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동법
저자 : 방강수
출판사 : 웅비
출판일 : 2018-08-30
페이지 : 774
판형 : 제9판전면개정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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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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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우리 「민법」‘제1편 총칙’의 체계는, ‘제1장 통칙’ 다음에 「제2장의 인(人, 자연인)과 제3장의 법인(法人)」, 그리고 「제4장의 물건(物件)」으로 시작된다. 계약 주체로서의 人(자연인과 법인)과 계약 목적으로서의 物의 구성 체계이다.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헨리 메인의 선언처럼, 근대사회는 한마디로 계약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구성은 서양법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로마의 저명한 법학자인 가이우스가 1세기에 저술한 「법학제요」도 제1권은 인(personae), 제2권・제3권은 사물(res)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양법은 오래전부터 人과 物의 극단적인 이분법에 근거해왔다. 일례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계약의 주체는 사람이고 그 계약의 목적은 물건이다.

    근대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한마디로 ‘내가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람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고용계약(근로계약)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된다. 계약의 목적이 사람(즉, 인간의 노동)이기 때문이다. 법학자들은 이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홍길동이라는 어떤 구체적 인간을, 계약 주체로서의 추상적 인격(人)과 계약 목적으로서의 노동력(物)으로 분리해 낸다. 홍길동은 스스로 계약의 주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분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튼 근로자는 자신의 몸 안에 人과 物을 모두 담고 있다. 이러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개념이 정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다. 노동력 거래에대한 근로계약은 근대 민법전의 전형계약 중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Locatio Conductio)에 기대어 계약법에 편입되었다. 근로계약은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면서,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간’ 단위로 임대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간의 제한 없이 노동력을 빌려주는 것은, 신분사회에서나 가능할 뿐 근대의 계약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로자는 법률과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시간만 사용자에게 구속될 뿐이고,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시간 주권’을 온전하게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노동법의 주요 과제이다.

    법정근로시간으로서 ‘주 40시간제’가 시행된지 이미 15년 정도가 지났건만, 2018년에 난데 없이 ‘주 52시간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1주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서 1주간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1주 간의 ‘총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 52시간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주 48시간제(1953년) → 주 44시간제(1989년) → 주 40시간제(2003년). ‘주 OO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용어이다. 그래서 2018년의 ‘주 52시간제’는 당혹스럽다. 이번 개정판 작업은 이런 당혹감과 함께 했다.

    근로계약은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여타 민법상의 계약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인간의 노동에 관한 법,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다. 예컨대,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해야 할필요가 있는 업종이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근무시켜서는 안 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일하는 것이 ‘노동에서의 정상(正常)’이다.

    통합노동법이 어느덧 제9판까지 왔다. 매번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웅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통합노동법의 독자들과 이 책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목   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Ⅰ. 노동법의 정의 
    Ⅱ. 노동법의 규율대상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 
    Ⅳ. 노동법의 목적·이념 및 사회법 원리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Ⅰ. 서 설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성(法源性)이 문제되는 경우 
    Ⅳ. 법원의 경합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Ⅰ. 서 설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Ⅲ.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성격 및 내용 

     제2절 노동3권 
    Ⅰ. 서 설 
    Ⅱ. 노동3권의 법적 성격 
    Ⅲ. 노동3권의 효력 
    Ⅳ. 노동3권의 주체 
    Ⅴ. 노동3권의 내용 

     제3절 단 결 권 
    Ⅰ. 서 설 
    Ⅱ. 단결할 권리(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 
    Ⅲ. 단결권과 단결강제조항 

     제4절 노동3권의 제한 
    Ⅰ. 서 설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Ⅲ.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제한 
    Ⅳ. 사업·업무의 성질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금지

     제3장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Ⅲ.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사용종속관계 
    Ⅳ. 특수고용직의 사회적 보호 문제 
    Ⅴ. 임원의 근로자성 
    Ⅵ.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Ⅰ. 서 설 
    Ⅱ. 사용자의 개념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Ⅳ.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령상 특례규정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Ⅰ.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Ⅲ. 근로조건의 준수 
    Ⅳ. 위반의 효과 

     제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 
    Ⅲ. 고평양립법상의 차별금지 
    Ⅳ. 근기법·고평양립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3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금지 
    Ⅰ. 강제근로의 금지 
    Ⅱ. 폭행의 금지 
    Ⅲ. 중간착취의 배제 
    Ⅳ. 위반의 효과 

