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이론 및 실무
저자 : 유석주
출판사 : 삼조사
출판일 : 2019-09-16
페이지 : 1566
판형 : 제9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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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부동산등기법 제9개정판을 펴낸다. 제8개정판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었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19. 8. 16.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제출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의 내용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였다.

    2.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열람사무의 운영을 도모하고,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등기필정보가 없는 모든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 여부를 통일하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처분위임장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현행 실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증과 관련된 규정을 실무에 맞게 정비하고자 2018. 8. 31.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19. 1. 1.) 및 대규모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토지개발등기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등기규칙 제85조를 삭제하고자 2018. 12. 4.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을 반영하였다. 
     
    3. 제8개정판 이후 2019. 8. 25. 까지 개정·제정된 등기예규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19. 8. 19. 등기예규 제1676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19. 5. 27. 등기예규 제1673호),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개정 2019. 5. 15. 등기예규 제1672호),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9. 3. 13. 등기예규 제1671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9. 1. 9. 등기예규 제1669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5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62호),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8. 12. 5.  등기예규 제1658호),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7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8. 11. 7. 등기예규 제1655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0. 29. 등기예규 제1654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8. 31. 등기예규 제1653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2018. 7. 20. 등기예규 제1651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5호)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집필하였다.

    4. 2018. 7. 1. 이후 2019. 6. 30. 까지 공시된 부동산등기선례 87개 중 중요한 것만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판결에 의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일자(2018. 7. 25. 부동산등기과-1670 질의회답),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2018. 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 주민등록법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2018. 8. 23. 부동산등기과-1933 질의회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2018. 9. 6. 부동산등기과-2041 질의회답),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2018. 9. 18.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2018. 9. 20. 부동산등기과-2136 질의회답),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2018. 10. 5. 부동산등기과-2232 질의회답),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2018. 10. 19. 부동산등기과-2370 질의회답),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등기필증을 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2018. 10. 31. 부동산등기과-2473 질의회답),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2018. 11. 2. 부동산등기과-2491 질의회답),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A에서 B, C, D를 거쳐 다시 A로 변경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2018. 11. 5. 부동산등기과-2509 질의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2018. 11. 30. 부동산등기과-2715 질의회답),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2018. 12. 3. 부동산등기과-2731 질의회답),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부(2018. 12. 31. 부동산등기과-2936 질의회답),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2019. 1. 10. 부동산등기과-88 질의회답),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2019. 2. 25. 부동산등기과-441 질의회답),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2019. 3. 6. 부동산등기과-523 질의회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지 여부(2019. 3. 8. 부동산등기과-592 질의회답),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2019. 3. 12. 부동산등기과-622 질의회답),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2019. 3. 13. 부동산등기과-626 질의회답),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2019. 3. 13. 부동산등기과-627 질의회답),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2019. 3. 21. 부동산등기과-702 질의회답), 등기의무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2019. 3. 26. 부동산등기과-766 질의회답),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2019. 3. 27. 부동산등기과-772 질의회답),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2019. 4. 25. 부동산등기과-1027 질의회답),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정보(2019. 5. 3. 부동산등기과-1077 질의회답).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로서의 동일인보증서(2019. 5. 3. 부동산등기과-1079 질의회답), 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2019. 5. 10. 부동산등기과-1152 질의회답),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단독신청 가부(2019. 5. 13. 부동산등기과-1175 질의회답), 종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2019. 5. 13. 부동산등기과-1184 질의회답),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019. 6. 3. 부동산등기과-1331 질의회답), 공유물분할화해권고결정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19. 6. 11. 부동산등기과-1420 질의회답),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2019. 6. 19. 부동산등기과-1482 질의회답),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0 질의회답),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5 질의회답),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1개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각 부동산별로 다른 경우 일괄촉탁 가부(2019. 6. 27. 부동산등기과-1557 질의회답).

