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18년 2월 개정 근로기준법 반영

하갑래 교수의 <근로기준법> 전정 30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더이상 말이 필요 없는 노동법 분야의 베스트셀러로써 인사노무 실무자부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대학의 교재 및 시험준비서로서도 손색없는 책입니다.

■ 전편(29판)에 비해 달라진 내용

제30판은 노동정책의 전환에 따른 법령의 변화를 안내하고, 편제를 조정하고, 판례와 행정해석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첫째, 제30판은 노동정책에 따른 법령의 변화를 실현된 부분과 추진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제30판은 부분적으로 편제를 바꾸고 내용을 새로이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급여ㆍ연차휴가 등 여러 근로조건에 산재되어 설명되어 있던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이 근로관계의 기초 부분에서 독립된 절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개념과 보호방안', '단절기간부정법리와 공개채용', '사납금초과수입금의 임금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과 연차유급휴가일수계산'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셋째, 제30판은 새로 나오거나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제30판은 저자가 학교로 자리를 옮긴 2007년 이후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던 행정해석을 거의 망라하였습니다.

[목   차]

[제1장 총론]

제1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2절 근로기준법의 변천

 제3절 근로기준법의 법원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5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제2장 근로관계의 기초]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제3절 인권보호

[제3장 근로관계의 근거와 존속]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제4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법정기준임금

 제3절 임금결정

 제4절 임금의 변동

 제5절 임금지급

 제6절 임금.퇴직급여채권 보호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제2절 휴게시간

 제3절 근로시간 계산

 제4절 초과근로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

 제6절 휴일과 휴가

[제6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제2절 모성보호

 제3절 일가정 양립

[제7장 건강과 복지]

제1장 산업안전.보건

 제2장 산업재해보상

 제3장 근로복지

[제8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연령상 취약근로

 제3절 장애인

 제4절 비정규직근로

[제9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총괄

 제2절 인사이동

 제3절 양도.합병.분할

[제10장 근로관계종료와 징벌]

제1절 총괄

 제2절 해고와 징벌의 실체적 제한

 제3절 해고와 징벌의 절차적 제한

 제4절 해고외의 근로관계종료 법리

 제5절 부당한 근로관계종료와 징벌의 구제

[제11장 근로관계종료 후의 관계]

제1절 총괄

 제2절 근로관계종료 후 남은 근로조건

 제3절 근로관계종료 후 사후처리

 제4절 근로관계종료 후 생활보장

[제12장 노동시장관련법]

제1절 의의

 제2절 고용정책

 제3절 고용안정

 제4절 직업능력개발

[제13장 노동관련 사회보험]

제1절 산업재해보상제도

 제2절 고용보험제도

 제3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