     제4절 공민권행사의 보장 
    Ⅰ. 서 설 
    Ⅱ. 요 건 
    Ⅲ. 효 과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과 

     제5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Ⅳ. 국가·지자체 

     제6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 
    Ⅲ. 벌칙의 적용 
    Ⅳ. 근로감독관 제도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Ⅰ. 서 설 
    Ⅱ. 근로계약의 성질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Ⅴ. 근로계약의 효력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Ⅰ. 서 설 
    Ⅱ. 근로자의 의무 
    Ⅲ. 사용자의 의무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Ⅰ. 서 설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Ⅳ.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과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제6절 위약 예정의 금지 
    Ⅰ. 서 설 
    Ⅱ. 위약예정금지의 내용 
    Ⅲ.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Ⅳ. 위반의 효과 

     제7절 사이닝 보너스 
    Ⅰ. 서 설 
    Ⅱ.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반환의무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제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금의 금지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Ⅱ. 강제 저금의 금지 

     제9절 채용내정 
    Ⅰ. 서 설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Ⅴ. 결 론 

     제10절 시용(試用) 
    Ⅰ. 서 설 
    Ⅱ. 법적 성질 
    Ⅲ. 시용계약의 성립과 시용기간 
    Ⅳ. 본채용의 거부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Ⅵ. 결 론 

     제3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Ⅰ. 임금의 의의 
    Ⅱ. 임금의 법적 성격 
    Ⅲ. 임금의 판단 기준 

     제2절 평균임금 
    Ⅰ. 서 설 
    Ⅱ. 산정사유(사용되는 곳) 
    Ⅲ.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Ⅳ.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산정기간) 

    제3절 통상임금 
    Ⅰ. 서 설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Ⅲ.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Ⅳ.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여부 
    Ⅴ. 개선방안 등 
    Ⅵ. 통상임금 산정방법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Ⅰ. 서 설 
    Ⅱ. 전액지급의 원칙 
    Ⅲ. 통화지급의 원칙 
    Ⅳ. 직접지급의 원칙 
    Ⅴ. 정기지급의 원칙 
    Ⅵ. 위반의 효과 

     제5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 규정
    Ⅰ. 서 설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의2) 
    Ⅳ.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의 임금 직접 지급(근기법 제44조의3) 

    제6절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특례규정 
    Ⅰ. 서 설 
    Ⅱ.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Ⅲ. 도급사업에서 재해보상에 관한 특칙 
    Ⅳ.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사용자 책임
    Ⅴ. 산업안전보건상의 사용자 책임 

     제7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제8절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Ⅰ. 서 설 
    Ⅱ. 최저임금제도 
    Ⅲ. 휴업수당 
    Ⅳ. 도급근로자 임금 보호 

     제9절 휴업수당 
    Ⅰ. 서 설 
    Ⅱ. 휴업수당의 요건 
    Ⅲ. 휴업수당의 지급 
    Ⅳ. 휴업수당액의 감액 
    Ⅴ.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 

     제10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Ⅰ. 서 설 
    Ⅱ. 변제의 순위 
    Ⅲ.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의미 
    Ⅳ. 사용자의 총재산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 우선 순위 
    Ⅵ.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방법 
    Ⅶ. 임금채권보장제도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Ⅰ. 근로시간 규율의 의의 
    Ⅱ. 근로시간의 판단 
    Ⅲ. 법정(기준)근로시간 
    Ⅳ. 소정근로시간 등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변형근로시간제)
    Ⅰ. 서 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Ⅰ. 서 설 
    Ⅱ. 통상연장근로 
    Ⅲ. 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특례연장 
    Ⅳ. 응급(특별)연장근로 
    Ⅴ. 특례업종 연장근로 
    Ⅵ.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제4절 휴 게 
    Ⅰ. 서 설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제5절 휴일과 휴일근로 
    Ⅰ. 서 설 
    Ⅱ. 휴일의 유형 
    Ⅲ. 유급주휴일 
    Ⅳ. 휴일근로 

     제6절 가산임금 
    Ⅰ. 서 설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Ⅲ.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Ⅳ. 선택적 보상휴가제 

