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캡슐(capsule)
저자 : 이인규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9-03-06
페이지 : 420
판형 : 제9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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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9판은 제8판에다 ① 2018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②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는 선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 목 차 ]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0
    [004] 동기설 12
    제2장   범죄론 16
    제1절 행위론 16
    [005]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16
    [006] 법인처벌의 근거  17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Ⅰ(구성요건론) 20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21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16·14변사·14·12모사] 22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5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9·16변사·17·14·13·12모사] 27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18·17·15모사] 29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19변사·18·16·15·13모사] 30
    [013]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1
    [014] 병발사건 32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후술하는 「결과적 가중범」 편에)★[14모사] 32
    제3절 고의의 작위·기수범Ⅱ(위법성론) 34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17·15모사] 34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35

    보충
     02 싸움과 정당방위[19변사] 37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17변사] 38
    [019] 긴급피난의 본질  39

    보충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40
    [020] 긴급피난의 ʻ상당한 이유ʼ 40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2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12변사] 44

    보충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45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47
    [024] 학교장·교사의 체벌의 허용 여부 48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48
    [026]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50
    제4절 고의의 작위·기수범Ⅲ(책임론) 51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53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54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55
    [030] 금지착오의 효과★[18·17모사] 55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8변사·14·13모사] 59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8·16변사] 60
    제5절 미수범 63
    [033]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17모사] 64
    [034] 실행의 착수시기 64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13변사·17·15·11모사] 65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66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67

    보충
     05 착수중지의 경우 범행의 종국적 포기 요부 68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15모사] 68
    [039] 예비의 중지★[17변사·17·16·15모사] 69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15·14·12모사] 70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15·14모사] 71
    [042] 타인예비의 인정 여부 74
    [043] 예비죄의 공범 74
    제6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76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14변사·17·16모사] 76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79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18모사] 80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82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 82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83
    [050] 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 87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12모사] 90
    [052] 공모공동정범[17모사] 91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18·17·15·13·12·10모사] 93
    [054] 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13·12모사] 95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96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97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17·16모사] 100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16모사] 100
    [059]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04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14변사·11모사] 106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16·12모사] 106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108
    제7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10
    [063] 신뢰의 원칙★[16변사·15·13모사] 112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14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17·14·12변사·18·14·11모사] 115
    [066] 개괄적 과실 117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6변사·18·10·13·14모사] 118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15·12변사·17·13모사] 120
    제8절 부작위범 122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24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14·13모사] 124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26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19변사·12모사] 126
    제3장   죄수론 129
    제1절 일 죄 129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18·16모사/14모기] 131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후 보관장물영득과 횡령죄의 성부★★ [16·12모사] 135
    [075] 연속범★ 139
    제2절 수 죄 143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44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16모사] 147
    제4장   형벌론 150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54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ʻ개전의 정상이 현저ʼ 및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156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61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1
    [080] 사람의 시기 161
    [081] 사람의 종기 162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 163
    [083] 상해의 개념★[11모사] 164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15변사·16모사] 166
    [085] 위험한 물건★★[14·13·11모사] 168
    [086] ʻ휴대ʼ의 개념★★[13모사] 170

    보충
     06 낙태죄의 기수시기 173
    [087] ʻ유기죄ʼ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17·16변사] 173

    보충
     07 ʻ유기ʼ의 의의[17변사] 175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76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15모사] 176
    [089] 협박의 개념 177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18·12변사·18·17·14·13모사] 179

    보충
     08 강요죄 179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80

    보충
     09 체포·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81
    [092] 약취·유인죄[15모사] 181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185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85

    보충
     10 유사강간의 개념 186

    보충
     11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ʻ위계ʼ의 의미 189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89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89
    [096] 공연성 191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17·15모사] 194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16변사·17·15모사] 196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197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97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98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 개념★[18변사] 202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6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12모사] 206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및 기수시기 208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209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10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12
    [107] 재물의 개념[15모사] 212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16·12모사] 212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213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15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215

    보충
     12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216
    [112] 사자의 점유★[16모사] 217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18모사] 218
    [114] 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18모사] 219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16·14·13모사] 221

