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디자인보호법
저자 : 김웅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17-07-06
페이지 : 326
판형 : 개정11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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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본 개정 11판은 

    2017년 1월 1일 시행 심사기준의 개정사항
    , 
    2017년 9월 22일 시행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0판 출간 이후 디자인 실무상 중요하게 언급된 판례 및 심결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10판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내용, 오류 등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다수 하였고, 디자인 실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사례 가능한 빠짐없이 실었습니다.

    본 개정 11판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딸 유이, 항상 나를 바라보는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17년 7월
    저자 김웅


    [ 목차 ]


    디자인보호법의 체계(FLOWCHART)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Ⅱ. 디자인의 정의

    02 물품성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완성품과 부품의 선후 관계
    09 형상만의 디자인
    10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1 동적디자인(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12 화상디자인
    13 캐릭터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14 색채의 디자인보호법상 취급

    Ⅲ. 디자인등록출원

    15 디자인등록출원서
    16 디자인도면

    Ⅳ. 디자인등록요건

    17 공업상 이용가능성
    18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9 신규성
    20 창작비용이성
    21 확대된 선출원
    22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3 부동록사유 - 제34조 제2호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6 관련디자인
    27 선출원주의
    28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29 정당한 물품명 - 제40조 제2항
    30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1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2 일부심사등록제도

    Ⅴ. 절차 및 조치

    33 신규성 상실의 예외
    34 조약우선권주장
    35 보정 228
    36 분할출원
    37 출원공개
    38 정보제공
    39 우선심사
    40 비밀디자인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1 디자인권
    42 이용 · 저촉
    43 실시권
    44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5 이의신청
    46 심판 282
    47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48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49 디자인 분쟁시 조치

    Ⅶ.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0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1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52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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