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키포인트 핸드북 포함)
저자 : 김복규
출판사 : 가치산책
출판일 : 2018-10-16
페이지 : 본권360+부록182
판형 : 개정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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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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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징 ]



    1. 키포인트 핸드북을 내면서
    먼저 본서가 출간된 이래 그 동안 애정을 아끼지 않고 기대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수험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키포인트 핸드북의 개정판은 좀 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출제가 가능한 90개의 단문의 엄선과 중요도 표시 
    전면개정판에 실려 있는 123개의 단문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단문 90개를 엄선하였으며, 각 단문의 기출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별표시 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 단문은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간부 시험 ★★★ 경정승진 시험 ☆☆☆)


    (2) 한 장에 정리된 단문
    본서는 기본서의 내용을 보다 더 압축하였으며, 2단 편집을 통하여 전체 목차와 내용을 한 페이지에 실어 놓아 전체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하여 보다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 부속법령 수록
    주관식 시험에 기본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규칙 및 그 밖의 부속법령 등을 실어 놓아 쉽게 법조문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마치며
    최근 시험에서는 단문 기출문제들이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불의타 방지를 위하여 4~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만을 제외하고 종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도 함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험생활은 마라톤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을 하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처음 스타트가 좋아도 막판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면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입문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공부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8년 10월
    편저자 김 복 규

     

     

     

    [ 목 차 ]

     

     

    (본권) 
     
    0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1] 실체적 진실주의  (2017 경간기출 / 83, 90 경정기출) ☆ 10 
    [2] 적정절차의 원리  12 
    [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14 
    [4] 기피 16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18 
    [6]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20 
    [7] 성명모용 /☆ 24 
    [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7 
    [9]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28 
    [10] 무죄추정의 원칙 /☆☆ 30 
    [11] 진술거부권  (90, 06 경간(50점)기출 / 83, 93 경정기출) 32 
    [12]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 36 
    [1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38 
    [14] 국선변호인  /☆☆☆ 40 
    [15]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43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경정기출) /☆☆☆ 45 
    [17]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경정기출)  48 
    [18] 소송행위의 추완  51 
     
    PART 02 수사 
    [19]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경정기출) /☆☆☆ 54 
    [20]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경정기출) /☆☆☆ 56 
    [21] 불심검문  58 
    [22]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 2015 경정기출)  62 
    [23] 고소불가분의 원칙  (84, 94 경감기출) 64 
    [2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경정기출 / 2009 경간기출) /☆☆☆ 67 
    [25] 고소의 취소  (91 경감기출) /☆☆☆ 69 
    [26] 고소취소의 효과  (2009 경정기출) /☆☆☆ 72 
    [27] 고소취소의 시기 /☆☆ 74 
    [28] 고소의 포기 /☆☆ 76 
    [2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기출 / 2007 경정기출) /☆☆☆ 77 
    [3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경정기출) /☆ 80 
    [31] 피의자신문  83 
    [32]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경정기출)  86 
    [33]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 88 
    [34] 임의동행  91 
    [35] 수사상 임의동행  (2011 경정기출 / 2018 경정사례기출)  94 
    [36]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97 
    [37] 긴급체포  99 
    [38] 현행범인의 체포  (84, 89, 90, 92 경간기출 / 84, 93 경감기출) 103 
    [3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 107 
    [40]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경감기출) /☆☆ 110 
    [41] 이중구속  /☆☆☆ 112 
    [42] 별건구속 (2012 경정사례기출 / 2013 경간사례기출)  /☆☆ 114 
    [4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17 
    [4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20 
    [4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123 
    [46]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 126 
    [47]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경감기출 / 94 경간기출) 128 
    [48]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 130 
    [49]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94, 99, 08 경정기출) 132 
    [5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2016 경정기출) 137 
    [5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139 
    [52]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41 
    [53]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6 경간기출 / 2014 경정기출) 144 
    [54] 신체검사  (2005 경간(50점)기출) 147 
    [55] 강제채혈  (2015 경간, 경정 사례기출) /☆☆ 150 
    [56] 강제채뇨 /☆☆☆ 152 
    [57] 수사상 감정유치  154 
    [58]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156 
    [59] 증인신문의 청구 /☆☆☆ 158 
    [60]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160 
    [61] 불기소처분  162 
    [6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65 
    [63]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85, 92, 01 경간(50점)기출 / 85, 89 경정기출) 168 
    [64]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경정기출) /☆☆☆ 171 
    [6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경정기출)  174 
    [66] 위법수사의 구제  (87 경감기출 / 88 경정기출) /☆☆ 177 
     
    PART 03 공소제기 
    [67] 공소권남용이론  182 
    [68] 기소독점주의  (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185 
    [69] 기소편의주의  (80 경감기출) 187 
    [70] 재정신청  (81, 88 경정기출) /☆ 189 
    [71]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 192 
    [7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95 
    [73]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197 
     
    PART 04 공판 
    [74] 공소장 변경  202 
    [75] 공소장 변경의 요부 (필요성) 206 
    [76] 증거개시  (2018 경정기출)   208 
    [77]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210 
    [78] 증인적격  /☆ 213 
    [79] 증인의 권리와 의무  (88 경간기출) 215 
    [80] 증언거부권  /☆☆ 218 
    [81]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03 사시기출) /☆☆☆ 220 
    [82]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22 
    [83]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2018 경정기출)  224 
    [84] 간이공판절차  /☆☆☆ 227 
     
