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종석 행정법각론
저자 : 김종석
출판사 : 에스티유니타스
출판일 : 2019-03-25
페이지 : 446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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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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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출제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 학습방향을 제시하는 <김종석 행정법각론>의 2019년 대비 개정판이다. 행정법각론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반복하여 출제되므로 본서를 통해 중요부분을 파악하고, 기출문제와 병행하여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행정법각론 기본서로, 기출 OX 문제를 보조단에 배치하여 학습한 내용을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수험 최적화 교재이다.

    이 책의 특징
    01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 필수 개념과 핵심 지문 총망라
    02 날카로운 출제 경향 분석으로 체계적·논리적 학습방향 제시
    03 이론과 문제를 연계한 이해·정리·암기의 통합기본서

    [ 목 차 ]

    Part 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조직
    1 현대행정조직의 특질
    2 한국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기관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종류
    제4절 행정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2 행정권한법정주의
    3 권한의 한계 
    4 권한의 효과 
    5 권한의 대리
    6 권한의 위임 
    제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1 상하관청 간의 관계(권한감독관계)
    2 대등관청 간의 관계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1 일반론
    2 대통령
    3 국무회의
    4 국무총리
    5 행정각부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1 의의 
    2 유형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개설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형태
    제2절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3 주민의 의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의의
    2 구역의 확정
    3 구역의 변경 
    4 사무소의 소재지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본질 
    2 자치입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재정권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2 자치사무(고유사무) 
    3 위임사무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개설 
    2 지방의회 
    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4 지방교육자치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 협력관계 
    2 분쟁의 조정
    제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1 개설(관여의 유형)
    2 내부적 관여 
    3 외부적 관여 
    제10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1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1 공무원의 의의
    2 공무원의 종류 
    3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기본원리) 
    4 공무원의 근무관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3절 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2 재산상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1 개설
    2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4 기타 법률상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1 행정상의 책임 
    2 형사상의 책임 
    3 민사상의 책임


    Part 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종류 
    3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2절 경찰의 조직
    1 보통경찰기관 
    2 특별경찰기관 
    3 경찰위원회
    4 자치경찰의 특례 
    제3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발동의 근거 
    2 경찰권발동의 한계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1 급부행정의 의의 
    2 급부행정의 종류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물법
    1 개설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3 공물의 법률적 특징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5 공물의 사용관계
    제3절 영조물법
    1 영조물의 개념 
    2 공기업과 구분 
    3 영조물의 이용관계
    4 이용자의 법적 지위
    5 영조물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공기업법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개념적 요소 
    3 공기업의 종류 
    4 공기업의 조직·경영 
    5 공기업의 보호·감독 
    6 공기업의 이용관계
    7 특허기업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1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종류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보호 및 행정쟁송
    4 사회보장기본법 
    제6절 조성행정법
    1 개설 
    2 자금조성행정

    Chapter 03 규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
    1 개설
    2 경제행정법의 내용
    제2절 환경행정법
    1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2 환경행정법과 헌법 
    3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4 권리보호
    5 환경분쟁조정 

    Chapter 04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계획
    1 국토계획 
    2 도시계획 
    제2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공시지가제 
    2 주택가격공시제도 
    제3절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1 의의 
    2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3 개발부담금
    제4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1 의의 
    2 위헌성 문제 
    3 법적 성질 
    4 내용

    Chapter 05 공용부담법
    제 1절 공용부담의 의의
    1 공용부담의 개념
    2 공용부담의 근거
    3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2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제3절 공용제한
    1 공용제한의 의의 
    2 공용제한의 유형 
    3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공용수용(행정상 손실보상)
    1 개설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보상의 방법과 지급
    6 행정상 공용수용의 절차 
    7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1 개설 
    2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3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권 

    Chapter 06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1 재무행정(재정)의 개념 
    2 재정의 종류 
    제2절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절 재정상 행위형식(재정의 내용)
    1 재정권력작용
    2 재정관리작용(회계) 
    제4절 조세
    1 조세의 의의 및 종류 
    2 조세법의 기본원칙 
    3 조세의 부과
    4 납세의무의 소멸 
    5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부록 - 색인(Index)
    1 참고문헌 
    2 사항별 색인 
    3 판례제목 색인 
    4 판례번호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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