    5. 본 서적의 개정 과정에서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김정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부회장, 노용성 (前)대한법무사협회장, 이남철 (前)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김우종 (前)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이기걸 등기법학회 고문, 안갑준 등기법학회 회장, 황정수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김효석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황선웅 시험출신법무사회장, 박형기 (前)시험출신법무사회장, 김경중 시험출신법무사회 사무총장 등 법무사 업계의 권익보호와 제도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여러 법무사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 또 한편 본서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민법분야에서는 이준현박사, 상법분야에서는 이상수박사, 민사집행분야에서는 김경태법무사, 이천교법무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다만 본서의 잘못된 부분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7.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승진시험·법원9급등기직채용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등기소·법원·법무사사무소·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실무에 활용하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8. 2019년도 여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압제에 분노하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원고를 넘깁니다. 개인이건 국가이건 경쟁력 즉 실력을 갖추어야만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판과정에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8. 25.  
    필자 유석주 識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Ⅰ.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5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6
        1.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6
        2.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6
        3.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7
        4.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8
        5. 부동산등기의 목적은 ‘공시’이다    8
    Ⅲ. 부동산등기의 기능  8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    8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    9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처분요건    9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항요건    9
    Ⅳ.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0
        1. 법원의 등기사무 관장    10  2. 물적 편성주의    10
        3. 신청주의    11  4. 공동신청주의    11
        5. 형식적 심사주의    11  6. 성립요건주의    12
        7. 공신력의 불인정    12  8.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13
        9. 토지·건물등기부의 이원화    13
       10. 국가배상책임주의    13        11.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14
       12. 폐지된 제도    14
    제2절  등기의 종류
    Ⅰ. 기능에 의한 분류 15
    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15 2. 권리에 관한 등기    15
    Ⅱ. 효력에 의한 분류 16
    1. 종국등기    16 2. 예비등기    17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8
    1. 기입등기    18 2. 변경등기    18
    3. 말소등기    19 4. 회복등기    19
    5. 멸실등기    20 6. 등기부의 복구    20
    7.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20
    Ⅳ. 형식에 의한 분류 21
    1. 주 등 기    21 2. 부기등기    21
    Ⅴ. 대상에 의한 분류 24
    Ⅵ. 등기의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25
    Ⅶ. 등기절차 개시의 모습에 의한 분류 26
    1. 신청에 의한 등기    26 2. 촉탁에 의한 등기    26
    3. 직권에 의한 등기    26 4. 명령에 의한 등기    26
    제3절  등기할 사항
    Ⅰ. 총    설 28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28
    1. 토    지    29 2. 건    물    30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38
    1. 부동산물권    38 2. 물    권    39
    3. 채권, 기타의 권리    39
    4. 그 밖에 ‘부동산등기’ 능력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39
    Ⅳ.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40
    1. 물권(권리)변동과 관계있는 등기사항    41
    2. 물권변동과는 무관하지만 처분하기 위하여서는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    44
    3. 물권변동과는 무관하지만 법률에서 등기할 사항으로 정한 것    46
    제4절  등기의 효력
    Ⅰ. 서    설 47
    Ⅱ. 종국등기의 효력 47
    1. 물권변동의 효력    47 2. 대 항 력    48
    3. 순위확정의 효력    48 4. 추 정 력    49
    5. 등기의 점유적 효력(취득시효기간 단축의 효력)    51
    6. 후등기저지력    52 7. 공신력(불인정)    52
    Ⅲ. 가등기의 효력 53
    1.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 자체의 효력)    53
    2.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    53
    3. 담보가등기의 효력    54
    Ⅳ. 예고등기의 효력 55
    Ⅴ. 가처분등기의 효력 55
    1. 상대적 효력    55 2.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5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실질적 유효요건) 57
    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    57
    2.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    57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절차적 유효요건) 62
    1. 등기의 존재    62 2. 적법절차    63
    Ⅲ.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절차 64
    1. 중복등기의 의의    64 2. 중복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65
    3. 토지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67
    4.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77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Ⅰ. 서    설 83
    1. 의    의    83 2. 등기소 광역화    83
    Ⅱ. 등기소의 관할 84
    1. 원    칙    84 2.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84
    Ⅲ. 관할의 위임  85
    Ⅳ. 관할의 변경 85
