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저자 : 김지후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8-11-03
페이지 : 374
판형 : 제10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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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판(제10판) 머리말]

    2018년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의 cut-line(합격선) 58.5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과목에서는 예년 대비 미기출지문이 다수 출제되어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보면 합격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수험생들을 곤혹스럽게 하였습니다. 근래의 법무사 제1차시험은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출제로 수험생들의 심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이와 같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또는 다시 2019년 법무사 제1차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선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예상지문을 추가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분량(分量) 조절을 잘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작은 배점인데다 쉽지 않은 과목이어서 수험생이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서는 실무에서 필요한 주요 예규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되 수험준비를 위하여 기본서 맨 앞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에 관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수험준비를 위하여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제10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18년 대비 제9판(예규 제511호, 공포일 2017.8.18까지, 선례 제201709-1호, 공포일 2017.9.29까지) 출간 이후 이번 2019년 대비 제10판에는 개정 법조문(개정 2017.10.31. 법률 제14963호, 개정 2018.8.31. 대법원규칙 제2800호까지), 제⋅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예규 제529호, 공포일 2018.9.12까지) 및 가족관계등록선례(선례 제201806-3호, 공포일 2018.6.19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특히 전부개정예규 제527호(「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와 선례 제201806-3호(「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인지신고가 아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6.1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436 질의회답)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예규 중요도⋅밑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고,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3. 도해⋅도표의 확장 - 제9판에 수록되었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에 관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4. 내용 정리 - 전면에 걸쳐 내용을 보강하였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순화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세본’이가 내 곁에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점에 보답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책을 엮으나 후련함보다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늘 남게 됩니다. 

    변변한 응원군도 없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도 없는 고달프고 외로운 수험생활이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될 때까지 하겠다는 인내심’으로 수험의 종지부(終止符)를 합격으로 맺길 바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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