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행바이블-진도별 법원행시[1차 · 2차 대비](전3권)
저자 : 유승환
출판사 : 법률저널
출판일 : 2019-04-10
페이지 : 헌법618+민법600+형법686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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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Ⅰ. 2018년 법원행시 문제의 특징
    헌법에서는 2017년에 박스형 문제가 7개 출제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2배가 증가된 14개가 출제되었고 그 중 개수형 문제가 10개였으며, 부속법률에 관한 문제가 11개나 출제되었고, 법원 파트에서 5문제 및 헌법재판 파트에서 9문제나 출제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민법에서는 6개 지문이 들어있는 박스형 문제가 3개나 출제가 되었고, 민법총칙에서 5문제, 물권법에서 10문제, 채권법에서 20문제, 친족ㆍ상속법에서 5문제가 출제되었으며, 3년 이내의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형법에서는 2017년에 박스형 문제가 11개 출제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18개가 출제되었고 전부 개수형 문제이며, 총론에서 18문제, 각론에서 22문제가 출제되어 2017년에 총론에서 11문제 및 각론에서 29문제가 출제된 것에 비해 총론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박스형 중 개수형 문제의 출제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2시간 안에 120문제를 풀 수 있는 전반적인 과목별 시간 안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헌법ㆍ민법ㆍ형법ㆍ부속법률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최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 것으로 보입니다.

    Ⅱ. 2019년판 법행바이블의 특징
    1. 법원행시 7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 헌법부속법률이나 최근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판례를, 민법의 경우 2018. 2. 1. 시행된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을, 형법의 경우 2018. 10. 16. 및 2018. 12. 18. 시행된 개정 형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해당 단원 앞이나 TIP!!에 수록하였고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2. 법무사 및 5급승진 시험 문제의 해설 수록
    법원행시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다른 시험인 법무사나 5급승진(법원사무관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하여 6월에 법무사 1차 헌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8월에 법원행시 1차 헌법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경우 2017년 및 2018년 법무사 시험의 해설을,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17년 및 2018년 5급승진 시험의 해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3.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을 수록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TIP!!”을 수록하였습니다.

    4.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의 논점과 분석도표 및 출제예상을 수록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 해에 통과하여야 최종합격을 할 수 있는 만큼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개년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과목별 논점을 정리해 놓았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분석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5. 공부방법론
    저자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수험적합성이 있었던 것 같다는 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1차 기출문제의 해설 앞에 1차 공부방법론, 2차 기출문제의 논점 앞에 2차 공부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Ⅲ. 맺음말
    해가 갈수록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간 안에 풀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반복을 통해 각종 유형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기본이론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서로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에 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서가 출간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졸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깔끔한 디자인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출간 즈음해서는 주말마다 책 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두 딸 수아, 찬미에게도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자가 과거 합격수기에 인용한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과 같이 결국 수험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과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격인원이 10명 남짓에다가 2차 시험 유예제도까지 없는 현 상황에서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   차]

    1차 진도별 법행바이블  8

    헌법

    제1편 헌법총론  1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12
    제2절 헌법의 해석  1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6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7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7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6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3
    제2항 정당제도  73
    제3항 선거제도  78
    제4항 공무원제도  88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0

    제2편 기본권론  117
    제1장 기본권 총론  11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13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5
    제1절 생명권  168
    제2절 신체의 자유권  175
    제3절 사생활 자유권  214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37
    제1항 양심의 자유  240
    제2항 종교의 자유  246
    제3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54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85
    제1절 재산권  287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0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1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2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38
    제2절 청원권  338
    제3절 재판청구권  34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67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7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77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4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404
    제4절 환경권  414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17
    제6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2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4

    제3편 통치구조론  433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43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33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433
    제4장 국회  434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475
    제1절 대통령  475
    제2절 행정부  49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09
    제6장 법원  511
    제7장 헌법재판소  530
    제1절 헌법재판제도  532
    제2절 위헌법률심판  554
    제3절 탄핵심판  564
    제4절 정당해산심판  567
    제5절 권한쟁의심판  570
    제6절 헌법소원심판  581