    1. 의    의    85 2. 구관할등기소의 조치    86
    3. 신관할등기소의 조치    86
    4. 관할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86
    Ⅴ. 등기사무의 정지 86
    1.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     86
    2. 정지기간 중에 한 등기의 효력    87
    제2절  등 기 관
    Ⅰ. 등기관의 의의 88
    Ⅱ. 등기관의 지정 88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88
    Ⅳ. 감독과 책임  91
    Ⅴ.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91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Ⅰ. 총    설 95
    1. 등기부의 의의    95 2. 등기부의 종류    95
    3. 등기부의 보관    95 4.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96
    Ⅱ. 등기부의 형태 96
    1. 부책식 등기부(부책식 등기부)    96
    2. 카드식 등기부    98 3. 전산등기부    99
    Ⅲ. 등기부의 양식 100
    1. 일반등기부    100  2. 구분건물의 등기부    105
    제2절  폐쇄등기부
    Ⅰ. 등기부 폐쇄의 의의 108
    Ⅱ. 등기부의 폐쇄 원인 108
    1. 등기부의 전환과정에서의 폐쇄    108
    2.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경우    108
    3. 중복등기정리절차로 인한 폐쇄    109
    4. 기록사항의 과다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한 신등기기록에 이기    109
    5. 토지합필, 건물합병·구분등기의 경우    109
    6. 부동산 멸실의 경우    109 7. 환지처분에 따른 폐쇄    110
    8. 도시정비법에 따른 폐쇄    110 9. 멸실방지의 처분으로서의 재제    110
    Ⅲ. 폐쇄절차  110
    1. 이기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110
    2. 이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    111
    Ⅳ. 폐쇄등기부의 보관 및 관리  111
    Ⅴ. 폐쇄등기부의 효력  111
    1. 이기요건    112 2. 이기법위    112
    3. 이기방법    112 4. 등기의 기록례    113
    Ⅵ. 등기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5
    Ⅶ.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116
    1.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는 경우    116
    2.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절차    116
    3. 폐쇄된 등기기록의 회복을 구하는 소의 이익    116
    4. 중복등기절차에 의하여 폐쇄한 등기기록의 부활    117
    Ⅷ. 수작업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117
    제3절  기타의 장부
    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118
    Ⅱ.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118
    Ⅲ. 이의신청서류편철장 119
    Ⅳ. 결정원본편철장 119
    Ⅴ.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20
    Ⅵ.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송부부 120
    Ⅶ. 기타 문서접수장 120
    Ⅷ. 각종 통지부 121
    Ⅸ. 열람신청서류편철장 121
    Ⅹ.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21
    Ⅺ. 공동인명부―폐지 121
    Ⅻ. 신청서편철부―폐지 122
    XⅢ. 도면편철장―폐지 122
    XⅣ. 공동담보목록편철장―폐지 123
    XⅤ. 공장저당목록편철장―폐지 123
    XⅥ. 신탁원부편철장―폐지 124
    XⅦ. 등기필통지부(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폐지  125
    XⅧ. 과세자료 송부부―폐지 125
    XⅨ. 등기부책보존부―폐지 126
    ⅩⅩ. 보조장부 126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Ⅰ. 장부의 보존 128
    1.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장부  128     2. 신청사건처리에 관한 장부  128
    3. 기타의 각종 장부  129             4. 보존기간의 기산점    129
    5. 장부의 폐기    129
    Ⅱ.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130
    1. 등 기 부    130 2. 등기부의 부속서류    130
    3.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130
    Ⅲ. 등기부·부속서류 등의 손상과 복구 132
    1.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132 2.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132
    Ⅳ. 기타의 등기부 관리업무 133
    1. 연    역    133 2.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133
    제5절  등기의 공개제도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36
    1. 총    설    136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139
    3.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143
    4. 전산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44
    5. 수작업폐쇄등기부 등·초본 및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47
    Ⅱ.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149
    1. 등기기록의 열람    149
    2.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    151
    Ⅲ.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154
    1. 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한 제한    154
    2. 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한 제한    157
    Ⅳ. 등기사항의 사실증명  157
    Ⅴ.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57
    1. 근거규정    157 2. 수 수 료    157
    3. 수수료 납부    158 4. 수수료의 면제    159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Ⅰ. 신청주의 163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163 2. 신청주의의 원칙    164
    3. 신청주의의 예외    164
    Ⅱ. 공동신청주의 167
    1. 공동신청주의 원칙    167
    2. 공동신청주의에서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개념    167
    3.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75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Ⅰ.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179
    1.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179 2. 토지의 멸실등기    179
    3.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179 4. 건물의 멸실등기    179
    5. 건축법에 의한 등기촉탁    180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신청의무 181
    1.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81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①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②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182
