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강의안
저자 : 김동진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12-30
페이지 : 170
판형 : 전정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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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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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친족상속법 강의안」 전면개정2판이 2014년에 출간되었고, 그 이후 여러 이유로 출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법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방편」을 보시는 독자 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더 이상 「친족상속법 강의안」의 출간을 미룰 수가 없었고, 최선을 다하여 개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의 친족상속법의 위치를 감안하여 완벽함보다는 가성비가 뛰어난 교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교재로 열심히 공부해주신 독자 분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저를 대신하여 목표 달성을 증명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도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쉼 없이 일을 해야 했던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김나경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신 윌비스 변호사시험 담당 이덕희 차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도 전해봅니다. 

    「친족상속법 강의안」의 개정 작업이 끝난 직후부터 쉬지 않고 곧바로 민법사례집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조금 늦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책과 강의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본 교재를 선택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목 차 ]

    제1장 / 서 론 _2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 2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 2
    Ⅲ.법원(法源) / 2
    제2장 / 친족법 _5
    제1절 친 족  5
    Ⅰ.의 의 / 5
    Ⅱ.친족의 범위 / 6
    Ⅲ.촌수의 계산 / 6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
    Ⅰ.가족의 범위 / 7
    Ⅱ.자의 성과 본 / 7
    제3절 혼 인   8
    /제1관 약 혼  8
    Ⅰ.의 의 / 8
    Ⅱ.요 건 / 8
    Ⅲ.효 과 / 8
    Ⅳ.약혼의 해제 / 8
    /제2관 혼인의 요건  11
    Ⅰ.실질적 요건 / 11
    Ⅱ.형식적 요건 / 13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14
    Ⅰ.혼인의 무효 / 14
    Ⅱ.혼인의 취소 / 15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17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 17
    Ⅱ.성년의제 / 19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19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21
    Ⅰ.부부재산계약 / 21
    Ⅱ.법정부부재산제 / 22
    /제6관 이 혼  23
    Ⅰ.협의상 이혼 / 23
    Ⅱ.재판상 이혼 / 26
    Ⅲ.이혼의 효과 / 30
    /제7관 사실혼  39
    Ⅰ.의의 및 성립요건 / 39
    Ⅱ.효 과 / 39
    Ⅲ.종 료 / 40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41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41
    제4절 친자관계   43
    /제1관 친생자  43
    Ⅰ.혼인 중의 출생자 / 43
    Ⅱ.혼인 외의 출생자 / 47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2
    /제2관 양 자  54
    Ⅰ.입 양 / 54
    Ⅱ.친양자 입양 / 62
    제5절 친 권   65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65
    Ⅰ.친권자의 확정 / 65
    Ⅱ.친권자의 지정 등 / 65
    Ⅲ.친권의 행사 / 66
    /제2관 친권의 효력  67
    Ⅰ.신상에 관한 효력 / 67
    Ⅱ.재산에 관한 효력 / 67
    Ⅲ.기 타 / 71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72
    Ⅰ.강제 조치 / 72
    Ⅱ.일부 사퇴 / 74
    Ⅲ.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74
    제6절 후 견   76
    /제1관 미성년후견  76
    Ⅰ.개 시 / 76
    Ⅱ.미성년후견인 / 76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 78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 81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 81
    /제2관 성년후견  82
    Ⅰ.성년후견의 개시 / 82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2
    Ⅲ.성년후견인 / 83
    Ⅳ.성년후견의 감독 / 85
    Ⅴ.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3관 한정후견  86
    Ⅰ.한정후견의 개시 / 86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7
    Ⅲ.한정후견인 / 87
    Ⅳ.한정후견의 감독 / 88
    Ⅴ.한정후견의 종료 / 89
    /제4관 특정후견  89
    Ⅰ.특정후견의 개시 / 89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 89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 90
    Ⅳ.특정후견의 감독 / 91
    Ⅴ.특정후견의 종료 / 91
    /제5관 후견감독인  91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 92
    Ⅱ.결격 등 / 93
    Ⅲ.후견감독인의 사무 / 94
    /제6관 임의후견  96
    Ⅰ.의 의 / 96
    Ⅱ.후견계약의 성립 / 96
    Ⅲ.효력발생시기 / 96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 96
    Ⅴ.후견계약의 효과 / 98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99
    Ⅶ.후견계약의 종료 / 99
    제7절 부 양   100
    Ⅰ.의 의 / 100
    Ⅱ.부양의무의 범위 / 100
    Ⅲ.부양의 순위 / 101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 102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102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 103
    제3장 / 상속법 _104
    제1절 상속의 개시   104
    Ⅰ.상속개시의 원인 / 104
    Ⅱ.상속개시의 장소 / 104
    Ⅲ.상속에 관한 비용 / 104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105
    Ⅰ.서 설 / 105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06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08
    제3절 상속인   110
    Ⅰ.상속인의 자격 / 110
    Ⅱ.대습상속 / 112
    제4절 상속의 효력   115
    /제1관 포괄승계  115
    Ⅰ.의 의 / 115
    Ⅱ.상속재산의 범위 / 115
    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 115
    Ⅳ.공동상속 / 116
    /제2관 상속분  118
    Ⅰ.의 의 / 118
    Ⅱ.법정상속분 / 118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19
    Ⅳ.기여분 / 121
    Ⅴ.상속분의 환수 / 12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125
    /제1관 상속재산분할  125
    Ⅰ.서 설 / 125
    Ⅱ.분할의 당사자 / 125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125
    Ⅳ.분할의 유형 / 126
    Ⅴ.분할의 효과 / 128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129
    Ⅰ.서 설 / 129
    Ⅱ.요 건 / 129
    Ⅲ.효 과 / 130
    Ⅳ.권리행사기간 / 131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32
    /제1관 총 설  132
    Ⅰ.의 의 / 132
    Ⅱ.성질 및 요건 / 132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 132
    Ⅳ.승인⋅포기의 취소 / 134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 134
    /제2관 단순승인  135
    Ⅰ.의 의 / 135
    Ⅱ.법정단순승인 / 135
    /제3관 한정승인  137
    Ⅰ.의 의 / 137
    Ⅱ.요 건 / 137
    Ⅲ.효 과 / 137
    /제4관 상속의 포기  141
    Ⅰ.의 의 / 141
    Ⅱ.방 식 / 141
    Ⅲ.효 과 / 143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146
    /제1관 재산분리제도  146
    /제2관 상속인의 부존재  147
    Ⅰ.의 의 / 147
    Ⅱ.상속재산의 관리 / 147
    Ⅲ.특별연고자 / 148
    Ⅳ.국가로의 귀속 / 148
    제8절 유언과 유류분   149
    /제1관 유 언  149
    Ⅰ.서 설 / 149
    Ⅱ.유언의 방식 / 150
    Ⅲ.유언의 효력 / 154
    /제2관 유 증  155
    Ⅰ.서 설 / 155
    Ⅱ.포괄적 유증 / 156
    Ⅲ.특정적 유증 / 157
    Ⅳ.부담부 유증 / 159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 160
    Ⅵ.유증의 집행 / 160
    /제3관 유류분  164
    Ⅰ.서 설 / 164
    Ⅱ.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비율 / 164
    Ⅲ.유류분액 및 유류분침해액의 산정 / 165
    Ⅳ.유류분반환청구권 / 167
    Ⅴ.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170



    판례색인 _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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