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행바이블-진도별 법원행시[1차 · 2차 대비](전3권)
저자 : 유승환
출판사 : 법률저널
출판일 : 2020-05-11
페이지 : 헌법581+민법553+형법664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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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Ⅰ2019년 법원행시 문제의 특징
    헌법에서는 2018년에 박스형 문제가 14개 출제된 것에 비해 2019년에는 7개가 출제되면서 박스형문제의 출제는 줄어들었으나 조례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출입국에 관한 문제와 같이 헌법재판소 판례 외에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의 출제가 늘어났으며, 부속법률에 관한 문제가 11개나 출제되었고, 헌법소원의 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기본권 주체성, 대상적격)에 관한 내용이 5문제, 헌법 조항(국회의원의 의무, 대통령의 긴급권한, 선거관리조항, 경제조항, 입법절차,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직위, 탄핵소추) 자체를 묻는 문제가 7문제나 출제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민법에서는 6개 또는 7개 지문이 들어있는 박스형 문제가 6개나 출제가 되었고,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옳거나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도 6개나 출제되었으며, 각 지문별로 계산을 하여 그 액수가 가장 큰 것을 찾으라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까지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형법에서는 2018년에 박스형 문제가 18개 출제된 반면, 2019년에는 7개 출제가 되면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는 줄어들었고, 총론에서 15문제, 각론에서 25문제가 출제되어 다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특히 민법에서 사례형 문제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2시간 안에 120문제를 풀 수 있는 전반적인 과목별 시간 안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헌법ㆍ민법ㆍ형법ㆍ부속법률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최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 것으로 보입니다.

    Ⅱ2020년판 법행바이블의 특징

    1 법원행시 7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 헌법부속법률이나 최근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판례를, 민법의 경우 2018. 2. 1. 시행된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을, 형법의 경우 2018. 10. 16. 및 2018. 12. 18. 시행된 개정 형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해당 단원앞이나 TIP 에 수록하였고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2 법무사 및 5급승진 시험 문제의 해설 수록
    법원행시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다른 시험인 법무사나 5급승진(법원사무관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하여 6월에 법무사 1차 헌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8월에 법원행시 1차 헌법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경우 2018년 및 2019년 법무사 시험의 해설을,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18년 및 2019년 5급승진 시험의 해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3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 을 수록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 TIP ”을 수록하였습니다.

    4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의 논점과 분석도표 및 출제예상을 수록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 해에 통과하여야 최종합격을 할 수 있는 만큼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과목별 논점을 정리해 놓았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분석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5 공부방법론
    저자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수험적합성이 있었던 것 같다는 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1차 기출문제의 해설 앞에 1차 공부방법론, 2차 기출문제의 논점 앞에 2차 공부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Ⅲ맺음말
    해가 갈수록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간 안에 풀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반복을 통해 각종 유형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기본이론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서로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에 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서가 출간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졸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깔끔한 디자인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출간 즈음해서는 주말마다 책 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딸 수아, 찬미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뿐이다(What does not kill me makes me stronger)”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수험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변 분위기가 뒤숭숭한 와중에도 이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과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합격은 최고의 진로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헌법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6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6
    제2절 헌법의 해석 7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9
    제4절 헌법의 수호 11
    제2장┃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1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27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44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4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92
    제2장┃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114
    제3장┃자유권적 기본권 137
    제1절 생명권 139
    제2절 신체의 자유권 148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8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01
    제4장┃경제적 기본권 242
    제1절 재산권 24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5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74
    제5장┃정치적 기본권 276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28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88
    제2절 청원권 288
    제3절 재판청구권 29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12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1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7
    목 차 C O N T E N T S
    제7장┃사회적 기본권 320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2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26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342
    제4절 환경권 349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51
    제6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58
    제8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359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66
    제2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6
    제3장┃통치구조의 형태 366
    제4장┃국회 368
    제5장┃대통령과 행정부 410
    제1절 대통령 410
    제2절 행정부 43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45
    제6장┃법원 448
    제7장┃헌법재판소 466
    제1절 헌법재판제도 468
    제2절 위헌법률심판 487
    제3절 탄핵심판 496
    제4절 정당해산심판 499
    제5절 권한쟁의심판 500
    제6절 헌법소원심판 509

