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종석 행정법총론[전3권]+시험장 암기노트
저자 : 김종석
출판사 : 에스티유니타스
출판일 : 2019-06-30
페이지 : 488+376+248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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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2020 김종석 행정법총론>은 본문의 이론 전개와 보조단의 기출 OX 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총론의 이해·정리·암기를 한 권으로 완성하는 통합 기본서입니다. 김종석 저자의 날카로운 출제경향 분석을 통해 행정법총론의 체계적인 학습방향을 제시합니다.

    2020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이론과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기본서입니다. 기출 문제, 예상 문제, OX 문제 등을 본문 내용과 적절히 융합되도록 구성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2020 김종석 행정법총론의 남다른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째, 한 줄만 보아도 해당 판례의 핵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모든 판례에 제목을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10여 년간의 기출표시로 행정법총론의 출제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2,000여 개의 기출 OX지문으로 논리적인 이론 학습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200여 개의 단답형 기출/예상문제와 100여 개의 케이스 기출/예상문제로 10여 년간의 출제경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목 차 ]

    [1권]
    서설 - 취소소송의 체계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취소소송의 의의 
    제3절 소송요건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8절 행정절차
    제9절 정보공개
    제10절 개인정보보호

    색인(Index)
    1 사항별 색인
    2 판례제목 색인
    3 판례번호 색인


    [2권]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조사
    제1절 개설

    Chapter 04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기타의 수단들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고지제도
    제7절 행정심판법 내용

    색인(Index)
    1 사항별 색인
    2 판례제목 색인 
    3 판례번호 색인


    [3권] - 법령집
    Part 1 행정절차법
    Part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Part 3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조사기본법
    Part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Part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Part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8 행정규제기본법
    Part 9 행정심판법
    Part 10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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