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림 민법강의[제17판]
저자 : 지원림
출판사 : 홍문사
출판일 : 2020-02-20
페이지 : 2313
판형 : 제17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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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기본 경찰행정법이 출간된지도 햇수로 어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년 개정판을 내면서 머리말을 쓸 때마다 스스로 느껴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제5판을 출간하면서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찬찬히 읽어봤는데 제가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남다릅니다.

    초판 머리말에선 당시 주관식 경찰행정법이 난공불락의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저의 열정적인 강의와 쉽고 간결한 본서를 통해 경찰행정법이 합격의 전략과목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고, 제2판 머리말에는 초판 머리말에서 호언장담했던 말들이 조금은 실현된 나름의 뿌듯함이 묻어 있었고, 제3판과 제4판 머리말에선 저의 강의로 인하여 이제는 경찰행정법이 쉽고 도전해볼 만한 과목으로 인식됨에 따른 기쁨과 동시에 거의 대다수의 수험생이 보는 수험서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어떻게 더 내실있는 수험서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고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본서의 내용에 살이 붙어 본서의 분량이 조금씩 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또는 내후년의 머리말에는 아마도 전면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이유는 늘 강의시간에 말씀드린 “행정작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변화무쌍하며 복잡다기하여 행정법이라는 통일법 내지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성문법이 정비되지 않은 분야가 많아 행정법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법의 흠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연유 때문에 행정법 영역에서는 불문법(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라는 설명을 뒤엎게 될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법제처가 밝힌 2020년 정부입법계획에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초안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법학의 새로운 자리매김이나 국민의 권익보호 및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라는 차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이 바람직하고 반길만한 일이지만, 행정법이라는 학문을 시험과목으로 여기며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별개의 내용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여하간 앞으로의 입법상황변화는 이쯤에서 각설하고, 당면한 시험을 위해 우리가 보며 공부하여야 할 본서 제5판에서는 행정법 전체 개관도를 좀 더 보기 좋게 수정을 하였고, 행정행위 편, 손해전보제도 편의 내용적인 부분을 대폭 수정·보완하였으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행위의 특수성,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예외적 승인, 행정상 강제집행,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의 단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4일에 개정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내용, 특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실의 보상 부분을 문제되는 각 부분에 충실히 반영하였고, 단문(약술문제)들 하나하나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조문과 대법원 판례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를 잘 활용하시어 2021년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경찰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도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렬히 지지하고 격려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매년 변함없이 묵묵히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보태어주시는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목   차]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01. 행정법 전체 개관도 24

    02.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6

    03. 경찰간부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9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38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02 법치행정의 원칙 48

    03 법률유보의 원칙 51

     

    제4장 행정법의 법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 59

    05 비례의 원칙 62

    06 자기구속의 원칙 66

    07 신뢰보호의 원칙 70

    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7

     

    제5장 행정법관계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83

    10 행정사법 88

    11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1

    12 공무수탁사인 94

    13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00

    제6장 개인적 공권

    14 개인적 공권 107

    15 행정개입청구권 111

    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15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7 사인의 공법행위 121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25

    1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30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0 행정행위의 개념 139

    21 일반처분 143

    22 행정행위의 특수성 14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 행정행위의 분류 153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56

    2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61

    26 판단여지 165

    27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69

    28 복효적 행정행위 171

    29 명령적 행정행위 174

    30 하 명 179

    31 허 가 183

    32 예외적 승인  187

    33 형성적 행정행위 191

    34 특 허 195

    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9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36 부관 중요내용 205

    37 부관의 종류와 한계 211

    38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16

    39 부 담 221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40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29

    4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35

    42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39

    43 행정행위의 존속력 242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44 무효와 취소의 구별 247

    45 하자의 승계 251

    46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54

    47 하자의 치유 256

    48 하자의 전환 261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67

    50 행정행위의 철회 272

    51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76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행위

    52 확 약 283

     

    제2장 행정계획

    53 행정계획 291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54 행정의 자동결정 301

     

    제4장 공법상 계약

    55 공법상 계약 307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56 행정상 사실행위 313

    57 행정지도 316

     

    제6장 행정입법

    58 법규명령 325

    59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329

    60 행정규칙 333

    61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37

    6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40

    6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44

    6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46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53

    66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360

    67 이유제시 366

    68 청 문 371

    69 공청회 377

     

    제2장 정보공개

    70 정보공개청구권 383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직접적 수단

    71 행정상 강제집행 397

    72 행정대집행 401

    73 행정상 강제징수 407

    74 직접강제 410

    75 이행강제금 414

    76 즉시강제 417

     

    제2장 간접적 수단

    77 행정벌  423

    78 행정질서벌 42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7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33

    80 공급거부 437

    81 행정상 공표 440

    82 과징금 443

    제4장 행정조사

    83 행정조사 449

    84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53

    제6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85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63

    8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65

    87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68

    88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76

    89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479

    90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480

    91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482

    92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85

    9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90

    94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93

    95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97

    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501

     

    제2장 손실보상

    97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507

    98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512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99 수용적 침해이론 517

    100 수용유사 침해이론 520

    101 희생보상이론 523

    102 결과제거청구권 527

    제7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103 행정소송의 한계 536

    104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541

    105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44

    106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545

    10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50

    108 원고적격 554

    109 협의의 소익 560

    1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64

    111 행정소송상 가구제 568

    112 사정판결 574

    113 취소판결의 기속력 578

    114 간접강제 582

    115 무효등 확인소송  586

    1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89

    117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94

     

    제2장 행정심판

    118 의무이행심판 601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9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611

    120 일반적 수권조항 616

    121 경찰책임의 원칙 619

    122 제3자 경찰책임 624

    123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28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124 불심검문 633

    12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38

    12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42

    127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49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651

    02.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657

    03. 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675

    04. 해양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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