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학Ⅰ
저자 : 정정운
출판사 : 상경사
출판일 : 2018-03-19
페이지 : 1545
판형 : 제19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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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계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하였고,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법인세법은 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합병?분할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요건에 고용의 연속성을 추가하였고,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소득세 기본세율 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하였고,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높이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2/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2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한편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 7%에서 5%?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9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7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목   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 세 쟁 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 속 세 
    제 2 장 증 여 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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