    보충
     13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ʻ불법ʼ의 의미[17변사] 225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19·16·12변사·18·16·15·13·11·10모사/11모기] 226
    [117] 현장 부재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12변사·18·17·16·15·12·11·10모사] 227
    [118] ʻ날치기ʼ에 대한 형법적 평가★[14·11모사] 230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16·13·14모사] 231
    [120]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33
    [121] 준강도죄의 행위★★[17·16변사·18·15·12모사] 234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17변사·13·10·11모사] 235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18·10·13·11모사] 236
    [124] 준강도죄의 처벌★★[17·12변사·18·10·11·13모사] 237

    보충
     14 강도예비·음모죄[13모사] 240
    제6절  사기와 공갈의 죄 241

    보충
     15 ʻ매음료 면탈ʼ과 재산범죄 성부 241
    [125] 묵시적 기망[도품처분 18모사] 242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43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15변사] 244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15변사] 244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248

    보충
     16 처분행위의 의미 및 내용[17사시] 249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18·14모사] 251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54
    [132]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14변사] 256

    보충
     17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57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ʻ재물ʼ 포함 여부 258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 258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18변사·15모사/14모기] 260

    보충
     18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261
    [136] 사자(제3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16변기/17모사] 262
    [13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용역수령★★★[12변사·18·12·10모사] 264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18변사] 266
    [139]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ʻ예금ʼ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18·15·12변사·17·14모사] 268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15모사] 269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사] 271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73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275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16모사] 276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16변사·16·14모사] 277
    제7절  횡령과 배임의 죄 278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17모사] 280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282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18·16·15모사] 284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285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3변사] 286
    [151] 3자간(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5변사·16모사] 287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289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17·14모사/12변기·16모기] 290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15변사·13모사·14변기] 292
    [155]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15·13변사·13모사] 295

    보충
     19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12모사] 298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15변사/11모기] 305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15변사·14모사] 308
    [158] 동산의 이중양도★[12모사/16모기] 310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311

    보충
     20 이중저당 312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13모사] 313

    보충
     21 배임수재죄 314
    제8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317

    보충
     22 장물죄의 본질 317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19·17변사·18·16모사] 317
    [162] ʻ대체장물ʼ의 장물성★[19·17변사·13모사/16모기] 318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14변사] 320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21

    보충
     23 장물을 절취·강취·편취·갈취한 경우의 죄책 322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323

    보충
     24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325

    보충
     25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326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29
    제1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29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30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330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2
    [168] 컴퓨터 모니터상의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18모사·16모기] 332

    보충
     26 명의인의 실재 요부[15변사·17모사/16변기] 333
    [169] 위조의 개념★ 334

    보충
     27 주식회사 대표이사·지배인의 문서위조 여부 336

    보충
     28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18변사] 337

    보충
     29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19변사] 337
    [170] 변조의 개념 339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340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342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14모사] 342

    보충
     30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의 관계[18변사] 344
    [17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347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18모사] 348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19변사] 350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351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사용ʼ 352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52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14모기] 354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14모기] 354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356

    보충
     31 학술서·예술작품의 음란성 356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357

    보충
     32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시) 358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358

    보충
     33 사체유기등죄 360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6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1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16·14·11모사] 362

    보충
     34 공무상비밀누설죄의 ʻ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ʼ의 개념 363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12변사] 366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367

    보충
     35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 367

    보충
     36 제3자뇌물공여죄 370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374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요건 및 체계적 지위 - 14변사·18· 16모사; 적법성의 착오 - 14모사] 375

    보충
     37 ʻ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ʼ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378

    보충
     38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379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379

    보충
     3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381

    보충
     40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38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3
    [189] 자기도피·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15·14변사·18·16·15모사/16변기] 383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16변기] 385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16·14모사] 387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 3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9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389
    [194] 위증죄의 ʻ허위ʼ 개념★[14모사] 391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13변사] 393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18·17·13모사] 394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17·13모사] 395
    [198] 증거위조의 개념 396
    제5절 무고죄 398

    보충
     41 승낙무고 401
    [199] 자기무고교사★ 401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402

    제3편 특별형법
    [201] 운전의 개념[15·10모사] 407
    [202] 도주차량죄(도주운전죄 또는 뺑소니죄)[16변사·18·17·13·12·11모사/13변기] 409
    [203] 위험운전치사상죄[14변사·18·14·13모사] 413
    [204]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작성[기록형 다수출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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