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허법[제14판]
저자 : 김현호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0-03-23
페이지 : 302
판형 : 제1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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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제14판을 내면서... 

     

    금번의 개정 14판은 법률 제16804호에 따른 개정 특허법에서 도입된 주요 사항(방법 발명의 실시 태양, 특허권의 효력 등)를 반영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강의 및 교재 집필을 오랜 기간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교재를 통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목   차]

    ▶ 산업재산권법의 개요
    ▶ 특허제도의 이해
    ▶ 특허법 제2조의 3호의 실시
    ▶ 권리능력 및 절차능력
    ▶ 대리인 제도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심사의 종류
    ▶ 특허 요건
    ▶ 발명의 성립성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BM 발명)
    ▶ 미생물 관련 발명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공지예와 적용
    ▶ 진보성
    ▶ 확대된 선원의 지위
    ▶ 선출원주의
    ▶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원의 비교
    ▶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 직무발명
    ▶ 불특허 발명(§32)
    ▶ 국방상 필요한 발명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출원 절차
    ▶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방법
    ▶ 청구범위의 기재불비의 예
    ▶ 청구범위의 작성형태
    ▶ 발명의 설명의 기재방법
    ▶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특허요건 등의 비교
    ▶ 명세서의 보정
    ▶ 직권에 의한 보정제도
    ▶ 보정의 적법성 판단방법
    ▶ 보정에 대한 정리
    ▶ 최초/최후 거절이유통지의 운용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거절결정에 대해 가능자 절차
    ▶ 조약 우선권 제도
    ▶ 국내우선권제도
    ▶ 국내 우선권 제도의 적용유형
    ▶ 출원의 취하와 포기
    ▶ 출원공개
    ▶ 조기공개제도 및 정보제공제도
    ▶ 보상금청구권
    ▶ 심사청구제도
    ▶ 우선심사제도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96)
    ▶ 특허권의 존속기간
    ▶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연장등록 제도의 비교
    ▶ 보호범위의 해석에 관한 이론
    ▶ 보호범위의 판단이론
    ▶ 균등론과 관련된 논점
    ▶ 이용저촉발명
    ▶ 특허권의 공유
    ▶ 기타의 공유관계시의 제문제
    ▶ 실시권 제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법정실시권
    ▶ 법정실시권의 종류
    ▶ 법정실시권의 범위
    ▶ 특허료의 납부/보전 제도
    ▶ 특허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 선사용권
    ▶ 선사용권 관련 판례
    ▶ 중용권
    ▶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강제 실시권
    ▶ 강제 실시권의 종류
    ▶ 강제실시권의 내용
    ▶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 통사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허락)의 비교
    ▶ 법정실시권의 비교Ⅰ
    ▶ 법정실시권의 비교Ⅱ
    ▶ 실시권의 이전 등의 비교/ 실시권의 공유
    ▶ 권리별 등록의 효력의 정리
    ▶ 특허권의 소멸
    ▶ 침해의 성립요건
    ▶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28조의 해석
    ▶ 벌칙의 비교
    ▶ 간접침해
    ▶ 비밀유지명령 제도
    ▶ 심판의 절차
    ▶ 방식심리와 적법성 심리
    ▶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 특허무효심판
    ▶ 특허무효심판상의 정정청구/정정무효심판사의 정정청구/정정심판의 비교
    ▶ 권리범위 확인심판
    ▶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관한 판례
    ▶ 정정심판
    ▶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관계
    ▶ 심판계 청구시기 및 청구항별 청구가부
    ▶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심판 비용/이해관계
    ▶ 심판관의 제척 기피
    ▶ 심판의 참가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재심
    ▶ 심결취소소송
    ▶ 특허법 제215조 및 215조의 2 (청구항별로 가능한 사항들)
    ▶ 특허협력조약
    ▶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
    ▶ 제19조 보정과 제 34조 보정의 비교
    ▶ PCT 및 조약 총정리
    ▶ 특허협력 조약중 핵심내용
    ▶ 특허협력조야게 의한 국제출원
    ▶ 자기지정의 태양
    ▶ 실용신안법상의 보호대상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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