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판이 출간된지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8판을 출간하는 이유는 ‘행정심판법’이 크게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법 49조 2항),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도의 신설(법 50조의2), 국선대리인 제도의 신설(법 18조의2), 조정제도의 신설(법 43조의2)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8판을 새로 출간합니다. 그 밖에 2017년에 새로 나온 판례와 2017년 사법시험과 5급 공채시험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7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과 판례색인은 2월 중순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 업로드 하겠습니다. 2018년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은 아직 공개가 안된 상태이므로 추후에 별도의 추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개 설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개 설 59

제2절 법규명령 62

제3절 행정규칙 7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6

제2장 행정행위 8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9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9

❖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98

❖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1

❖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3

❖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2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39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9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3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9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3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20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08

제2장 행정정보공개 213

제1절 개 설 213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14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233

제2장 행정강제 234

제1절 개 설 23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3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48

제4절 행정조사 252

제3장 행정벌 257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6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6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68

제1절 국가배상 268

 ❖ 제1항┃ 개 설 268

 ❖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0

 ❖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86

 ❖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8

 ❖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292

 ❖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0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07

 ❖ 제1항┃ 개 설 307

 ❖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09

 ❖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10

 ❖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12

 ❖ 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 31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24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8

제3장 행정쟁송 330

Part 1. 개  관  330

Part 2. 행정심판  331

제1절 개 설 33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3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38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39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4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48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5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52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362

제10절 고지제도 363

Part 3. 행정소송 368

제1절 개 설 368

제2절 항고소송 376

 제1항❘ 취소소송  376

 제1목❘ 개  설 376

 제2목❘ 소송요건 378

  제1관|  개  설 378

  제2관| 대상적격 378

  제3관| 원고적격 406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18

  제5관| 피고적격 430

  제6관| 제소기간 436

  제7관| 전심절차 445

  제8관| 관할법원 450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56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60

 제5목❘ 소의 변경 464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468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479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486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9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95

 제11목❘ 판결의 효력 503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20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521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30

제3절 당사자소송 537

제4절 객관소송 550

제4장 헌법소원 554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59

제1절 개 설 55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59

제3절 행정청 561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69

제2장 지방자치법 573

제1절 개 설 57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75

❖ 제1항┃ 구 역 575

❖ 제2항┃ 주 민 578

❖ 제3항┃ 조 례 58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97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99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01

제3장 공무원법 608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08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617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62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633

제1절 개 설 63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634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636

제2장 급부행정법 644

제1절 공물법 644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663

제3절 자금지원행정 665

제3장 공용부담법 669

제1절 개 설 669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670

제3절 공용제한 672

제4절 공용수용 673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690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703

제5장 환경행정법 712

제1절 환경영향평가 712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714

제6장 조세법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