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저자 : 김웅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18-07-16
페이지 : 310
판형 : 개정12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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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본 개정 12판은 2017년 9월 22일 시행법의 개정사항, 2018년 1월 1일 시행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11판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내용,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암기와 이해를 돕기 위해 목차의 통일화에 더 노력을 기울였고, 디자인 실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디자인심사기준의 사례를 빠짐없이 실었습니다.

    본 개정 12판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 목차 ]

    디자인보호법 흐름도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Ⅱ. 디자인의 정의

    02 물품성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09 형상만의 디자인
    보충 1 형상만의 디자인과 형상 · 모양의 결합의 디자인 간의 이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 - 영국 대법원 Trunki 판결
    10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1 동적디자인(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12 화상디자인
    13 캐릭터의 취급
    14 색채의 취급

    Ⅲ. 디자인등록출원

    15 디자인등록출원서
    16 디자인도면

    Ⅳ. 디자인등록요건

    17 공업상 이용가능성
    18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보충 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주요 판례
    19 신규성
    20 창작비용이성
    보충 3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여부가 문제된 주요 사례
    21 확대된 선출원주의
    22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보충 4 특허심판원 2008. 7. 24. 2007원5329 [거절결정]
    23 부동록사유 - 제34조 제2호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보충 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허3660 [취소결정불복]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6 관련디자인
    27 선출원주의
    28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29 정당한 물품명 - 제40조 제2항
    30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1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보충 6 한 벌의 물품의 구분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시행규칙 별표 5)
    32 일부심사등록제도

    Ⅴ. 절차 및 조치

    33 신규성 상실의 예외
    보충 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판결 (등록무효)
    34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5 보정
    보충 8 재심사 청구
    36 분할출원
    37 출원공개
    보충 9 디자인등록절차상 디자인의 공개시점
    38 정보제공
    39 우선심사
    40 비밀디자인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1 디자인권
    보충 10 간접침해 사건. 2013. 7. 26. 선고 2012가합83099 디자인침해금지 등 판결
    42 이용 · 저촉
    보충 11 이용관계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43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44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5 이의신청
    46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47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48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49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Ⅶ.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0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1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52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보충 12 헤이그 국제출원의 조문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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