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LOGOS(로고스) 형법각론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피와이메이트(박영사)
출판일 : 2019-05-25
페이지 : 948
판형 : 제2판(A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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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제11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0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12판 개 정판을 1년 만에 내어 놓는다.
    제1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10.16. 개정형법(법률 제15793호)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 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한 2018.12.18. 개정형법(법률 제15982호)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되는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2018년 11월 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였으며, 낙태죄에 관한 2019년 4 월의 헌법불합치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례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


    ③ 2018년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는 종전의 집필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2판 개정판의 출간에 많이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 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9년 5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www.logoslaw.net

     

    [ 목 차 ]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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