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2차대비]최종정리 형사소송법
저자 : 정주형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4-15
페이지 : 497
판형 : 제10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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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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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기념할 만한 숫자가 된다. 본서의 출간이 어느새 10판에 이르렀다. 사실, 본서는 10년 이상의 시간동안 고등고시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서로 자리매김되었다. 본서의 지향점 역시 가장 효율적인 최종정리서였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폐지와 더불어 주관식 형사소송법 시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필자 역시 본서의 출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독자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부응하여 필자 역시 근 2년여만에 본서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필자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최신판례와 학계의 흐름, 개정법령을 정리하는 것이다. 본서는 본격적인 연구서가 아닌 만큼 독자들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본서가 아니라 저명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실무에 임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3.31.을 기준으로 최신판례와 최신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둘째, 답안작성시 반드시 현출해야할 핵심키워드에는 미리 언더라인을 해두어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법원행시, 5급공채,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에서 출제되었거나 향후 출제가능한 주관식 테마는 빠짐없이 다루었다.
    넷째, 필자의 개인적인 주관보다는 판례나 다수설이 취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서술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과 답안작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0판 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필자를 이끌어준 최고의 스승은 바로 독자들이었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간절히 합격을 기원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전과정을 세심히 이끌어주신 윌비스 원성일실장과 박용선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 목 차 ]

     001 형사소송법의 법원  2
     00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3
     003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
     004 당사자능력  6
     005 법원의 구성  8
     006 전심관여와 제척사유  10
     007 기피와 관련된 논점  14
     008 관할과 관련한 주요쟁점의 정리  17
     009 검사와 관련된 논점  22
     010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위장자수  25
     011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2
     01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5
     013 국선변호인  39
     014 소송조건 및 소송행위론  47
     015 입건없이 내사상태에서 개시된 수사활동의 적법성  57
     01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58
     017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법적성질  62
     018 수사조건론  65
     019 불심검문  69
     020 고소의 개념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73
     021 고소의 취소  78
     022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82
     023 고소⋅고발의 추완  85
     024 고소와 고발의 이동(異同)  86
     025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91
     026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94
     027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  98
     028 사진촬영 기타의 신종수사기법  101
     029 피의자신문의 절차(개요)  104
     03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07
     031 수사상 임의동행  112
     032 참고인조사, 감정 기타  115
     033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제도  118
     034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120
     035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집행  130
     036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35
     03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8
     038 피고인에 대한 보석  141
     039 재체포⋅재구속 금지에 대한 정리  143
     040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수사상 방어수단  144
     04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46
     04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150
     043 압수⋅수색의 목적물  153
     044 압수⋅수색⋅검증 절차의 제문제  157
     045 소유권포기와 압수물의 환부청구권  163
     046 검증과 체내검사(신체검사)  168
     047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74
     048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제도  185
     049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190
     050 재정신청 및 기소강제절차  192
     05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8
     052 공소권 남용론  200
     053 공소제기의 방식  205
     054 공소장일본주의  212
     055 소송계속  216
     056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217
     057 공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심판범위  221
     058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22
     059 공소시효의 본질  224
     060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  233
     061 공소장변경의 구체적 절차  235
     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37
     06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238
     064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240
     065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242
     066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소송조건  244
     067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辯 3 사례/ 司 49)  245
     068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사례군(事例群)  248
     069 공개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252
     070 집중심리주의  254
     071 공판정의 구성  257
     072 소송지휘권  261
     073 광의의 공판준비절차의 흐름  262
     074 기일전 증거조사  263
     075 증거개시절차  264
     076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68
     077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  269
     078 증거조사절차의 개요  270
     079 법원의 증거결정  271
     080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  272
     081 형사소송에 있어서 이의신청(司 48, 58, 辯 1 사례)  274
     082 증인신문의 제문제  276
     083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사례연습 (司 52)  281
     084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과 관련한 예제 (司 57)  283
     085 피고인 신문  286
     086 간이공판절차  287
     087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0
     088 변론의 재개와 기소강제절차(사례연습)  291
     089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4
     090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95
     091 거증책임의 전환  297
     092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299
     09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辯 1사례/ 司 42, 43, 44, 46, 48, 49, 51, 52, 55, 56)  301
     094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탄핵증거  308
     095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310
     09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판례의 흐름  312
     097 자백배제법칙  319
     098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327
     099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329
     100 제311조의 예외  333
     101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1항)  336
     102 검찰송치전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42
     103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344
     104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46
     105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조서의 증거능력  349
     106 제312조 제5항 (辯 2 사례)  354
     107 제313조의 예외  355
     108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361
     109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365
     110 제315조에 의한 예외 (辯 2, 3 사례/ 司 49, 55))  372
     111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辯 3, 4 사례/ 司 48, 53, 56)  376
     112 증거동의(제318조)  379
     113 탄핵증거  388
     114 사진의 증거능력  393
     11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辯 1, 2 사례/ 司 43, 47, 49, 50)  397
     11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辯 3 사례, 司 50)  399
     117 전문법칙⋅위수증과 관련한 답안작성례  401
     118 자유심증주의  403
     119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辯 4 사례/ 司 44, 52, 54)  406
     120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16
     121 판결⋅결정⋅명령의 비교  418
     122 기판력  420
     123 상소의 기본개념  427
     124 이심의 시기  437
     125 상소의 이익  440
     126 일부상소  443
     12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0
     128 항소심구조론 / 기판력의 시적범위  455
     129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司 55)  458
     130 상고심의 의의 / 상고심판결의 정정  461
     131 재심의 기능과 의의  466
     132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司 50)  469
     133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473
     134 경합범의 일부재심 (司 56)  475
     135 비상상고 (司 54)  477
     136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분  482
     137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이동(異同)  483
     138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예제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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