    3.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에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82
    4.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에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82
    5.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83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신청의무 184
    Ⅳ.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의 제재 185
    1.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한 경우    185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한 경우    185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한 경우    186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Ⅰ. 등기당사자능력 187
    1. 의    의    187               2. 등기당사자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188
    Ⅱ. 등기신청능력 192
    Ⅲ. 등기당사자적격 194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Ⅰ. 총    설 195
    1. 대리인의 등기당사자적격   195  2. 대리인의 행위능력    195
    Ⅱ. 대리인의 종류 195
    1. 임의대리인    195 2. 법정대리인    199
    Ⅲ. 미성년자의 친권자 199
    1. 총    설    199 2. 부모의 공동대리의 원칙과 그 예외    200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등의 친권자    200
    4. 특별대리인    201
    Ⅳ. 미성년후견인 204
    1.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204
    2.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204
    3.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첨부정보    205
    4.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205
    Ⅴ. 성년후견인 206
    1. 성년후견개시심판    206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206
    3. 성년후견인의 권한    206 4.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첨부정보    207
    5.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208
    Ⅵ. 한정후견인 208
    1. 한정후견개시심판    208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209
    3. 한정후견인의 권한    209
    Ⅶ. 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210
    1.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0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10
    3. 대리인의 등기여부    210
    4.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11
    Ⅷ. 대리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기타 문제 211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허용    211
    2. 대리권의 존속시기    211       3. 대리권의 흠결    212
    4.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13
    5. 상법상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대리인(법률상 대리인)    213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I. 서    설 215
    Ⅱ. 등기신청인 215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6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16
    1. 대표권을 증명하는 정보    216
    2. 주소(사무소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    216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17
    4.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217
    Ⅴ. 대표권의 제한 217
    1. 공동대표자에 의한 등기신청    217
    2.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218
    Ⅵ.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218
    1. 신 청 인    218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18
    제6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Ⅰ. 총    설 220
    1. 의    의    220 2. 등기당사자능력    220
    Ⅱ. 등기신청인 222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22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는 첨부정보 223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23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223
    3. 사원총회결의서    224
    4. 인감증명    225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26
    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27
    7.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27
    Ⅴ.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228
    1.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228   
    2. 기    타    228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Ⅰ. 서    설 229
    1. 의    의    229         2. 포괄승계    229
    3. 적용할 수 있는 경우    229         
    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229
    Ⅱ. 등기신청인 230
    1. 등기신청방법    230         2. 종중의 경우    230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31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31
    1. 등기원인증서    231         
    2.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232
    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32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    232
    5. 토지거래허가서의 문제    233         
    Ⅴ. 등기의 실행 233
    1. 등기의무자에게 상속(혹은 포괄승계)이 개시된 경우    233
    2. 등기권리자에게 상속(혹은 포괄승계)이 개시된 경우    234
    제8절  대위등기신청
    Ⅰ. 총    설 236
    Ⅱ.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236
    1. 의    의    236 2. 유    형    236
    3. 대위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    237
    4. 대위신청의 요건   238 5. 대위신청의 절차    241
    6. 대위등기의 실행   244
    Ⅲ. 부동산등기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대위등기 244
    1.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대위신청    244
    2.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하는 경우의 대위신청    245
