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민법 통합 기본서[변리사·변호사시험]
저자 : 오양균
출판사 : 고시계사
출판일 : 2018-01-15
페이지 : 1092
판형 : 전면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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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2019년 시험 대비 통합기본서 『포인트 민법』을 출간하면서… 

    2019년 민법 시험대비 통합기본서인 “포인트 민법”은 종래의 단순한 요약서의 틀을 벗어나 통합기본서의 형태로 출간된 이후 어느덧 제9판이 되었습니다.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인 수험생의 민법 교재 선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수험적합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방대한 양의 교재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여 년 넘게 수험생들의 곁에서 호흡을 같이 한 편저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험생들은 수험생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무수히 많은 현실적 제약들에 부딪치게 됩니다. 가장 큰 제약은 물론 시간적 제약일 것입니다. 시험은 1년마다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험기간 역시 1년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1년 동안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데 까지는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강의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실하게 준비하여 성공한 수험생의 케이스인 것이고, 오히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선택한 교재를 읽어나감에 있어서 그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몰두하면서 민법 전체의 맥을 놓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민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기본서의 방대한 양의 중요 논점은 빠짐없이 정리하되, 수험적합성이 없는 난해한 이론과 학설은 간단히 정리하여 여러 종류의 민법 기본서를 통합하여 “통합민법기본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너무 수험적으로만 치중하다보면 잃기 쉬운 논리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본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된 사법시험·변리사·변호사·법원행시·법무사 시험 등의 주요논점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험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민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재 본문의 내용을 쉽게 서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민법의 주요내용을 도표화하여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목차 중심의 서술을 체계화하여 민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학설대립은 통설적 입장에서 대표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이론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근래 모든 민법시험은 판례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판례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는 2017년 하반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대판 2017. 6. 8, 2017다3499,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시기에 관한 대판 2017. 4. 7, 2016다3545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에 관한 대판 2017. 9. 21, 2015다50637,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관한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대판 2017. 4. 7, 2016다204783, 일부대위변제자의 우선회수특약에 관한 대판 2017. 7. 18, 2015다206973,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판 2017. 2. 15, 2014다19776, 19783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대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대판(전합) 2017. 5. 18, 2012다86895, 86901 등이 그것입니다. 

    넷째, 심화학습을 위하여 대표적인 판례를 “관련사례연습”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Q&A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꾸며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도이기도 하거니와, 지면상의 한계도 있어 많은 질문들을 싣지는 못하지만 수험생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분을 위주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 본 교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강남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www.byunrisa.com) → 커뮤니티 → 류호권 민법질문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무이한 법률전문잡지인 “고시계”의 전통을 지키고 계시며 본 교재에 대한 애착과 함께 매년 본 교재를 꾸준히 출간해 주시는 고시계 정상훈 사장님,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언과 함께 꼼꼼하게 교정을 봐 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인트 민법이 통합민법기본서로서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17 
    Ⅱ. 민법의 법원 19 
    Ⅲ. 민법의 기본원리 23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26 
    Ⅱ. 신의성실원칙 29 
    Ⅲ. 실효의 원칙 35 
    Ⅳ. 사정변경의 원칙 36 
    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7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의 의의 42 
    Ⅱ. 태아의 권리능력 43 
    Ⅲ. 권리능력의 소멸 46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7 
    Ⅴ. 민법상 주소 64 
    Ⅵ. 부재자제도 66 
    Ⅶ. 실종선고 69 
    Ⅷ.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72 
    Ⅸ. 법인일반 74 
    Ⅹ. 법인의 설립(정관작성과 허가) 76 
    ⅩⅠ. 재단법인 79 
    ⅩⅡ. 법인의 능력 84 
    ⅩⅢ. 법인의 기관 89 
    ⅩⅣ.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95 
    ⅩⅤ. 권리능력 없는 사단 97 

    제4장 권리의 객체 
    Ⅰ. 물 건 104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법률사실과 법률행위 113 
    Ⅱ. 법률행위의 해석 122 
    Ⅲ. 민법상 불능 128 
    Ⅳ.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문제) 131 
    Ⅴ.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135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145 
    Ⅶ. 의사표시해석에 대한 입법태도 148 
    Ⅷ. 비진의표시 150 
    Ⅸ. 허위표시 153 
    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60 
    Ⅹ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8 
    Ⅹ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3 

