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윤동환 민법-주제별 논리(사례)구조 및 필수암기개념·판례[핸드북]
저자 : 윤동환
출판사 : 우리아카데미
출판일 : 2018-02-12
페이지 : 338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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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1. 민법 최초의 암기장에서 암기장의 모델이 되기까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8년 전 본 강사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방대한 민법을 시험
    직전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암기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욕에 불타 몇 달을 밤샘 작업하
    며 만들어 낸 약 70page 분량의 암기장, 아직도 본 강사의 책꽃이 한켠에 古書로 남아있습
    니다.
    당시 신림동 사법시험 강의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암기장’이 없었던 터라 사실 오늘의 본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렬하게 인상지어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암기장’ 덕분입니다.
    그 후 ‘맥’ 기본서와 함께 2009년부터 정식교재로 암기장이 출간되어 이제는 매년 3천부
    이상 인쇄되는 수험서의 초베스트셀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암기장은 암기장답게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하지만 수험환경도 바뀌어 변호사시험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을 한 번에 치러야 하는 까
    닭에 주관식 뿐만 아니라 객관식도 90점이상 확보될 수 있는 암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강사는 작년에 원고를 새롭게 쓰다시피하여 17년판은 ‘전면개정판’으로 출간하여
    막판에는 거의 기본서 대용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⑴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기출표시
    올해 18년판은 17년 전면개정판에 바탕하여 2017년말까지의 최신판례를반영하고, 변호사시
    험선택형및사례형(예를 들어 7회 선택형, 7회 사례형), 법원행정고시(예를 들어 17법행), 법무사
    (예를 들어 17법무), 법무행정고시(예를 들어 18행정) 2차쟁점까지기출표시를 함으로써 암기장
    의 중요기능 중 하나인 강약조절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판형을예전판보다늘여
    서 가독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⑵ 출제예상 주제별, 판례별 강약조절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주제 및 판례를 ‘엄
    선’한 뒤 각 주제별 중요도 체크, 두문자 정리와 함께 필수암기(요건, 효과)·判例를 소개하
    였습니다. 특히 판례선정에심혈을기울여빈출기출판례, 출제예상판례는거의빠짐없이소개
    하였습니다. 판례는 2107년 11월까지 반영하였습니다.

    ⑶ 판례소개도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붙여넣기 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기장이 암기장으
    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철저하게 강약조절이 필요한바, 객관식용판례는간단히‘판결요
    지’만소개하고, 주관식으로까지출제될수있는판례는‘판시원문’(“ ”로 표시)을가급적소개하
    되답안지에꼭필요한분량만큼정리해서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의 이
    해도를 높이기 위해 또 주관식 답안지에 활용하기 위해 ‘판례검토를 각주’에 소개하여 객
    관식 및 주관식을 통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⑷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암기장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나열’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과 같이 논리체계
    가 복잡다단한 과목은 반드시 논리적 흐름체계하에서 주제와 판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
    본서논리흐름과목차체계를유지하여 단순암기장을 넘어 ‘막판’ 기본서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⑸ 객관식 및 주관식 사례대비 논리(사례)구조
    각 주제별로 수십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본서에 수록된 논리(사례)구조는 각 주제
    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요건사실
    론에 바탕을 둔 주장 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 시간절약, 주관식에서 쟁점누락
    방지 등 여러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방대하고 어려운 민법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암기장으로서
    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저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
    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Set 001.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체계 전반의 재구성 2
    Set 002. 관습법 ★ 4
    Set 003. 권리남용금지의 법칙 ★★★ 4
    Set 004. 실효의 원칙 ★★ 6
    Set 005. 사정변경의 원칙 ★★ 8
    Set 006. 자기모순금지의 원칙 ★★★ 8
    Set 007. 태아의 권리능력 ★★★ 10
    Set 008. 의사능력 ★★★ 11
    Set 009. 제한능력자제도 ★★★ 12
    Set 010. 동시사망의 추정 ★★ 15
    Set 011.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및 실종선고의 취소 ★ 15
    Set 012.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6
    Set 013.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18
    Set 014.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1
    Set 015. 법률행위 해석 ★★★ 24
    Set 016. 제103조 ★★★ 28
    Set 017. 제104조 ★★ 30
    Set 018. 비진의 표시 ★★ 31
    Set 019. 통정허위표시 ★★★★ 32
    Set 0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35
    Set 0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7
    Set 02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39
    Set 023. 대리제도 일반 40
    Set 024. 복대리 ★★★ 43
    Set 025. 표현대리 ★★★★ 45
    Set 026. 협의의 무권대리 ★★★ 47
    Set 027. 무 효 48
    Set 02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52
    Set 029. 취 소 54
    Set 030. 조 건 ★ 55
    Set 031. 기한의 이익 ★★ 56
    Set 032. 소멸시효의 요건 ★★★★ 58
    Set 033. 소멸시효의 중단 ★★★★ 62
    Set 03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68

