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5급공채·변호사시험·법원행시]
저자 : 정선균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8-01-26
페이지 : 729
판형 : 제8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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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판 머리 말]


    7판이 출간된지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8판을 출간하는 이유는 ‘행정심판법’이 크게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법 49조 2항),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도의 신설(법 50조의2), 국선대리인 제도의 신설(법 18조의2), 조정제도의 신설(법 43조의2)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8판을 새로 출간합니다. 그 밖에 2017년에 새로 나온 판례와 2017년 사법시험과 5급 공채시험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7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과 판례색인은 2월 중순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 업로드 하겠습니다. 2018년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은 아직 공개가 안된 상태이므로 추후에 별도의 추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개 설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개 설 59
    제2절 법규명령 62
    제3절 행정규칙 7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6

    제2장 행정행위 8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9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9
    ❖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98
    ❖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1
    ❖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3
    ❖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2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39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9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3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9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3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20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08

    제2장 행정정보공개 213
    제1절 개 설 213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14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233

    제2장 행정강제 234
    제1절 개 설 23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3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48
    제4절 행정조사 252

    제3장 행정벌 257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6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6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68
    제1절 국가배상 268
     ❖ 제1항┃ 개 설 268
     ❖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0
     ❖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86
     ❖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8
     ❖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292
     ❖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0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07
     ❖ 제1항┃ 개 설 307
     ❖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09
     ❖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10
     ❖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12
     ❖ 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 31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24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8

    제3장 행정쟁송 330
    Part 1. 개  관  330

    Part 2. 행정심판  331
    제1절 개 설 33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3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38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39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4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48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5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52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362
    제10절 고지제도 363

    Part 3. 행정소송 368
    제1절 개 설 368
    제2절 항고소송 376
     제1항❘ 취소소송  376
     제1목❘ 개  설 376
     제2목❘ 소송요건 378
      제1관|  개  설 378
      제2관| 대상적격 378
      제3관| 원고적격 406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18
      제5관| 피고적격 430
      제6관| 제소기간 436
      제7관| 전심절차 445
      제8관| 관할법원 450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56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60
     제5목❘ 소의 변경 464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468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479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486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9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95
     제11목❘ 판결의 효력 503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20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521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30
    제3절 당사자소송 537
    제4절 객관소송 550

    제4장 헌법소원 554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59
    제1절 개 설 55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59
    제3절 행정청 561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69

    제2장 지방자치법 573
    제1절 개 설 57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75
    ❖ 제1항┃ 구 역 575
    ❖ 제2항┃ 주 민 578
    ❖ 제3항┃ 조 례 58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97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99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01

    제3장 공무원법 608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08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617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62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633
    제1절 개 설 63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634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636

    제2장 급부행정법 644
    제1절 공물법 644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663
    제3절 자금지원행정 665

    제3장 공용부담법 669
    제1절 개 설 669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670
    제3절 공용제한 672
    제4절 공용수용 673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690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703

    제5장 환경행정법 712
    제1절 환경영향평가 712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714

    제6장 조세법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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