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이론 및 실무
저자 : 유석주
출판사 : 삼조사
출판일 : 2017-09-12
페이지 : 1664
판형 : 제7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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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개정판 머리말 ]


    2016년도에 출간된 제6개정판을 대폭 보완하여 제7개정판을 펴낸다. 본 서적이 처음 출판된 것이 1999년도였는바, 독자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아 매해 출판을 거듭하게 된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매년 개정판을 출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동산등기법이나 규칙뿐만 아니라 등기절차를 규정한 광의의 부동산등기법(주택법, 건축법 등 기타 관련 절차법)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울러 밝힌다. 제7개정판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외국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제9항이 신설되었다(2017. 10. 1. 시행).

    2.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예규[2016. 11. 17. 등기예규 제1602호(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및 2016. 11. 17. 등기예규 제1603호(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가 등기의무자의 신체적 특징은 기재하지 않고 그 대신 등기의무자의 필적(‘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2017. 1. 1. 시행).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대표자를 등재할 수 있었던 것은 1992. 2. 1. 부터이었으며 그 이전에 등기되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던 기존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허용하는 취지로 등기예규가 개정되었다(2017. 4. 20. 등기예규 제1621호; 관련예규 제1620호)(2017. 4. 28. 시행).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뿐만 아니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여도 되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2016. 12. 16. 등기예규 제1609호)이 개정되었다(2017. 1. 1. 시행).




    5.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편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 제39조가 개정되었다(2017. 7. 18. 시행).

    6.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등기와 관련된 주택법상 근거조문번호가 변경되었다(주택법 제61조, 제64조)(2017. 3. 20. 시행).

    7. 각론 10장 제2절 ‘멸실회복등기절차’를 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절차(재건축·재개발)’로, 제3절 ‘예고등기절차’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로 대체하였다.

    8. 기타 2017년 8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9. 본 서적의 편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김경태 법무사(민사집행법), 이상수박사(상법), 이준현 박사(민법)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서적으로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시는 수험생, 「부동산등기업무」를 하시는 일선 등기공무원 및 법률전문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완성도 높은 책자를 펴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삼조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목 차 ]



    제 1 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 3 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 4 장 등기신청인
    제 5 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 6 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 7 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 8 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제 9 장 등기실행절차
    제 10 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 2 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 1 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2 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3 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4 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 5 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 6 장 가등기
    제 7 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 8 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 9 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 10 장 그 밖의 등기절차



    부 록
    1. 등기사항증명서 
    2.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3. 등기필증 및 등기필정보 등 
    4.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5.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의미 등 
    6.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7. 상속제도의 변천내용 
    8.「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의
    업무처리변경사항 
    9. 외국인·재외국민 등기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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