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법원 ·검찰 ·교정] 신광은 형사소송법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웅비
출판일 : 2019-09-23
페이지 : 864+104+152
판형 : 신정9판2쇄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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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8판’이 출간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등 주요법률이 개정되고 경찰채용

    시험, 국가직 시험 등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최신판례의 등장으로 교재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법률과 규칙 및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의 설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출제비중이 많이 낮은 판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충판례」로 분권화하여 수험생들의

    공부량을 줄여줌으로써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8판 이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기출지문과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기출문제

    ① 2016년 소방간부  ② 2017년 소방간부  ③ 2018년 순경2차

    ④ 2018년 순경3차  ⑤ 2018년 법학특채  ⑥ 2018년 경찰특공대

    ⑦ 2018년 7급국가  ⑧ 2018년 해경2차  ⑨ 2018년 소방간부

    ⑩ 2019년 순경1차  ⑪ 2019년 경찰승진  ⑫ 2019년 9급국가·개론

    ⑬ 2019년 법원  ⑭ 2019년 경찰간부  ⑮ 2019년 해경1차 

    ⑯ 2019년 해경승진  ⑰ 2019년 해경간부  ⑱ 2019년 소방간부


    *개정 법령

    ① 형사소송법(2018.1.7 시행)

    ② 형사소송규칙(2016.12.1 시행)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7.7.26 시행)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2017.7.27. 시행)

    ⑤ 소년법(2018.9.18. 시행)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고득점 받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조속한 합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Bravo your life!!

     

    [목   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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