    PART 05 증거 
    [85] 증거의 의의와 종류  (87 경간기출 / 98 경정기출) 232 
    [86] 증거의 수집  (90 경정기출) 234 
    [87] 증거재판주의  236 
    [88]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240 
    [89] 거증책임  242 
    [90]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244 
    [9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246 
    [92] 독수의 과실이론  /☆☆☆ 250 
    [93] 자백배제법칙  (2003 경간(50점)기출) 252 
    [94]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011 경정기출)  257 
    [95]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 262 
    [96]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265 
    [97]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 268 
    [98]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270 
    [99]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 2008 경정기출) /☆☆☆ 273 
    [100]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경정기출)  276 
    [101]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00 경간(50점)기출 : 공범자 자백) 279 
    [102]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경정기출 / 2013 경간기출) ☆☆☆ 283 
    [103]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286 
    [10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01 경간기출 / 2017 경정기출)  289 
    [105] 제314조를 논함 292 
    [10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95 
    [107] 조사자 증언제도  (2008 경정기출 / 2014 경간기출) ☆☆☆ 299 
    [108] 진술의 임의성  301 
    [109]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303 
    [11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 2015 경정기출)  306 
    [11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309 
    [112]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 312 
    [1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15 
    [11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320 
    [115]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323 
    [116]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326 
    [117] 자유심증주의  (80 경정기출 / 93 경간기출) /☆ 329 
    [118] 자백과 보강증거  (2006 경간(50점)기출) 332 
    [119]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경정기출)  336 
    [120]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338 
     
    PART 06 특별절차 및 비상구제절차 
    [121] 약식명령  /☆ 342 
    [122] 즉결심판절차  (2002, 2017 경간기출 / 2013 경정기출) 345 
    [123]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348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353 
     
    (키포인트 핸드북) 
    제1편 출제예상 중요 단문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10 
    [2] 성명모용  /☆ 12 
    [3]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14 
    [4] 무죄추정의 원칙  /☆☆ 15 
    [5]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 16 
    [6]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17 
    [7] 국선변호인  /☆☆☆ 18 
    [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20 
    [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경정기출) /☆☆☆ 21 
    [10]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경정기출)  23 
    [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경정기출) /☆☆☆ 24 
    [12]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경정기출) /☆☆☆ 25 
    [13]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2015 경정기출)  26 
    [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경정기출/ 2009 경간기출) /☆☆☆ 27 
    [15] 고소의 취소  (91 경감기출) /☆☆☆ 28 
    [16] 고소취소의 효과  (2009 경정기출) /☆☆☆ 30 
    [17] 고소취소의 시기  /☆☆ 31 
    [18] 고소의 포기  /☆☆ 32 
    [1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 2007 경정기출) /☆☆☆ 33 
    [2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경정기출) /☆ 35 
    [2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경정기출)  37 
    [2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 39 
    [23] 수사상 임의동행  (2011 경정기출 / 2018 경정사례기출)  40 
    [24]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41 
    [25] 긴급체포  42 
    [26] 현행범인의 체포  (84, 89, 90, 92 경간기출/ 84, 93 경감기출) 44 
    [27]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 46 
    [28]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경감기출) /☆☆ 48 
    [29] 이중구속   /☆☆☆ 50 
    [30] 별건구속  (2012 경정사례기출/ 2013 경간사례기출)  /☆☆ 51 
    [31]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53 
    [3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55 
    [3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57 
    [3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 59 
    [35]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경감기출/ 94 경간기출) 60 
    [36]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 61 
    [3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2016 경정기출) 62 
    [3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64 
    [39]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6 경간기출/ 2014 경정기출) 65 
    [40] 강제채혈  (2015 경간, 경정 사례기출) /☆☆ 67 
    [41] 강제채뇨  /☆☆☆ 69 
    [42]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71 
    [43] 증인신문의 청구  /☆☆☆ 73 
    [44]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74 
    [4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75 
    [46] 현행법상 영장주의 예외  (85, 92, 01 경간(50점)기출/ 85, 89 경정기출) 77 
    [47]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경정기출) /☆☆☆ 79 
    [48]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경정기출)  81 
    [49] 위법수사의 구제  (87 경감기출/ 88 경정기출) /☆☆ 83 
    [50] 기소독점주의  (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85 
    [51] 재정신청  (81, 88 경정기출) /☆ 86 
    [52]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 88 
    [5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90 
    [54]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91 
    [55] 증거개시   (2018 경정기출)   93 
    [56] 증인적격  /☆ 94 
    [57]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95 
    [58] 증언거부권  /☆☆ 96 
    [59]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03 사시기출) /☆☆☆ 97 
    [60]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2018 경정기출)  98 
    [61] 간이공판절차  /☆☆☆ 100 
    [62]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102 
    [63]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104 
    [6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106 
    [65] 독수의 과실이론  /☆☆☆ 108 
    [66]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 109 
    [67]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111 
    [68]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 113 
    [69]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114 
    [70]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2008 경정기출) /☆☆☆ 116 
    [71]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경정기출)  118 
    [7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00 경간(50점)기출 : 공범자 자백) 120 
    [73]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경정기출/ 2013 경간기출) ☆☆☆ 122 
    [74]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124 
    [7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7 경정기출/ 2001 경간기출)  126 
    [76] 제314조를 논함  128 
    [77]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30 
    [78] 조사자 증언제도  (2008 경정기출/ 2014 경간기출)  ☆☆☆ 132 
    [79]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133 
    [8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2015 경정기출)  135 
    [8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137 
    [82]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 139 
    [83]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141 
    [84]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143 
    [85]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145 
    [86] 자유심증주의  (80 경정기출/ 93 경간기출) /☆ 147 
    [87]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경정기출) /☆ 149 
    [88]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150 
    [89] 약식명령  /☆ 152 
    [90] 즉결심판절차  (2002, 2017 경간기출/ 2013 경정기출) 154 
     
    제2편 형사소송법 중요법률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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