     제7절 포괄임금약정 
    Ⅰ. 서 설 
    Ⅱ.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와 유효 요건 
    Ⅲ.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Ⅳ. 결 론 

     제8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Ⅰ. 서 설 
    Ⅱ. 요 건 
    Ⅲ. 효 과 
    Ⅳ. 일간휴식 

     제9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Ⅰ. 서 설 
    Ⅱ. 사업장밖근로 간주근로시간제 
    Ⅲ.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제10절 휴식제도 개요 

     제11절 연차유급휴가 
    Ⅰ. 서 설 
    Ⅱ. 연차휴가권의 발생 요건 
    Ⅲ. 연차휴가권(휴가일수) 
    Ⅳ.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Ⅶ. 연차휴가의 소멸과 연차휴가수당 
    Ⅷ.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Ⅹ. 휴가사용 촉진 방안 

     제12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Ⅰ. 서 설 
    Ⅱ. 서면합의의 주체 
    Ⅲ. 서면합의의 사법상(私法上) 효력 

     제13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의 제외 
    Ⅰ. 서 설 
    Ⅱ.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 
    Ⅲ.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효과 

     제5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소년의 보호 
    Ⅰ. 미성년자 보호 
    Ⅱ. 연소근로자 보호 

     제2절 여성근로자의 보호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여성근로자 보호 
    Ⅲ.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모성) 보호 
    Ⅳ. 고평양립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 
    Ⅴ.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3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Ⅰ. 서 설 
    Ⅱ.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Ⅲ. 휴가 기간 중의 급여 
    Ⅳ. 위반의 효과 

     제6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작성 
    Ⅰ. 서 설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Ⅲ. 취업규칙의 효력 및 해석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Ⅰ. 서 설 
    Ⅱ.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Ⅲ.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Ⅳ.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 
    Ⅴ.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방법 
    Ⅵ.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원칙-무효) 
    Ⅶ.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도 유효가 되는 경우

     제7장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 직(기업내 인사이동) 
    Ⅰ. 서 설 
    Ⅱ. 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Ⅲ. 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Ⅳ. 위반의 효과 등 

     제2절 전 출 
    Ⅰ. 서 설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Ⅲ. 전출 후의 근로관계 

     제3절 전 적 
    Ⅰ. 서 설 
    Ⅱ. 근로자의 동의(유효요건1) 
    Ⅲ. 전적명령의 정당한 이유(유효요건2) 
    Ⅳ. 전적 후의 근로관계 

     제4절 휴 직 
    Ⅰ. 서 설 
    Ⅱ. 휴직의 제한 
    Ⅲ.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Ⅳ. 부당한 휴직명령 

     제5절 징 계 
    Ⅰ. 서 설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Ⅴ. 징계 절차의 정당성 
    Ⅵ. 위반의 효과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Ⅰ. 서 설 
    Ⅱ. 직위해제의 근거와 정당성 판단기준 
    Ⅲ. 직위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Ⅳ.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Ⅴ. 경영상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Ⅵ. 결 론 

     제8장 기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사업)양도 
    Ⅰ. 서 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고용) 승계 
    Ⅲ.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승계거부권) 
    Ⅳ. 영업양도와 경영해고 
    Ⅴ. 취업규칙·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승계 여부
    Ⅵ.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여부 
    Ⅶ. 사업이전」과 근로관계 승계 

     제2절 합병과 분할 
    Ⅰ. 회사의 합병 
    Ⅱ. 회사의 분할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Ⅰ. 서 설 
    Ⅱ. 해고의 실체적 제한 
    Ⅲ.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Ⅰ. 서 설 
    Ⅱ. 경영해고의 정당성 요건(이른바 ‘4요건’) 
    Ⅲ. 경영해고의 신고 
    Ⅳ. 경영해고 후의 조치 

     제3절 경영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Ⅰ. 서 설 
    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 위반 
    Ⅳ. 통보·협의기간과 해고예고기간 

     제4절 법령상 해고의 제한 
    Ⅰ. 서 설 
    Ⅱ. 해고시기의 제한 
    Ⅲ. 해고의 예고 
    Ⅳ. 해고의 서면통지 

     제5절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Ⅲ.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Ⅰ. 서 설 
    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사유 
    Ⅲ. 자동(당연)종료 사유 
    Ⅳ. 근로계약의 취소 

