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캡슐(capsule)
저자 : 이인규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8-03-30
페이지 : 400
판형 : 제8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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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판 머리말]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8판은 제7판에다 ① 2017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제7조와 관련한 대판(全) 2017. 8. 24, 2017도5977; 사기죄의 처분의사의 내용에 관한 대판(全) 2017. 2. 16, 2016도13362; 대표권을 남용한 ‘의무부담행위’ 또는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죄책에 관한 대판(全) 2017. 7. 20, 2014도1104 등) 및 2014. 1. 28. 개정도로교통법(2016. 12. 2. 시행)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② 2017년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③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는 선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목   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9
    [004] 동기설 11
    제2장   범죄론 15
    제1절 행위론 15
    [005]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15
    [006] 법인처벌의 근거  16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Ⅰ(구성요건론) 19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20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1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4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6변사·17·14·13·12모사] 25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17·15모사] 28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16·15·13모사] 29
    [013]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0
    [014] 병발사건 31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후술하는 「결과적 가중범」 편에)★[14모사] 31
    제3절 고의의 작위·기수범Ⅱ(위법성론) 33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17·15모사] 34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35

    보충
     02 싸움과 정당방위 36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17변사] 37
    [019] 긴급피난의 본질  38

    보충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39
    [020] 긴급피난의 ʻ상당한 이유ʼ 40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1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12변사] 43

    보충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44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45
    [024] 학교장·교사의 체벌의 허용 여부 46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47
    [026]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49
    제4절 고의의 작위·기수범Ⅲ(책임론) 50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51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52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53
    [030] 금지착오의 효과★ 54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4·13모사] 57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6변사] 59
    제5절 미수범 61
    [033]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17모사] 62
    [034] 실행의 착수시기 63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13변사·17·15·11모사] 64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65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65

    보충
     05 착수중지의 경우 범행의 종국적 포기 요부 66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15모사] 66
    [039] 예비의 중지★[17변사·16·15모사] 67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15·14·12모사] 68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15·14모사] 69
    [042] 타인예비의 인정 여부 72
    [043] 예비죄의 공범 73
    제6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75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14변사·17·16모사] 75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77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79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80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 81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81
    [050] 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 85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12모사] 88
    [052] 공모공동정범[17모사] 89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17·15·13·12·10모사] 91
    [054] 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13·12모사] 93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95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96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17·16모사] 98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16모사] 99
    [059]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02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14변사·11모사] 104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16·12모사] 104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106
    제7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08
    [063] 신뢰의 원칙★[16변사·15·13모사] 110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12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17·14·12변사·14·11모사] 113
    [066] 개괄적 과실 115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6변사·10·13·14모사] 115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15·12변사·17·13모사] 117
    제8절 부작위범 119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20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14·13모사] 121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22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12모사] 123
    제3장   죄수론 125
    제1절 일 죄 125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16모사/14모기] 126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후 보관장물영득과 횡령죄의 성부★★ [16·12모사] 130
    [075] 연속범★ 133
    제2절 수 죄 138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39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16모사] 141
    제4장   형벌론 145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47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ʻ개전의 정상이 현저ʼ 및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149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55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5
    [080] 사람의 시기 155
    [081] 사람의 종기 157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 157
    [083] 상해의 개념★[11모사] 158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15변사·16모사] 160
    [085] 위험한 물건★★[14·13·11모사] 163
    [086] ʻ휴대ʼ의 개념★★[13모사] 164

    보충
     06 낙태죄의 기수시기 166
    [087] ʻ유기죄ʼ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17·16변사] 167

    보충
     07 ʻ유기ʼ의 의의[17변사] 168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69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15모사] 170
    [089] 협박의 개념 171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18·12변사·17·14·13모사] 172

    보충
     08 강요죄 173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74

    보충
     09 체포·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74
    [092] 약취·유인죄[15모사] 175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177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78

    보충
     10 유사강간의 개념 179

    보충
     11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ʻ위계ʼ의 의미 181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82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82
    [096] 공연성 184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17·15모사] 186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16변사·17·15모사] 188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189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89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90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 개념★[18변사] 19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8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12모사] 198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및 기수시기 199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200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01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03
    [107] 재물의 개념[15모사] 203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16·12모사] 204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205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06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207