    제6장 대 리 
    Ⅰ. 대리일반론 178 
    Ⅱ. 수권행위 180 
    Ⅲ. 대리권의 제한 184 
    Ⅳ. 대리권남용 186 
    Ⅴ.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187 
    Ⅵ. 대리행위의 하자 190 
    Ⅶ. 대리인의 능력 192 
    Ⅷ. 복대리 193 
    Ⅸ. 표현대리 196 
    Ⅹ.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97 
    Ⅹ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00 
    ⅩⅡ. 제129조의 표현대리 207 
    ⅩⅢ. 무권대리 209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 관 217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 218 
    Ⅲ. 일부무효 220 
    Ⅳ. 무효행위의 전환 223 
    Ⅴ. 무효행위의 추인 226 
    Ⅵ. 무권리자처분과 권리자의 추인 228 
    Ⅶ. 유동적 무효 229 
    Ⅷ. 법률행위의 취소 233 

    제8장 조건·기한 
    Ⅰ. 조 건 244 
    Ⅱ. 기 한 253 

    제9장 기 간 257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의 의의와 구별 261 
    Ⅱ. 소멸시효의 요건 264 
    Ⅲ.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74 
    Ⅳ. 소멸시효의 정지 287 
    Ⅴ. 시효중단의 효력의 인적범위 288 
    Ⅵ. 소멸시효의 효력 289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Ⅰ.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299 
    Ⅱ. 일물일권주의 305 
    Ⅲ. 물권법정주의 308 
    Ⅳ. 물권적 청구권 310 

    제2장 물권의 변동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317 
    Ⅱ. 물권변동의 원인 318 
    Ⅲ. 민법의 규율 318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19 
    Ⅴ. 물권행위 321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제186조의 적용범위 323 
    Ⅱ. 등기의 유효성 여부 324 
    Ⅲ. 중간생략등기 329 
    Ⅳ. 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31 
    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34 
    Ⅵ. 등기의 효력 338 
    Ⅶ.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347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Ⅰ. 동산물권의 변동 일반 349 
    Ⅱ. 선의취득 351 

    제5장 물권의 소멸 
    Ⅰ. 목적물의 멸실 357 
    Ⅱ. 소멸시효 358 
    Ⅲ. 물권의 포기 358 
    Ⅳ. 공용징수 359 
    Ⅴ. 혼 동 359 

    제6장 점유권 
    Ⅰ. 점유권 총설 362 
    Ⅱ. 점유의 관념화 현상 364 
    Ⅲ. 점유의 태양(모습) 368 
    Ⅳ. 점유권의 효력 375 
    Ⅴ.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 376 
    Ⅵ.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382 

    제7장 소유권 
    Ⅰ. 총 설 389 
    Ⅱ. 구분소유 391 
    Ⅲ. 상린관계 398 
    Ⅳ. 취득시효 409 
    Ⅴ. 선점·습득·발견 426 
    Ⅵ. 첨부(부합·혼화·가공) 429 
    Ⅶ.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34 
    Ⅷ. 공동소유 435 
    Ⅸ. 명의신탁 452 

    제8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466 
    Ⅱ. 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 + 분묘기지권) 472 
    Ⅲ. 관습상 법정지상권 478 

    제9장 지역권 
    Ⅰ. 지역권 484 

    제10장 전세권 
    Ⅰ. 전세권일반 490 
    Ⅱ.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493 
    Ⅲ.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97 
    Ⅳ. 전전세(轉傳貰) 498 
    Ⅴ. 전세권의 효력 499 
    Ⅵ. 전세권의 소멸 502 

    제11장 담보물권의 일반 
    Ⅰ. 담보물권의 의의 505 
    Ⅱ. 담보물권의 성질 506 

    제12장 유치권 509 

    제13장 질 권 
    Ⅰ. 총 설 522 
    Ⅱ. 동산질권 524 
    Ⅲ.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531 
    Ⅳ. 동산질권의 소멸 535 
    Ⅴ. 권리질권 536 