     제7절 합의해지 
    Ⅰ. 서 설 
    Ⅱ. 합의해지의 종류 
    Ⅲ.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Ⅳ. 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Ⅰ. 서 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행정적 구제) 
    Ⅲ.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내용
    Ⅳ. 구제의 이익 
    Ⅴ.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 
    Ⅵ. 법원을 통한 구제(사법적 구제) 
    Ⅶ. 개선방안 

     제9절 퇴직금제도 
    Ⅰ. 서 설 
    Ⅱ. 퇴직금의 지급요건 
    Ⅲ.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Ⅳ.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Ⅴ.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Ⅵ. 퇴직금 분할 약정 

     제10절 금품청산 
    Ⅰ. 서 설 
    Ⅱ. 금품청산의 내용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 

     제10장 비정규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 개요 
    Ⅰ. 비정규직의 개념 
    Ⅱ. 입법배경 
    Ⅲ. 적용범위 

     제2절 기간제근로자 
    Ⅰ. 서 설 
    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 
    Ⅲ. 기단법상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 
    Ⅳ. 기단법 시행 후의 ‘기간의 형식화 법리’ 
     Ⅴ. ‘갱신기대권 법리’의 추가 쟁점 
    Ⅵ. 정규직 전환기대권 법리 
    Ⅶ. 근로조건 서면명시 

     제3절 단시간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조건결정의 원칙:시간비례 원칙 
    Ⅲ. 근로조건 서면명시 
    Ⅳ. 초과근로의 제한과 가산임금 
    Ⅴ. 그 밖의 근로조건 
    Ⅵ.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배제 

     제4절 파견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Ⅲ. 근로자파견의 규제 
    Ⅳ.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Ⅴ. 파견사업주 변경시 파견기간의 산정 
    Ⅵ. 직접고용의무 
    Ⅶ.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Ⅷ. 사용자책임 
    Ⅸ. 파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제5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Ⅰ. 서 설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업안전보건의 의의와 관리체제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Ⅱ.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정의 의무 
    Ⅲ. 안전·보건관리체제 
    Ⅳ.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절 유예·위험예방 및 보건관리 
    Ⅰ. 유해·위험 예방조치 
    Ⅱ. 근로자의 보건관리 
    Ⅲ. 감독과 명령 

     제12장 산재보험제도

     제1절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 
    Ⅰ. 손해배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 
    Ⅱ. 산재보험법의 목적 및 특성 
    Ⅲ.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자 
    Ⅳ. 산재보험법의 보험관계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Ⅰ. 서 설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성립요건 
    Ⅲ. 업무상 사고 
    Ⅳ. 출퇴근 재해 
    Ⅴ. 업무상 질병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서 설 
    Ⅱ. 요양 중의 보험급여 
    Ⅲ. 장해 발생시의 보험급여 
    Ⅳ. 사망시의 보험급여 
    Ⅴ.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제4절 수급권의 보호 
    Ⅰ. 서 설 
    Ⅱ. 수급권의 불가변성 
    Ⅲ.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금지 
    Ⅳ. 수급권의 대위 
    Ⅴ.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Ⅵ. 미지급의 보험급여 
    Ⅶ. 소멸시효 

     제5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Ⅰ. 서 설 
    Ⅱ. 구상권행사의 요건 
    Ⅲ. 구상권의 범위 및 구상금액 

     제6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Ⅰ. 서 설 
    Ⅱ. 산재보험법상 심사 청구 
    Ⅲ. 산재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장 고용보험제도

     제1절 고용보험제도 개요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Ⅱ.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Ⅳ. 피보험자의 관리 

     제2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Ⅰ. 서 설 
    Ⅱ. 고용안정사업 
    Ⅲ. 직업능력개발사업 

     제3절 실업급여 
    Ⅰ. 서 설 
    Ⅱ. 수급자격의 인정 
    Ⅲ. 구직급여 
    Ⅳ. 취업촉진수당 

     제4절 모성보호급여 
    Ⅰ. 육아휴직급여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Ⅲ. 출산전후·유사산휴가 급여 