    제2편 채권총론
    Set 035. 보호의무 ★★ 74
    Set 036. 종류채권의 특정 및 특정물채권 ★★★ 75
    Set 037. 금전채권 ★★★ 76
    Set 038. 이자채권 ★★ 77
    Set 039. 선택채권 ★ 78
    Set 040.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79
    Set 041. 이행지체 ★★★ 80
    Set 042. 동시이행항변권 ★★★ 81
    Set 043. 이행불능 ★★★ 84
    Set 044. 대상청구권 ★★★ 86
    Set 045. 이행거절 ★★★ 88
    Set 046. 불완전이행 ★★ 89
    Set 047. 손해배상의 범위 ★★★ 89
    Set 048. 손해배상액의 예정 ★★★ 92
    Set 049. 채권자지체 ★★ 94
    Set 050. 채권자대위권 ★★★★ 95
    Set 051. 채권자취소권 ★★★★ 101
    Set 05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13
    Set 053. 이중매매 ★★★★ 114
    Set 054. 분할채권(채무)관계, 불가분채권(채무)관계 ★ 117
    Set 055. 연대채무 ★★ 118
    Set 056. 부진정연대채무 ★★★★ 119
    Set 057. 보증채무 ★★★ 122
    Set 058. 연대보증 ★★★ 127
    Set 059. 계속적 보증 ★★★ 128
    Set 060. 채권양도 ★★★★ 130
    Set 061. 채무인수 ★★ 139
    Set 062. 변 제 143
    Set 063. 대물변제 ★ 151
    Set 064. 변제공탁 ★★ 151
    Set 065. 상계 ★★★★ 153

    제3편 채권각론
    Set 066. 쌍무계약에서의 논리(사례) 구조 ★★★ (이행거절,채권자 지체) 158
    Set 067. 계약의 성립 ★ 158
    Set 068. 약관과 약관규제법 ★ 159
    Set 069.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160
    Set 070. 위험부담 ★★★ 162
    Set 071. 제3자를 위한 계약 ★★★ 162
    Set 072. 계약해제 ★★★★ 164
    Set 073. 증여 ★★ 171
    Set 074. 예약완결권 ★★★ 171
    Set 075. 매매의 효력 173
    Set 076. 교환 ★★ 178
    Set 077. 임대차 ★★★★ 178
    Set 078. 고 용 ★ 189
    Set 079. 도급 ★★★ 189
    Set 080. 여행계약 ★ 193
    Set 081. 예금계약(소비임치, 요물계약) ★★ 194
    Set 082. 조합 ★★★ 196
    Set 083. 화해 ★ 197
    Set 084. 사무관리 ★ 198
    Set 08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99
    Set 086. 불법원인 급여 ★★★ 201
    Set 087.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203
    Set 088.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 ★★ 205
    Set 089.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205
    Set 090. 사용자책임 ★★★ 206
    Set 091. 공작물책임 ★★ 208
    Set 092. 공동불법행위책임 ★★★★ 209
    Set 093.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210
    Set 094. 제조물책임 ★ 212
    Set 095. 의료과오책임 ★★ 212
    Set 096. 환경오염(공해)에 따른 사법상 구제책 ★★ 214
    Set 097. 명예훼손 ★ 215
    Set 098. 불법행위의 효과 ★★ 217
    Set 099. 과실상계 ★★★★ 218

    제4편 물권법
    Set 100. 물권법 논리(사례) 구조 일반 ★★★★ 222
    Set 101. 물권의 본질 ★★ 227
    Set 102. 집합물 ★★★ 227
    Set 103. 주물과 종물 ★★★ 229
    Set 104. 물권적 청구권 ★★ 231
    Set 105. 부동산등기 232
    Set 10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233
    Set 107. 등기청구권★★★ 234
    Set 108. 등기의 절차적(형식적) 유효 요건★★★ 238
    Set 109. 등기의 실체적(실질적) 유효 요건 ★★★ 240
    Set 110. 선의취득 ★★★ 243
    Set 111. 혼동 ★★ 245
    Set 112. 점유권 ★★ 246
    Set 113. 건물의 구분소유 ★ 248
    Set 114. 주위토지통행권 ★ 250
    Set 115. 자주점유 ★★★★ 250
    Set 116. 점유취득시효 ★★★★ 253
    Set 11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 255
    Set 118. 등기부취득시효 ★★★ 257
    Set 119. 부 합 ★★★ 259
    Set 12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61
    Set 12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63
    Set 122. 공유 ★★★ 264
    Set 123. 교회분열 ★★ 267
    Set 124. 명의신탁 ★★★★ 269
    Set 12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275
    Set 126.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280
    Set 127. 지역권 ★ 282
    Set 128. 전세권 ★★★ 282
    Set 129. 유치권 ★★★ 286
    Set 130. 질권 ★★ 290
    Set 131. 담보물권의 부종성 ★★★ 292
    Set 13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92
    Set 133. 저당권 ★★★ 294
    Set 134. 근저당 ★★★★ 298
    Set 135. 포괄근저당 ★★ 300
    Set 136. 공동저당 ★★★★ 300
    Set 137. 가등기담보법 ★★★ 302
    Set 138. 가등기담보권 ★★ 303
    Set 139. 양도담보권 ★★ 305
    Set 140. 소유권유보부매매 ★★★ 307
    Set 141.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 307

    제5편 친족⋅상속법
    Set 142. 약혼의 해제(파기)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 ★ 310
    Set 143. 혼인의 일반적 효력 ★★ 310
    Set 144.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별산제) ★★★ 313
    Set 145. 이혼 및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315
    Set 146. 사실혼 ★★ 320
    Set 147. 친생자 추정 ★★ 320
    Set 148.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문제점 ★★★ 321
    Set 149. 입양 ★★ 322
    Set 150. 대습상속 ★★★ 323
    Set 151. 상속결격 ★★ 324
    Set 152. 상속회복청구권 ★★★★ 324
    Set 153. 상속 일반 ★★★ 327
    Set 154. 상속재산의 분할 ★★★★ 330
    Set 155.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33
    Set 156. 유 언 ★★★ 335
    Set 157. 유류분반환청구권(제1115조)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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