    [만법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통칙 2
    제1절 민법일반, 법원 2
    제2절 신의성실 2
    제2장┃인 8
    제1절 능력 8
    제2절 주소 14
    제3절 부재와 실종 14
    제3장┃법인 16
    제4장┃물건 34
    제5장┃법률행위 40
    제1절 총칙 40
    제2절 의사표시 46
    제3절 대리 62
    제4절 무효와 취소 81
    제5절 조건과 기한 86
    제6장┃기간 94
    제7장┃소멸시효 100

    제2편 물권법
    제1장┃총칙 124
    제2장┃점유권 151
    제3장┃소유권 163
    제1절 소유권의 한계 163
    제2절 소유권의 취득 175
    제3절 공동소유 192
    제4절 명의신탁 208
    제4장┃지상권 218
    제5장┃지역권 233
    제6장┃전세권 234
    제7장┃유치권 239
    제8장┃질권 244
    제9장┃저당권 248
    제10장┃비전형담보물권 266

    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의 목적 270
    제2장┃채권의 효력 27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방법 274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304
    제3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28
    제4장┃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346
    제5장┃채권의 소멸 362

    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의 성립과 효력 388
    제2장┃계약의 해지, 해제 407
    제3장┃각종의 계약 420
    제1절 증여 422
    제2절 매매, 환매 424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436
    제4절 임대차 436
    제5절 고용, 도급, 여행계약 454
    제6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462
    제7절 조합 462
    제8절 종신정기금, 화해 466
    제4장┃사무관리 468
    제5장┃부당이득 474
    제6장┃불법행위 490

    제5편 친족법
    제1장┃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508
    제2장┃혼인과 이혼 508
    제3장┃부모와 자(친생자ㆍ양자ㆍ친권) 527
    제4장┃후견 536
    제5장┃부양 540

    제6편 상속법
    제1장┃상속 544
    제2장┃유언 558
    제3장┃유류분 564

    [형법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형법의 기본원리 2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 1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6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2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7
    제2절 행위론 38
    제3절 범죄체계론 38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9
    제2장┃구성요건론 4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4
    제3절 부작위범 4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66
    제7절 과실범 6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76
    제3장┃위법성론 7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79
    제2절 정당방위 79
    제3절 긴급피난 80
    제4절 자구행위 8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84
    제6절 정당행위 86
    제4장┃책임론 9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91
    제2절 책임능력 9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96
    제4절 기대가능성 101
    제5장┃미수론 10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4
    제2절 장애미수 104
    제3절 중지미수 114
    제4절 불능미수 120
    제5절 예비죄 123
    제6장┃정범 및 공범론 126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28
    제2절 간접정범 137
    제3절 공동정범 142
    제4절 교사범 148
    제5절 종범 156
    제6절 공범과 신분 158
    제7장┃죄수론 161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62
    제2절 일죄 168
    제3절 수죄 177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90
    제2절 형의 양정 204
    제3절 누범 21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38
    제6절 보안처분 24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5
    제1절 살인의 죄 24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4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52
    제4절 낙태의 죄 25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54
    제2장┃자유에 대한 죄 256
    제1절 협박의 죄 258
    제2절 강요의 죄 25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9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6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6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88
    제2절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3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1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1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16
    제5장┃재산에 대한 죄 32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23
    제2절 절도의 죄 328
    제3절 강도의 죄 339
    제4절 사기의 죄 355
    제5절 공갈의 죄 380
    제6절 횡령의 죄 389
    제7절 배임의 죄 407
    제8절 장물의 죄 436
    제9절 손괴의 죄 45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5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7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7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7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79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8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8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05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0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6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0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0
    제1절 내란의 죄 520
    제2절 외환의 죄 52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5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9
    제5절 무고의 죄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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