    3. 신탁등기의 대위신청   246 4. 촉탁에 의한 대위등기   247
    5. 기타 대위등기가 인정되는 경우    247
    Ⅳ. 특별법에 의한 대위등기 249
    제9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Ⅰ. 개정이유 250
    Ⅱ. 주요내용 250
    Ⅲ. 등기예규-전문 251
    1. 총    칙    251 2. 재외국민    254
    3. 외국인    255
    제10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Ⅰ. 서    설 261
    1. 의    의    261 2. 구    별    261
    3.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판단    261
    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지위 262
    1. 등기신청인의 지위에 서는 경우    262
    2. 다른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263
    3. 다른 등기신청시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268
    4. 등기완료 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269
    Ⅲ. 승낙의 방법 270
    Ⅳ.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등기의 효력  270
    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  271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서    설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Ⅰ. 신청서의 양식 276
    Ⅱ. 신청서의 기재문자 등 276
    1. 등기신청서의 기재문자    276 2. 등기신청서의 외래어 표기    277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277
    4. 부동산 소재지 등의 표시    277 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    278
    6. 금액의 표시    278 7. 연월일의 표시    278
    8. 외국인의 성명 표시    278 9.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278
    Ⅲ. 등기신청서의 정정 278
    Ⅳ.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79
    1. 본인 신청의 경우    279
    2.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80
    3.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280
    Ⅴ. 등기신청서의 간인 281
    1.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281
    2.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한 경우    281
    3. 위임장에의 적용여부    282
    4. 부속서류에의 적용여부    282
    5. 신청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282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Ⅰ. 총    설 283
    Ⅱ. 일반적 기재사항(일반적 신청정보) 284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84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87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89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289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89 6. 등기의 목적    291
    7. 등기필정보    291 8. 등기소의 표시    291
    9. 신청연월일    291
    10.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292
    11.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295
    Ⅲ. 특별한 기재사항(임의적 기재사항) 295
    1. 거래가액    295 2.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296
    3. 대위등기신청의 경우    296 4.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 등    296
    5. 당사자의 약정    296 6. 그 밖에 특별한 기재사항    297
    Ⅳ. 첨부서면의 표시 297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Ⅰ. 원    칙 303
    1. 1건 1신청주의    303 2. 1건 1신청주의의 예외 - 일괄신청    303
    3. 일괄신청을 인정하는 이유    303
    4. 등기실무    303
    5. 구별개념 - 동시신청과의 비교    303
    Ⅱ. 일괄신청의 요건 304
    1.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을 것    304
    2. 등기원인의 동일    305
    3. 등기목적의 동일    306
    4. 규칙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306
    Ⅲ.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의 일괄신청 307
    Ⅳ.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307
    Ⅴ. 다수의 등기의무자로부터 다수의 등기권리자로의 지분이전등기신청의 경우 308
    Ⅵ. 일괄신청과 일부각하 308
    Ⅶ. 법령상 일괄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308
    Ⅷ. 일괄신청의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의무 309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Ⅰ. 개념의 변경 315
    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범위와 적격성 316
    1. 등기원인증서의 적격성    316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적격성    318
    Ⅲ.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서의 검인 320
    1. 서    설    320 2. 계약서의 검인    320
    3. 검인절차    323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Ⅰ. 등기필정보 326
    1. 의    의    326
    2.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    326
    3.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326 4. 등기필정보의 부활    326
    Ⅱ. 등기필증 327
    1. 구 등기필증의 의의    327 2. 등기필증의 기능    327
    3. 등기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327
    4. 등기필증의 요건    328 5.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의 비교    330
    Ⅲ. 각종의 등기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330
    1. 원    칙    330
    2.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331
    3.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에 관한 몇 가지의 예    331
    Ⅳ.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나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334
    1. 원    칙    334 2. 구체적인 경우    334
    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336
    1. 의    의    336
    2.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336
    3. 위 예규의 내용    337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제 1 관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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