 마무리하고 특허법인 리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됨에 따라 본 書의 제호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본 書의 개정 작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들과, 황 이사님, 김소영 부장님에게 감사드린다.  


    [목   차]

    PART 1.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 
    제2장 특허제도 일반 
    제3장 특허법 일반 
    제4장 발명 
    제5장 절차능력, 대리인 및 대표자 
    제6장 기일과 기간 
    제7장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 
    제8장 절차의 진행 일반 
    제9장 보칙 

    PART 2. 특허요건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PART 3.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1장 서설 
    제2장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장 정당권리자의 출원 
    제4장 출원의 보정 
    제5장 분할출원 
    제6장 변경출원 
    제7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8장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9장 발명의 동일성 

    PART 4. 심사 
    제1장 서설 
    제2장 심사제도 일반 
    제3장 심사의 주체 
    제4장 심사의 청구 
    제5장 심사의 진행 
    제6장 심사의 종료 
    제7장 심사와 관련된 제도 

    PART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서설 
    제2장 국제출원절차 
    제3장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 
    제4장 국제예비심사 
    제5장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PART 6. 특허권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권의 발생 
    제3장 특허권의 효력 
    제4장 특허권의 변동 
    제5장 특허권의 소멸 등 

    PART 7. 심판 
    제1장 심판절차 일반 
    제2장 심판의 주체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심판의 진행 
    제5장 심판의 종료 
    제6장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 

    PART 8. 소송 
    제1장 특허소송 
    제2장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PART 9. 조약 
    제1장 파리조약 
    제2장 WIPO 설립조약 
    제3장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장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제5장 부다페스트 조약 
    제6장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제7장 특허법 조약 
    제8장 특허실체법조약 

    PART 10. 실용신안법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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