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부동산등기법[신정12판]
저자 : 유석주
출판사 : 삼조사
출판일 : 2018-04-02
페이지 : 835
판형 : 신정12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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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12판 머리말]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17년에 출판된 신정11판을 수정하여 신정12판을 펴낸다. 신정12판 원고를 집필함에 있어서 다음을 유의하였다.

    1. 판형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추가함에 따라 수록된 문제들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깨어지기도 하여 독자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을 생각하여, 금번 책자에서는 문제번호를 조정하여 문제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중복된 문제를 삭제하였다.  

    2. 2017. 7. 18.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

    3. 2017. 4 27,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대상이 소유권에서 권리 일반으로 확대되었고,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 제3859호, 1986. 12. 23. 공포, 1987. 3. 1. 시행) 전에 이미 마쳐진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허용하여 달라는 일선에서의 요구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3.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등기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4. 법무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2017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5.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및 2017년 12월까지의 등기선례를 반영하였으며, 예규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근 등기예규로 등기예규 번호를 업데이트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목 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3
    제4절 등기의 효력 26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33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1
    제2절 등 기 관 56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1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68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1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1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95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08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12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18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129
    제6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129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1
    제8절 대위등기신청 148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55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55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55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55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61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72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186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26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29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32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34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42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46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50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52
    제12절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55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275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75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81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91
    제5절 관련 문제 291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07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07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07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07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07
    제6절 등기의 실행 307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07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1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1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25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25
    제5절 등기의 실행 325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26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31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350

    제10장 이의신청절차 ----363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37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01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441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469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491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49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502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515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525
    제2절 공동저당 552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562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570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573
    제2절 멸실등기 587
    제3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590
    제4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592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597
    제2절 경정등기 604
    제3절 말소등기 620
    제4절 말소회복등기 636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649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659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677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683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701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720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731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735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741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753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762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768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신탁등기 773
    제2절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 799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813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823
    제3절 환지등기절차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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