    제14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544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550 
    Ⅲ. 유저당계약 557 
    Ⅳ. 법정지상권 558 
    Ⅴ. 일괄경매청구권 563 
    Ⅵ.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564 
    Ⅶ. 저당권침해시 저당권자의 보호방안 569 
    Ⅷ.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571 
    Ⅸ. 근저당권 573 
    Ⅹ. 공동저당 579 
    Ⅹ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583 

    제15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총 설 586 
    Ⅱ. 가등기담보 587 
    Ⅲ. 양도담보 596 
    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1.5.19) 601 
    Ⅴ. 소유권유보부매매 607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Ⅰ. 채권법의 의의 613 
    Ⅱ. 보호의무 615 

    제2장 채권의 목적 
    Ⅰ. 채권의 목적(내용) 일반론 619 
    Ⅱ. 특정물채권 619 
    Ⅲ. 종류채권 623 
    Ⅳ. 금전채권 626 
    Ⅴ. 이자채권 629 
    Ⅵ. 선택채권 633 
    Ⅶ. 임의채권 636 

    제3장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효력 일반 638 
    Ⅱ. 이행보조자 640 
    Ⅲ.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644 
    Ⅳ. 이행불능 650 
    Ⅴ. 불완전이행 655 
    Ⅵ.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658 
    Ⅶ. 강제이행 660 
    Ⅷ. 손해배상 일반 663 
    Ⅸ. 과실상계 670 
    Ⅹ. 손해배상액의 예정 675 
    ⅩⅠ. 채권자지체(수령지체) 680 
    ⅩⅡ. 책임재산보전의 일반론 683 
    ⅩⅢ. 채권자대위권 684 
    ⅩⅣ. 채권자취소권 694 
    Ⅹ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713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715 
    Ⅱ. 불가분채권관계 717 
    Ⅲ. 연대채무 719 
    Ⅳ. 부진정연대채무 726 
    Ⅴ. 보증채무 730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과 구상권 736 
    Ⅶ. 특수한 보증 742 
    Ⅷ. 계속적 보증 중 근보증 745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750 
    Ⅱ. 면책적 채무인수 763 
    Ⅲ.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767 

    제6장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일반 774 
    Ⅱ.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778 
    Ⅲ. 변제의 제공 781 
    Ⅳ. 변제충당 785 
    Ⅴ.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791 
    Ⅵ. 대물변제 799 
    Ⅶ. 공 탁 801 
    Ⅷ. 상 계 806 
    Ⅸ. 경 개 817 
    Ⅹ. 면 제 819 
    ⅩⅠ. 혼 동 820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Ⅰ.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825 
    Ⅱ. 계약의 종류 826 
    Ⅲ. 계약의 성립 829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834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40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845 
    Ⅱ.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854 
    Ⅲ. 위험부담 856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860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Ⅰ. 계약의 해제 863 
    Ⅱ. 계약의 해지 879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881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888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897 
    Ⅲ. 환 매 912 
    제3절 교 환 915 
    제4절 소비대차 917 
    제5절 사용대차 921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924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948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56 
    제7절 고 용 960 
    제8절 도 급 961 
    제9절 여행계약 신설 976 
    제10절 현상광고 979 
    제11절 위 임 982 
    제12절 임 치 989 
    제13절 조 합 993 
    제14절 종신정기금 1004 
    제15절 화 해 1006 
    제16절 리스(lease)계약(신종계약) 1009 

    제3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 1010 
    Ⅱ. 준사무관리(부진정사무관리) 1015 

    제4장 부당이득 
    Ⅰ. 일반부당이득 1016 
    Ⅱ. 특수한 부당이득 1024 
    Ⅲ.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의 반환) 1030 
    Ⅳ.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1034 

    제5장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총설 1035 
    Ⅱ. 일반불법행위 1039 
    Ⅲ.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1046 
    Ⅳ. 사용자책임 1049 
    Ⅴ. 도급인의 책임 1056 
    Ⅵ.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1058 
    Ⅶ. 동물점유자의 책임 1061 
    Ⅷ. 공동불법행위 1061 
    Ⅸ. 운행자책임 1067 
    Ⅹ. 환경오염책임 1069 
    ⅩⅠ. 제조물책임 1070 
    ⅩⅡ. 의료과오책임 1073 
    ⅩⅢ. 명예훼손 1076 
    ⅩⅣ. 불법행위의 효과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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