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최근에 행정법각론 부분의 관련법령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9판에는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각론의 여러 부분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원에 관한 논의를 새로 추가 했으며,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재건축/재개발) 부분도 새로 썼습니다. 행정법총론 부분에서는 관련법률이 완전 개정된 가산금/가산세 부분을 새로 썼으며, 법인과 외국인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등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당연히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해설도 추가하였습니다.
1. 이 책의 정체성
이 책은 ‘수험서’입니다. 처음부터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 쓰여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책이 초심을 잃고 수험서와 교과서의 경계선에서 방황하였는데 7판부터는 다시 확실하게 수험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시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더욱 풍부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은 오히려 전판에 비해 120여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2. 이 책을 읽는 방법
반드시 교과서를 읽으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이 책을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교과서를 차분히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책을 주교재로 활용하시되 반드시 교과서를 옆에 두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교과서는 저명하신 교수님께서 쓰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 새로 추가한 부분
제3자효 행정행위,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기존 내용을 완전히 변경),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변경처분,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제도 등.
4. 견해를 변경한 부분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서 수권여부기준설로 입장을 변경,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로 입장을 변경,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을 구별설로 입장을 변경.
5. 추록과 색인
6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과 판례색인은 3월 말 경에 제 카페(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6. 감사의 글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필통북스 식구들, 특히 여러 송무로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편집을 해주신 정현아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사람의 책과 강의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더 고독해지세요. 그러면 진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개 설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제1절 개 설 61
제2절 법규명령 64
제3절 행정규칙 75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8
제2장 행정행위 8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1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1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00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3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5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4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4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42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6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71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5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95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5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208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212
제2장 행정정보공개 217
제1절 개 설 217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1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237
제2장 행정강제 238
제1절 개 설23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238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253
제4절 행정조사257
제3장 행정벌 264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68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75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76
제1절 국가배상276
제1항 개 설276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78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294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296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300
제6항 손해배상액ㆍ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ㆍ배상절차310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317
제1항 개 설317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319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320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322
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326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336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340
제3장 행정쟁송 342
PART 1 개 관342
PART 2 행정심판343
제1절 개 설34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34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350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35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354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360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362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364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376
제10절 고지제도377
PART 3 행정소송382
제1절 개 설382
제2절 항고소송390
제1항 취소소송 390
제1목 개 설390
제2목 소송요건392
제1관 개 설392
제2관 대상적격392
제3관 원고적격423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436
제5관 피고적격450
제6관 제소기간456
제7관 전심절차466
제8관 관할법원471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477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481
제5목 소의 변경485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489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501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508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511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517
제11목 판결의 효력525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543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544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54
제3절 당사자소송561
제4절 객관소송575
제4장 헌법소원 579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83
제1절 개 설583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583
제3절 행정청585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593
제5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597
제2장 지방자치법 601
제1절 개 설60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03
제1항 구 역603
제2항 주 민606
제3항 조 례61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628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630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633
제3장 공무원법 640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640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651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65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667
제1절 개 설667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668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670
제2장 급부행정법 678
제1절 공물법678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700
제3절 자금지원행정702
제3장 공용부담법 706
제1절 개 설706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707
제3절 공용제한709
제4절 공용수용710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730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751
제5장 환경행정법 761
제1절 환경영향평가761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763
제6장 조세법 769
판례색인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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