     제5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Ⅰ. 서 설 
    Ⅱ. 심사 청구 
    Ⅲ. 재심사 청구 
    Ⅳ. 시효중단 및 집행부정지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Ⅰ. 서 설 
    Ⅱ.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Ⅲ. 단위노조의 종류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Ⅰ. 서 설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Ⅳ. 특수고용직(취업 중인 노무제공자) 
    Ⅴ. 불법체류 외국인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Ⅰ. 서 설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설립신고증 교부의 효과 
    Ⅴ. 노동조합 설립심사제도의 위헌 여부 
    Ⅵ. 설립신고 후의 행정관청의 개입 

     제4절 노조법상 근로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Ⅰ. 서 설 
    Ⅱ.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Ⅲ. 라목 단서에 따른 해고자의 법적 지위 
    Ⅳ. 결 론 

     제5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지위
    Ⅰ. 서 설 
    Ⅱ. 법외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Ⅲ. 일반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 

     제6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Ⅰ. 서 설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Ⅲ. 조합원의 권리 
    Ⅳ. 조합원의 의무 

     제7절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Ⅰ. 서 설 
    Ⅱ. 규 약 
    Ⅲ. 의결기관 
    Ⅳ. 집행기관 
    Ⅴ. 감사기관 

     제8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Ⅲ. 조합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Ⅳ. 조합활동의 수단과 정당성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Ⅰ. 서 설 
    Ⅱ. 노조전임자제도 
    Ⅲ. 조합사무소의 제공 
    Ⅳ. 조합비공제제도 

     제10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Ⅰ. 서 설 
    Ⅱ. 법적 근거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전임자급여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Ⅴ. 결 론 

     제11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Ⅰ. 서 설 
    Ⅱ. 통제권의 한계와 대상 
    Ⅲ. 통제권의 행사 
    Ⅳ. 통제권과 사법(司法)심사 

     제12절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Ⅰ. 서 설 
    Ⅱ.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Ⅲ. 노동조합의 해산 

     제13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Ⅰ. 서 설 
    Ⅱ. 조직형태변경의 요건 및 효과 
    Ⅲ. 초기업적노조(산별노조 등) 지부·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Ⅳ. 의사결정능력 없는 지회의 재산이전 결의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Ⅰ. 서 설 
    Ⅱ. 단체교섭권의 보장 
    Ⅲ. 단체교섭의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서 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제3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Ⅰ. 서 설 
    Ⅱ.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의 위법성
    Ⅳ. 인준투표제 관련 쟁점 
    Ⅴ. 노조대표자의 내부절차 위반과 불법행위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Ⅰ. 서 설 
    Ⅱ. 구법하에서 복수노조금지에 대한 해석
    Ⅲ.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개별교섭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Ⅵ. 유일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Ⅶ. 교섭단위 결정 
    Ⅷ. 공정대표의무 등 
    Ⅸ.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Ⅰ. 서 설 
    Ⅱ. 단체교섭대상의 판단기준 
    Ⅲ.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Ⅴ. 결 론 

     제6절 성실교섭의무 
    Ⅰ. 서 설 
    Ⅱ.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Ⅲ.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Ⅳ.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제3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 
    Ⅰ. 단체행동권의 보장 
    Ⅱ. 쟁의행위의 개념 
    Ⅲ.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제2절 준법투쟁 
    Ⅰ. 서 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판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Ⅰ. 정당성 판단의 실익 
    Ⅱ. 정당성의 판단기준 

     제4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Ⅲ. 단위노조의 하부조직 및 일부조합원 
    Ⅳ.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 

     제5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단체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목적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 
    Ⅳ. 평화의무 위반 
    Ⅴ. 쟁의행위 목적과 기타 쟁점 

     제6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최후수단의 원칙(시기의 정당성) 
    Ⅲ. 노조법상 절차 
    Ⅳ. 단체협약 및 규약의 절차 

     제7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소극적인 노무제공의 거부 
    Ⅲ. 공정한 투쟁 
    Ⅳ. 재산권과의 조화·균형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Ⅵ. 일부 근로자의 폭력행위 

     제8절 안전보호시설 및 필수유지업무 
    Ⅰ. 서 설 
    Ⅱ.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의무 
    Ⅲ.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의무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Ⅰ. 서 설 
    Ⅱ.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Ⅲ. 불법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Ⅳ. 불법쟁의행위와 징계책임 

