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형법요론[총·각론]-이론 및 판례 기본서
저자 : 신호진
출판사 : 문형사
출판일 : 2019-01-10
페이지 : 1499
판형 : 2019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63,000원 -> 560원 적립
56,7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2019년판 형법요론에 대해서
    형법요론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법
    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법판례를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체계적
    으로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형법요론 2019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다.

    1. 내용의 충실화와 분량에 대한 고민
    최근 분량이 적은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분량이 적을 때 반드시 따르는 부작용은 내용의 부실화라는 점이다. 이에 형법요론은 변호사시험과 여러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분량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이론과 판례를 한 권으로 해결
    형법에 관한 권위 있는 저자들의 저서는 대개 ‘총론과 각론의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을 합한 분량은 약 1,700페이지를 넘는다. 그러나 이런 저서들은 판례의 소개가 부분적이라서 판례의 비중이 큰 최근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례교재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의 분량도 약 1,000페이지 이상이다. 이상의 것들을 모두합하면 약 2,500~3,000페이지 정도가 된다. 그러나 형법요론은 “이론과 판례”를 모두합하여 약 1,500페이지 정도이고, 결국 위의 책들의 분량을 1/2로 줄인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줄인다는 것은 내용의 ‘부실’과 같은 말이 될 뿐이다.

    3. 최신판례의 보충과 조문의 본문 삽입
    본서에서는 2018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특히 최근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大判 2017도17494, 大判 2017도14749, 大判 2017도4027, 大判2017도14322, 大判 2015도8335, 大判 2017도5977, 大判 2014도1104, 大判 2016도10912, 大判 2018도7172)을 전부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점을 반영하여 최근 3년간에 판례에 대해서는 가장 앞에 최신 이라는 표지를 붙여 최종정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
    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19년판 형법요론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8년 12월 19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법요론의 특징

    올해는 형법요론이 출간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이 본서를 잘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편저자에게는 그저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뿐이다.
    형법요론은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시험, 기타중요한 국가고시 준비서로 만들어진 교재이다. 이런 점에서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에서 세밀한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 이하에서는 본 형법요론의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효율적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이 론 시험의 본질은 형법학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수험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수험서는 형법학계에서일반화된 가장 표준적인 이론과 학설을 소개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저자의사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학계의 비중 있는 학자들의 표준적인 교과서와 권위 있는 논문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소위 “단권화”를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학계에서 통용되지않는 사적 견해는 답안지에서 유해적(有害的) 기재사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판 례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는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처럼 판례문제가 이론문제를 양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법교재는 이론 중심의 기본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완벽한 판례교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권위 있는 기본서 및 기출문제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판례를거의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리딩케이스에 해당되는 중요판례는 “판례연구”라는 표제 하에 상세한 사실관계 및 요지와 평석을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지엽적인 판례는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의 판례문제의 경향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으므로 판결요지는 가급적요약하지 않고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비교해야 하는 ‘비슷한 판례’들도 같이 배열하여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엽적인 판례일지라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수록하였고, 사실관계는 고딕체로 강조하여 사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CASE 독자들의 형법실력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논술형 CASE 문제에 의해서평가받게 된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어떤 이론과 학설을 공부하더라도 항상 답안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답안지를 어떻게 알차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단한 연구를 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선택형(객관식) 시험에서도 거의 논술형 시험 수준에 육박하는 CASE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CASE에 대한 대비는 선택형·논술형을 불문하고 처음부터 있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문제 중에서 중요한 CASE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고 해설을 함으로써 CASE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4. 편 집 국가고시 준비서는 독자들이 반복해서 보는 책이다. 따라서 한 번 보고 던져버리는 책과는 달리 활자나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본서에서는 본문 및 제목서체를 국내 최고의 서체개발회사에서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가장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사용하여 조금이나마 독자들의 눈의 피로를 덜어주려고 하였다. 또한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본문 활자의 크기를 줄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3색을 적절히 사용하여 중요부분을 시각적으로도 편안하게 강조하였고, 독자들이 지루함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목차에 대해서는 많은신경을 썼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전범위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가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결국 목차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목차가 편안하고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의 크
    기, 모양, 색, 위치 등에 대해서 실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하였고, 이 대부분의 작업을 필자가 직접 하였다.

    그동안 오직 형법요론 개정작업에 몰두하느라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본서가 독자들의 합격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휴일도 마다않고 애를써 준 문형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7.6.15. 신 호 진






