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이론 및 실무
저자 : 유석주
출판사 : 삼조사
출판일 : 2018-09-09
페이지 : 1714
판형 : 제8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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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개정판 머리말 ]

     

     

    부동산등기법 제7개정판을 대폭 수정하여 제8개정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 종래에 등기권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23조 제4항), 2)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고 등기 관련 법조 비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과 등기신청의사를 직접 확인하게 하고(법 제28조의2, 신설, 국회통과 여부는 지켜보아야 함), 3) 신탁원부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 토지의 합필등기나 건물의 합병등기를 허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법 제37조 제1항), 4) 가처분권리자가 이전등기를 하거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만 해당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등기법 규정과 실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처분권자가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하고(법 제94조 제2항), 5) 종전 규정에 따른 예고등기는 직권말소하는 것(부칙 제3조)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미리 반영하였다. 독자는 위 사항 중 일부는 개정과정에서 삭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1)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이나 공증서면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으로(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2) 종래 등기예규의 해석에 의하면 처분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했지만 그 등기가 규칙 제60조 제1항~3호, 6호의 규정에 따라 인감증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으로(규칙 제60조 제2항), 
    3) 종전 규정에 의하면 관공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던 실무를 반영하여,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규칙 제60조 제3항), 4) 공정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공증인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공정증서라는 표현대신에 ‘공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규칙 제60조 제4항), 5)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종래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를 재외하고는 인감증명이 요구되었지만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규칙 제61조 제3항), 6)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인은 첨부서면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재외공관 확인포함)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규칙 제61조 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 본 서적을 다시 펴낸다. 다만 위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은 확정단계에서 삭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독자는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을 반영하였다.

    넷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상 혼란이 있어왔던 사안에서 등기필정보의 제공여부 및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이 제정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본 서적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편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 제39조가 개정되었고(2017. 7. 18. 시행), 관련 과태료 규정(법 제112조) 및 과태료사유 통지 규정(규칙 제164조)이 모두 삭제되었다(각 2017. 10. 13. 시행, 2017. 11. 6. 시행).

    여섯째. 최근 2018. 8. 30. 까지의 최근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2018년 상반기의 등기선례는 수험생이나 실무가가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많다.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승진시험, 법원9급등기직채용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법률실무에 활용하시는 분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되는 폭염과 폭우에 무척이나 힘들었던 2018년 여름을 마감하면서 원고를 넘깁니다.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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