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상법신강[제9판]
저자 : 김혁붕
출판사 : 여울
출판일 : 2017-08-09
페이지 : 629
판형 : 제9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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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2015년에 상법이 개정되어서 2016년에 출간한 제8판에 그 내용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도 원래는 여러 건의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한국정치의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로운 제도들이 상법 전에 반영되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9판에는 2017년 2월의 공인회계사 시험과 4월의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상법 문제들 가운데 상법신강의 기존의 연습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것들을 선별해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사이에 나온 대법원 판례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본문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23일 대법원에서 두 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주식회사의 주주와 이사·감사의 지위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들입니다. 이로 인해 상법신강의 본문 수십페이지에 걸쳐 서술을 바꿔야하는 문장들이 생겼고, 연습문제 부분에서도 많은 기출문제의 정답이나 지문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 머리말에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구판을 소지한 분들이 본문의 어디를 수정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추록을 만들어서 8월말 이전에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홈 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상법신강의 본문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지문들’과 ‘변호사·법무사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 가운데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밑줄을 그어 뒀습니다. 그런데 독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존의 기출문제가 아닌 신작문제가 매년 반드시 몇 문제라도 출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밑줄 부분은 “이건 반드시 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것만 보면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15년 개정상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삼각합병과 같은 취지의)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교환 제도를 신설하여 분할합병이나 주식교환을 할 때에 분할승계회사나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 삼각분할합병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역삼각합병’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식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병이나 분할합병을 할 때에 존속회사나 분할승계회사가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교부금합병 및 현물합병에 대응하여)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할 때에 그 대가로 금전이나 현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규모주식교환의 비율적 요건을 소규모합병이나 소규모분할합병과 동일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구조조정의 요건을 계산할 때에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이전하는) 자기주식과 (금전에 갈음하여 제공하는) 현물을 포함하게 하였습니다. 

    (3) 총회에서 합병·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양도 등의 결의를 할 때에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었고, 회사가 이러한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주에게도 통지를 하게 하였습니다. 

    (4) 그밖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기간(기산점)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고, 간이영업양도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회사분할에 관련된 회사들의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제3절 주시의 양도와 제한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2절 이시회와 대표이사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의 증감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제6장 합명.합자.유한회사
    제1절 합명회사
    제2절 합자회사
    제3절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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