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라비블 특허법
저자 : 공경식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19-03-20
페이지 : 337
판형 : 제1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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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먼저, 2019년 7월 9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16208호, 2019.1.8. 개정)의 다음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1) 실시료 배상규정의 개정(제65조 제2항 등)

    (2)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제126조의2 신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28조 제8항 및 제9항 신설)

    (4)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제139조의2 신설)

     

    둘째, 2018년 10월 18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15582호, 2018.4.17. 개정), 2018년 7월 18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15582호, 2018.4.17. 개정), 2018년 7월 18일 시행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50호, 2018.7.17. 개정), 2018년 4월 24일 시행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19호, 2018.4.24. 개정), 2018년 10월 18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0호, 2018.10.16. 개정), 2018년 7월 1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9호, 2018.5.29. 개정), 2018년 10월 16일 시행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1호, 2018.10.16. 개정), 2018년 7월 1일 시행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0호, 2018.5.29. 개정), 2018년 12월 31일 시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9449호, 2018.12.31. 개정), 2018년 6월 29일 시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4호, 2018.6.29. 개정), 2018년 4월 6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2호, 2018.4.6.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시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5호, 2018.12.31. 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판례를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보강하였고,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나온 최신 특허법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오탈자 수정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황춘자 이사님과 출판부 김소영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발 명 
    제3장 특허요건 
    제4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5장 출 원 
    제6장 심 사 
    제7장 등록절차 
    제8장 특허권 
    제9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0장 심판Ⅰ(심판총칙) 
    제11장 심판Ⅱ(심판각칙) 
    제12장 재심, 소송 및 조약 
    제13장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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