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저자 : 하갑래
출판사 : 중앙경제
출판일 : 2018-10-10
페이지 : 1227
판형 : 전정제31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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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하갑래 교수의 <근로기준법> 개정31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더이상 말이 필요 없는 노동법 분야의 베스트셀러로써 인사노무 실무자부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대학의 교재 및 시험준비서로서도 손색없는 책입니다.

     

    ■ 전편(30판)에 비해 달라진 내용

     

    제31판은 그 동안 개정되었거나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개별적근로관계법의 내용을 자세한 해석과 함께 충실히 소개하고 새로이 발표된 행정지침과 새로운 또는 누락되었던 판례와 행정해석을 망라하고, 노동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부분에 대해 체계와 내용을 보완하였다.

     

    첫째, 2018년 6월에 개정된 최저임금법, 2018년 9월 현재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9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및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018년 6월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2018년 7월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내용이 반영되었다.

     

    둘째, 근로시간판단기준과 유연근로시간제에 관해 2018년 5월에 발표된 행정지침의 내용 중 제30판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고 직장내성희롱.취업규칙불이익변경절차.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많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보완되었다.

     

    셋째, 갱신기대권법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법리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아울러 임금의 정의, 특별응급연장근로 인가 요건, 공휴일제도와 휴일근로, 난임치료휴가, 출산휴가, 직장내 성희롱, 고용보험지원 및 면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등에 관해 체계와 내용이 보완되었다.

     

    [목   차]

     

    [제1장 총론]

    제1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2절 근로기준법의 변천

    제3절 근로기준법의 법원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5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제2장 근로관계의 기초]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제3절 인권보호

     

    [제3장 근로관계의 근거와 존속]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제4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법정기준임금

    제3절 임금결정

    제4절 임금의 변동

    제5절 임금지급

    제6절 임금.퇴직급여채권 보호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제2절 휴게시간

    제3절 근로시간 계산

    제4절 초과근로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

    제6절 휴일과 휴가

     

    [제6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제2절 모성보호

    제3절 일가정 양립

     

    [제7장 건강과 복지]

    제1장 산업안전.보건

    제2장 산업재해보상

    제3장 근로복지

     

    [제8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연령상 취약근로

    제3절 장애인

    제4절 비정규직근로

     

    [제9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총괄

    제2절 인사이동

    제3절 양도.합병.분할

     

    [제10장 근로관계종료와 징벌]

    제1절 총괄

    제2절 해고와 징벌의 실체적 제한

    제3절 해고와 징벌의 절차적 제한

    제4절 해고외의 근로관계종료 법리

    제5절 부당한 근로관계종료와 징벌의 구제

     

    [제11장 근로관계종료 후의 관계]

    제1절 총괄

    제2절 근로관계종료 후 남은 근로조건

    제3절 근로관계종료 후 사후처리

    제4절 근로관계종료 후 생활보장

     

    [제12장 노동시장관련법]

    제1절 의의

    제2절 고용정책

    제3절 고용안정

    제4절 직업능력개발

     

    [제13장 노동관련 사회보험]

    제1절 산업재해보상제도

    제2절 고용보험제도

    제3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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