     제10절 직장폐쇄 
    Ⅰ. 서 설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및 대상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Ⅳ.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제11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Ⅰ. 서 설 
    Ⅱ. 사용자의 대체근로 제한 
    Ⅲ.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일부 허용
    Ⅳ. 위반의 효과 

     제12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 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해석 
    Ⅲ. 파업 참가자의 임금 
    Ⅳ. 파업기간 중 전임자의 급여 
    Ⅴ. 태업기간 중의 임금 등 
    Ⅵ. 파업 불참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Ⅰ. 서 설 
    Ⅱ.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Ⅳ.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제3절 평화의무 
    Ⅰ. 서 설 
    Ⅱ. 평화의무의 법적 근거 
    Ⅲ. 평화의무의 내용 
    Ⅳ. 평화의무 위반 

     제4절 단체협약의 제(諸) 조항 
    Ⅰ. 서 설 
    Ⅱ. 조합원 범위 조항 
    Ⅲ. 징계절차 조항 
    Ⅳ. 해고동의·협의조항 
    Ⅴ. 고용안정협약 
    Ⅵ. 기타 제 조항 

     제5절 단체협약의 해석 
    Ⅰ. 서 설 
    Ⅱ. 노동위원회의 해석 절차 
    Ⅲ.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Ⅰ. 서 설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 확장 
    Ⅲ. 지역단위의 효력 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의 실효(종료) 사유 
    Ⅲ. 단체협약 실효(종료) 후의 노동관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Ⅰ. 서 설 
    Ⅱ. 조정의 대상 
    Ⅲ. 조정전치주의 위반 
    Ⅳ.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Ⅰ. 서 설 
    Ⅱ. 조 정(調停) 
    Ⅲ. 공익사업의 특별조정(調停) 
    Ⅳ. 중 재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Ⅰ. 서 설 
    Ⅱ. 사적조정의 절차 
    Ⅲ. 사적조정의 효과 

     제4절 긴급조정 
    Ⅰ. 서 설 
    Ⅱ. 긴급조정의 결정 및 효과 
    Ⅲ. 긴급조정으로서의 조정·중재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Ⅰ. 서 설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Ⅳ.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2절 불이익 취급 
    Ⅰ. 서 설 
    Ⅱ.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Ⅲ. 처분 이유의 경합 
    Ⅳ. 입증책임 
    Ⅴ.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취급 
    Ⅵ. 승진차별(승진배제)과 불이익취급 
    Ⅶ. 불이익취급의 구제 
    Ⅷ. 해고무효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제3절 반조합계약(비열계약) 
    Ⅰ. 서 설 
    Ⅱ. 반조합계약 
    Ⅲ.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 
    Ⅳ. 유니언 숍 관련 쟁점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Ⅰ. 서 설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Ⅲ. 단체교섭 거부와 사법구제 

     제5절 지배·개입 
    Ⅰ. 서 설 
    Ⅱ.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Ⅲ. 지배·개입의 모습 
    Ⅳ. 지배·개입의 구제 

     제6절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 
    Ⅰ. 서 설 
    Ⅱ. 노조법 개정 연혁 
    Ⅲ. 전임자 급여 지원 
    Ⅳ.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Ⅰ. 서 설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제7장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구성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및 관장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Ⅰ. 서 설 
    Ⅱ. 전원회의 
    Ⅲ. 조정(調整)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Ⅳ. 심판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Ⅴ. 회의의 운영 

     제3절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Ⅰ. 서 설 
    Ⅱ.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Ⅲ. 특별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Ⅳ. 중앙노동위원회 관장(관할) 

    제8장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Ⅰ. 서 설 
    Ⅱ. 목적과 주체 등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Ⅳ. 단체교섭 
    Ⅴ. 단체협약 
    Ⅵ. 쟁의행위의 금지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Ⅷ. 부당노동행위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 
    Ⅰ. 서 설 
    Ⅱ. 목적과 주체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Ⅳ. 단체교섭 
    Ⅴ. 단체협약 
    Ⅵ. 쟁의행위의 금지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Ⅷ. 부당노동행위 

     제9장 노사협의회

     제1절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Ⅰ. 의 의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도의 구별 
    Ⅲ. 근로자참가제도의 유형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임무 
    Ⅰ. 서 설 
    Ⅱ. 설치 및 구성 
    Ⅲ. 운 영 
    Ⅳ. 임 무 
    Ⅴ. 고충처리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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