    민법

    제1편 민법총칙  6
    제1장 통칙  6
    제1절 민법일반, 법원  7
    제2절 신의성실  7
    제2장 인  13
    제1절 능력  14
    제2절 주소  18
    제3절 부재와 실종  18
    제3장 법인  20
    제4장 물건  38
    제5장 법률행위  44
    제1절 총칙  44
    제2절 의사표시  55
    제3절 대리  74
    제4절 무효와 취소  94
    제5절 조건과 기한  101
    제6장 기간  108
    제7장 소멸시효  112

    제2편 물권법  133
    제1장 총칙  133
    제2장 점유권  158
    제3장 소유권  169
    제1절 소유권의 한계  169
    제2절 소유권의 취득  186
    제3절 공동소유  205
    제4절 명의신탁  219
    제4장 지상권  231
    제5장 지역권  247
    제6장 전세권  247
    제7장 유치권  255
    제8장 질권  260
    제9장 저당권  265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281

    제3편 채권총론  284
    제1장 채권의 목적  284
    제2장 채권의 효력  288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방법  288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320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45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363
    제5장 채권의 소멸  380

    제4편 채권각론  405
    제1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  405
    제2장 계약의 해지, 해제  426
    제3장 각종의 계약  438
    제1절 증여  441
    제2절 매매, 환매  443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455
    제4절 임대차  456
    제5절 고용, 도급, 여행계약  474
    제6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483
    제7절 조합  483
    제8절 종신정기금, 화해  486
    제4장 사무관리  488
    제5장 부당이득  495
    제6장 불법행위  514

    제5편 친족법  529
    제1장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531
    제2장 혼인과 이혼  531
    제3장 부모와 자(친생자·양자·친권)  549
    제4장 후견  564
    제5장 부양  567

    제6편 상속법  570
    제1장 상속  570
    제2장 유언  585
    제3장 유류분  592

    형법

    Ⅰ.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8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9

    제2편 범죄론  30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1
    제2절 행위론  45
    제3절 범죄체계론  4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5

    제2장 구성요건론  4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9
    제3절 부작위범  4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70
    제7절 과실범  7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0

    제3장 위법성론  8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3
    제2절 정당방위  83
    제3절 긴급피난  83
    제4절 자구행위  8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87
    제6절 정당행위  89

    제4장 책임론  9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99
    제2절 책임능력  9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05
    제4절 기대가능성  108

    제5장 미수론  10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1
    제2절 장애미수  111
    제3절 중지미수  118
    제4절 불능미수  124
    제5절 예비죄  128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33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35
    제2절 간접정범  142
    제3절 공동정범  148
    제4절 교사범  157
    제5절 종범  165
    제6절 공범과 신분  169

    제7장 죄수론  17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74
    제2절 일 죄  178
    제3절 수 죄  195

    제3편 형벌론  206
    제1절 형벌의 종류  208
    제2절 형의 양정  224
    제3절 누 범  23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4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56
    제6절 보안처분  260

    Ⅱ.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6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3
    제1절 살인의 죄  2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6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70
    제4절 낙태의 죄  27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7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75
    제1절 협박의 죄  277
    제2절 강요의 죄  28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81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9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12
    제2절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2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4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4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4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5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54
    제2절 절도의 죄  362
    제3절 강도의 죄  374
    제4절 사기의 죄  392
    제5절 공갈의 죄  417
    제6절 횡령의 죄  429
    제7절 배임의 죄  446
    제8절 장물의 죄  479
    제9절 손괴의 죄  49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0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14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1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1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1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2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2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2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2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3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4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5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5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5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5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5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5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6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60
    제1절 내란의 죄  561
    제2절 외환의 죄  56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6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6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2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31
    제5절 무고의 죄  640

    2차 진도별 법행바이블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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