    보충
     12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207
    [112] 사자의 점유★[16모사] 208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210
    [114] 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 211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16·14·13모사] 213

    보충
     13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ʻ불법ʼ의 의미[17변사] 216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16·12변사·16·15·13·11·10모사/11모기] 217
    [117] 현장 부재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12변사·17·16·15·12·11·10모사] 219
    [118] ʻ날치기ʼ에 대한 형법적 평가★[14·11모사] 222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16·13·14모사] 223
    [120]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24
    [121] 준강도죄의 행위★★[17·16변사·15·12모사] 226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17변사·13·10·11모사] 227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10·13·11모사] 228
    [124] 준강도죄의 처벌★★[17·12변사·10·11·13모사] 229

    보충
     14 강도예비·음모죄[13모사] 232
    제6절  사기와 공갈의 죄 232

    보충
     15 ʻ매음료 면탈ʼ과 재산범죄 성부 232
    [125] 묵시적 기망 234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34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15변사] 235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15변사] 236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239

    보충
     16 처분행위의 의미 및 내용 240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14모사] 242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44
    [132]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14변사] 246

    보충
     17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47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ʻ재물ʼ 포함 여부 247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 248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18변사·15모사/14모기] 250

    보충
     18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251
    [136] 사자(제3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16변기/17모사] 252
    [13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용역수령★★★[12변사·12·10모사] 254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18변사] 256
    [139]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ʻ예금ʼ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18·15·12변사·17·14모사] 257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59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사] 261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63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265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16모사] 266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16변사·16·14모사] 266
    제7절  횡령과 배임의 죄 268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269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270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16·15모사] 271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272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3변사] 274
    [151] 3자간(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5변사·16모사] 275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276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17·14모사/12변기·16모기] 277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15변사·13모사·14변기] 279
    [155]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15·13변사·13모사] 281

    보충
     19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12모사] 284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15변사/11모기] 291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15변사·14모사] 293
    [158] 동산의 이중양도★[12모사/16모기] 294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296

    보충
     20 이중저당 297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13모사] 298

    보충
     21 배임수재죄 299
    제8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301

    보충
     22 장물죄의 본질 301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17변사·16모사] 302
    [162] ʻ대체장물ʼ의 장물성★[17변사·13모사/16모기] 302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14변사] 304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05

    보충
     23 장물을 절취·강취·편취·갈취한 경우의 죄책 306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308

    보충
     24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309

    보충
     25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310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3
    제1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13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14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314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5
    [168] 컴퓨터 모니터상의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16모기] 315

    보충
     26 명의인의 실재 요부[15변사·17모사/16변기] 316
    [169] 위조의 개념★ 317

    보충
     27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문서위조 여부 319

    보충
     28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18변사] 320

    보충
     29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 321
    [170] 변조의 개념 322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323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325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14모사] 325

    보충
     30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의 관계 327
    [17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330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 331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333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334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사용ʼ 335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35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14모기] 337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14모기] 337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339

    보충
     31 학술서·예술작품의 음란성 339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340

    보충
     32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시) 341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341

    보충
     33 사체유기등죄 343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4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4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16·14·11모사] 345

    보충
     34 공무상비밀누설죄의 ʻ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ʼ의 개념 346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12변사] 348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349

    보충
     35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 350

    보충
     36 제3자뇌물공여죄 352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356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요건 및 체계적 지위 - 14변사·16모사; 적법성의 착오 - 14모사] 357

    보충
     37 ʻ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ʼ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358

    보충
     38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359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359

    보충
     3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361

    보충
     40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36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63
    [189] 자기도피·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15·14변사·16·15모사/16변기] 363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16변기] 365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16·14모사] 366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 36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68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368
    [194] 위증죄의 ʻ허위ʼ 개념★[14모사] 371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13변사] 373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17·13모사] 373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17·13모사] 374
    [198] 증거위조의 개념 375
    제5절 무고죄 377

    보충
     41 승낙무고 380
    [199] 자기무고교사★ 380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381

    제3편 특별형법
    [201] 운전의 개념[15·10모사] 385
    [202] 도주차량죄(도주죄 또는 뺑소니죄)[16변사·17·13·12·11모사/13변기]운전 387
    [203] 위험운전치사상죄[14변사·14·13모사] 391
    [204]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작성[기록형 다수출제]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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