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웅 PASS 객관식 디자인보호법
저자 : 김웅·정다운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19-11-11
페이지 : 501
판형 : 개정1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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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본 개정 13판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자인심사기준과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고 2019년 2월에 시행된 56회 변리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기존 12판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내용이나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판부터는 2018년 변리사 2차시험 디자인보호법 최고 득점을 하신 정다운 변리사님이 함께 작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동 저자로서, 문제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개정13판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메일 주소 : wk@hupat.com55designdw@naver.com)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Thanks to...

    (김웅)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정다운) 본 객관식 도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2차 시험뿐만 아니라 1차 시험 대비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지인보호법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험 기간이 주는 수많은 고통, 합격의 안도와 성취감을 잘 알기에 이 길을 선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늘과 같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2019년 11월
    저자 김웅, 정다운


    [목차]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및 개괄
    02 디자인의 정의(물품성 · 형태성 · 시각성 · 심미성)
    03 부분디자인
    04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05 글자체디자인
    06 형상만의 디자인
    07 문자의 법적취급
    08 동적디자인
    09 화상디자인
    10 색채디자인
    11 식품디자인
    12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
    13 디자인등록요건 일반
    14 공업상 이용가능성
    15 디자인의 유사 판단
    16 신규성
    17 창작비용이성
    18 확대된 선출원주의
    19 부등록사유
    20 관련디자인
    21 선출원주의
    22 1디자인 1출원주의
    2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4 복수디자인등록제도
    25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26 신규성 상실의 예외
    27 조약우선권주장
    28 보정 및 분할출원
    29 출원공개 및 정보제공
    30 비밀디자인
    31 디자인권
    32 이용 및 저촉관계
    33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
    34 이의신청제도
    35 디자인보호법상 심판 · 소송 · 재심
    35 분쟁의 조치
    37 종합문제
    38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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