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1판]
저자 : 신동운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19-02-28
페이지 : 806
판형 : 제11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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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이번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1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제11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제11판의 개정 목표는 2018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의 경우를 보면, 예년과 달리 형사소송법 자체에는 개정이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사실상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과 같은 조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체포ㆍ구속 현장에서의 무영장 압수ㆍ수색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다. 현행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피의자가 체포ㆍ구속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기만 하면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가 주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6조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위 조문은 2020년 3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형소법 제405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형소법 제405조는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된다.


    특별법과 관련해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내린 일련의 헌법불합치결정들이 해당 법률규정의 개정을 선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주목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몇몇 규정들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 패킷 감청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기지국 수사 및 위치정보 추적자료 수사와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밖에도 DNA 검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도 주목된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위에 언급한 헌법재판소판례들 외에 공간된 최신 대법원판례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판례 가운데에는 우선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과 관련한 판례들이 주목된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종료시점을 제시한 판례,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를 요구한 판례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심판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도 주목된다.


    본문의 서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도를 한 부분이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1954년에 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통적인 물건을 중심으로 압수ㆍ수색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고 2016년에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는 등 일부 보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는 않다. 미흡한 부분은 헌법재판소판례와 대법원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충ㆍ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배경으로 본서는 전통적인 물건의 압수ㆍ수색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분리하여 관련 법리를 서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서면과 정보저장매체를 구별하여 서술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송ㆍ수신 중인 전자정보에 대한 것과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본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법리를 통신수사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으로 항목을 독립시켜 서술하였다. 


    본서에 인용된 판례의 상당수는 자매서인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 II(증보판), III(증보판)에 분석ㆍ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과 II(증보판)는 전자파일 형태로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 목 차 ]

    제1편 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거
    제5장 재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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