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강의[Ⅰ]- 조세법총론·법인세·국제조세-
저자 :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 세경사
출판일 : 2019-02-21
페이지 : 960
판형 : 제31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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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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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 이번 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꺼운 책을 다음과 같이 분권함.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1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 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꺼운 책을 다음과 같이 분권하게 되었습니다.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소액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로 확대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유형자산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파손․멸실된 사업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채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격 합병․분할시 합병․분할신설법인이 합병․분할차익 중 의제배당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합리화하고, 연결법인 간 1억원 이하 자산 거래도 양도손익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한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2%로 인상하고,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5만원으로 인상하고,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시점을 앞당기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국선대리 및 후견사무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을 보완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조정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기한을 연장하고, 공급시기 오류기재 및 위탁매매 오류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적용을 합리화하고,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며,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를 합리화하는 한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목   차]

    제1장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절 과  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  칙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3절 소득처분(Ⅰ)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8절 감가상각
     제9절 충 당 금
     제10절 준 비 금
     제1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절 소득처분(Ⅱ)
     제1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절 세액 계산
     제15절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6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7절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8절 연결납세방식
     제19절 벌    칙

    제4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  수
     제3절 체납처분

    제5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6장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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