    [ 목 차 ]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5
    제2절 형법의 기능 ·································································································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 9
    [1] 형법의 역사/ 9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 11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1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2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2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3
    제2절 형법이론 ···································································································· 42
    [1] 형법학파/ 42 [2] 형벌이론/ 45 [3] 범죄이론/ 4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9
    [1] 서 설/ 49 [2] 형법의 태도/ 49 [3] 한시법/ 6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65
    [1] 서 설/ 65 [2] 형법의 태도/ 66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2
    [1] 의 의/ 72 [2] 예 외/ 72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77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77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8
    [3] 범죄의 종류/ 81
    제2절 행위론 ······································································································· 88
    [1] 서 설/ 88 [2] 행위론의 종류/ 89
    제3절 범죄체계론 ································································································· 92
    [1] 범죄체계론의 의의/ 92 [2] 범죄체계론의 현황/ 9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94
    [1] 행위의 주체/ 94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01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03
    [1] 구성요건의 의의/ 103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04
    [3] 구성요건의 요소/ 105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10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07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7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07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09
    제3절 부작위범 ·································································································· 111
    [1] 부작위/ 111 [2] 부작위범/ 113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7 [4] 관련문제/ 12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29
    [1] 서 설/ 129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31
    [3] 객관적 귀속이론/ 140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4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47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47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48
    [3] 고의의 내용/ 149 [4] 고의의 종류/ 15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59
    [1] 서 설/ 159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60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2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67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69 [6] 관련문제/ 173
    제7절 과실범 ····································································································· 174
    [1] 서 설/ 174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78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86 [4] 관련문제/ 19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94
    [1] 서 설/ 194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97
    [3] 관련문제/ 202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207
    [1] 위법성의 의의/ 207 [2] 위법성의 본질/ 208
    [3] 위법성의 평가방법/ 209 [4] 위법성조각사유/ 210
    제2절 정당방위 ·································································································· 216
    [1] 서 설/ 216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17
    [3] 정당방위의 효과/ 228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29
    제3절 긴급피난 ·································································································· 234
    [1] 서 설/ 234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36
    [3] 긴급피난의 효과/ 242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43
    [5] 의무의 충돌/ 243
    제4절 자구행위 ·································································································· 248
    [1] 서 설/ 248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49
    [3] 자구행위의 효과/ 253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5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55
    [1] 양 해/ 255 [2] 피해자의 승낙/ 257
    [3] 추정적 승낙/ 261
    제6절 정당행위 ·································································································· 266
    [1] 서 설/ 266 [2] 법령에 의한 행위/ 267
    [3] 업무로 인한 행위/ 275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79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89
    [1] 서 설/ 289 [2] 책임의 근거/ 290
    [3] 책임의 본질/ 292 [4] 책임의 판단/ 295
    제2절 책임능력 ·································································································· 297
    [1] 서 설/ 297 [2] 책임무능력자/ 298
    [3] 한정책임능력자/ 303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12
    [1] 위법성의 인식/ 312 [2] 금지착오/ 316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29
    제4절 기대가능성 ······························································································· 333
    [1] 기대가능성이론/ 333 [2] 강요된 행위/ 338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42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44
    [1] 범죄실현의 단계/ 344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46
    제2절 장애미수 ·································································································· 348
    [1] 의 의/ 348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48
    [3] 장애미수의 처벌/ 355 [4] 관련문제/ 355
    제3절 중지미수 ·································································································· 357
    [1] 서 설/ 357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58
    [3] 중지미수의 처벌/ 365 [4] 관련문제/ 365
    제4절 불능미수 ·································································································· 369
    [1] 서 설/ 369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70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75
    제5절 예비죄 ····································································································· 378
    [1] 서 설/ 37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7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80 [4] 관련문제/ 383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386
    [1] 서 설/ 386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91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96
    제2절 간접정범 ·································································································· 401
    [1] 서 설/ 401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02
    [3] 간접정범의 처벌/ 407 [4] 관련문제/ 407
    [5] 특수교사·방조/ 411
    제3절 공동정범 ·································································································· 412
    [1] 서 설/ 41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14
    [3] 공동정범의 처벌/ 431 [4] 관련문제/ 432
    제4절 교사범 ····································································································· 444
    [1] 서 설/ 444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45
    [3] 교사의 착오/ 451 [4] 교사범의 처벌/ 453
    [5] 관련문제/ 454
    제5절 종 범 ······································································································ 456
    [1] 서 설/ 456 [2] 종범의 성립요건/ 457
    [3] 종범의 착오/ 464 [4] 종범의 처벌/ 466
    [5] 관련문제/ 466
    제6절 공범과 신분 ····························································································· 468
    [1] 서 설/ 468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70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77 [4] 입법론/ 478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479
    [1] 죄수론의 의의/ 479 [2] 죄수결정의 기준/ 479
    [3] 수죄의 처벌/ 483
    제2절 일 죄 ······································································································ 484
    [1] 서 설/ 484 [2] 법조경합 / 484 [3] 포괄일죄/ 493
    제3절 수 죄 ······································································································ 504
    [1] 상상적 경합/ 504 [2] 실체적 경합/ 512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525
    [1] 서 설/ 525 [2] 사 형/ 525 [3] 자유형/ 526
    [4] 재산형/ 527 [5] 명예형/ 538 [6] 형의 경중/ 539
    제2절 형의 양정 ································································································ 540
    [1] 의 의/ 540 [2] 형의 양정의 단계/ 540
    [3] 형의 가중·감경·면제/ 540 [4] 양 형/ 547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49
    제3절 누 범 ······································································································ 552
    [1] 서 설/ 552 [2] 누범가중의 요건/ 553
    [3] 누범의 효과/ 556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5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558
    [1] 집행유예/ 558 [2] 선고유예/ 564 [3] 가석방/ 56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571
    [1] 형의 시효/ 571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72
    [3] 형의 기간/ 575
    제6절 보안처분 ·································································································· 576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76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7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589
    [1] 총 설/ 589 [2] 살인죄/ 589 [3] 존속살해죄/ 595
    [4] 영아살해죄/ 597 [5] 촉탁·승낙살인죄/ 599 [6] 자살교사·방조죄/ 601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605 [8] 살인예비·음모죄/ 60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607
    [1] 총 설/ 607 [2] 상해죄/ 608 [3] 존속상해죄/ 614
    [4] 중상해죄/ 614 [5] 존속중상해죄/ 616 [6] 특수상해죄/ 616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616 [8] 상해의 동시범특례/ 617
    [9] 폭행죄/ 617 [10] 존속폭행죄/ 622 [11] 특수폭행죄/ 622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