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쟁점 노동법
저자 : 강재민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8-16
페이지 : 747
판형 : 제10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39,000원 -> 350원 적립
35,1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1. 목  적 <체계적 노동법>
    쟁점 노동법(부제는 ‘체계적 노동법’) 제10판(2020년판)은 
    노동법을 “쟁점”과 “심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020년 노동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내  용 <숲과 나무>
    (1) 노동법의 숲 <쟁점>
    “쟁점노동법”의 “쟁점”정리에서 중요쟁점을 적절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노동법의 쟁점을 쉽게 정리하여, 숲을 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2) 노동법의 나무 <심화>
    “쟁점노동법”의 “심화”학습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중심의 출제경향’에 따른 ‘판례중심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활  용 <숲보기와 나무키우기>
    (1) STEP BY STEP
    1) STEP1 : 일단은 “쟁점노동법”의 숲보기(“쟁점”정리)를 먼저 하시고, 
    2) STEP2 : 다음으로 “쟁점노동법”의 나무키우기(“심화”학습)를 하세요.
    (2) 판례중심 공부
    로스쿨노동법과 노동판례백선 등의 리딩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교수님 선정 리딩판례는 우선적으로, 빠짐 없이 정리하세요.
    (2) 분쟁해결 능력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면 법 규정과 판례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사례(Case)의 쟁점과 법리를 잘 정리하여 분쟁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이메일로 하세요.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열공! 홧팅!! 必합격!!!

    2019.  8.  12.

    강  재  민
    nomusamin@hanmail.net

    ※ 법령의 약칭
    근기법(근로기준법),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보법(고용보험법),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임법(최저임금법),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채법(임금채권보장법), 
    연령차별금지법(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징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조법(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위법(노동위원회법), 공노조법(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노조법(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보기>

    1. 편장절 : (편) 장 (절)
    민  법 : 편 장 절 ※ 민법, 상법 등은 편 장 절로 되어 있음
    근기법 : 장 ※ 근기법은 “편”과 “절” 없이 “장”으로만 되어 있음
    노조법 : 장 절 ※ 노조법은 “편” 없이 “장”과 “절”로 되어 있음
    2. 조항호목 : 조 항 호 (목)
    근기법 : 조 항 호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
    노조법 : 조 항 호 목 (노조법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노조법 제2조는 “항” 없이 “호”로 규정
    3.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
    (1) 본문과 단서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란 법령에서 하나의 조문이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단서의 앞 문장을 본문이라고 한다(법령정보관리원).
    (2) 전단과 후단
    노조법 제2조 (정의)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후단”은 통상 ‘이 경우’로 시작하며, 그 앞 문장을 ‘전단’이라고 부른다.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 또는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대응하는 조치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규정한다(법령정보관리원).
    <판례 보기>

    민사사건은 가・나・다 FLOW
    형사사건은 고・노・도 FLOW
    행정사건은 구・누・두 FLOW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민사・형사・행정사건은 다・도・두

    법  원
    사  건
    1심
    (지방법원)
    2심(항소심)
    3심(대법원, 상고심)
    비  고
    민  사
    해고무효확인, 임금
    형  사
    근로기준법위반
    행  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
       【전속계약금등반환】 : 원고가 전속계약금등반환소송(이행소송)을 제기
       2012다55518 : 2012년에 대법원으로 올라온 민사 55518번째 사건
       대법원 2015. 6. 11. 선고 판결 : 2015. 6. 11. 대법원 판결 선고 
    ex)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업무방해】 : 검사가 피고인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기소
       2007도482 : 2007년에 대법원으로 올라온 형사 482번째 사건
       대법원 2011. 3.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11. 3. 1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ex)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
       2007두8881 : 2007년에 대법원으로 올라온 행정 8881번째 사건
       대법원 2010. 3. 25. 선고 판결 : 2010. 3. 25. 대법원 판결 선고
    <시험 출제범위>

    ★ 공인노무사 2차시험(주관식) 출제범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2차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별법 6법, 집단법 5법이 공인노무사 2차시험 출제범위이다.
    개별법에서는 근기법, 집단법에서는 노조법이 중요한 법령이다.

    최임법(최저임금법),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채법(임금채권보장법)은 
    공인노무사 1차시험 출제범위일 뿐 2차시험 출제범위는 아니다. 
    즉, 최임법상 “최저임금”, 임채법상 “체당금” 등은 원칙적으로 출제범위가 아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임금”은 최임법・근퇴법이 아니라 근기법상 개념이므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2014다49074(☞145면참조))는 출제범위이고, 

    “임금”(근기법 제3장 참조)인 “퇴직금”도 출제범위로 보아야 한다(근기법 제34조 참조).
    ※ 공인노무사 1차시험(객관식) 출제범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1차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별법 11법, 집단법 5법이 공인노무사 1차시험 출제범위이다.
    고보법(고용보험법),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법 출제범위이다.
    개별법에서는 근기법, 집단법에서는 노조법이 중요한 법령이다.

    2차시험에서는 “법”(근기법, 노조법 등)이 중요하나, 
    1차시험에서는 “시행령”(근기법 시행령, 노조법 시행령 등)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1차시험에서는 법령・판례는 중요하나, 학설은 중요하지 않다.
    1차시험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판례가 중요하다.
    <판례의 중요성>

    1. 1차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

    1차시험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학설보다는 법령과 판례가 중요하다.
    ‘Legal Mind’를 위해서는 학설을 풍부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나, 
    ‘수험적’으로는 학설보다 판례가 중요하다.

    2. 2차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

    2차시험에서도 판례 중심의 출제・채점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1) 판례중심의 출제경향

    변호사시험 2차는 ‘약술형’은 출제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2차는 ‘사례형’만 출제한다.

    변호사시험이 2012년 1월 시행되면서, 
    노무사시험과 5급행정 2차시험도 출제유형이 많이 바뀐다.

    2013년 노무사시험 2교시 1문
    1. A회사는 순수하게 경기불황을 이유로 일부 생산라인을 축소 내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사내 게시판, 사내 방송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다. 이에 ~ (50점)
    (1)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주체 면에서 정당한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5점)
    (2)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 면에서 정당한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5점)
    2013년 노무사시험 ‘사례형’ 문제에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라는 유형이 등장한다(2교시 1문 (1)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주체 면에서 정당한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 면에서 정당한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018년 노무사시험 ‘약술형’ 문제에서 ‘~에 대하여 판례법리에 따라 설명하시오’라는 유형이 등장한다(1교시 2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부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법리에 따라 설명하시오. 2교시 2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회사의 임원회의실을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하던 중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할 경우 그 정당성에 대하여 판례법리에 따라 설명하시오).

    5급행정 2차시험도 ‘약술형’ 중심보다는 ‘사례형’ 중심으로 출제경향이 바뀌고 있다.
    5급행정 2차시험에서 최근에는 ‘약술형’이 출제되지 않고 있다.
    노무사시험과 5급행정 2차시험은 ‘약술형’이 출제될 수도 있다.
    물론 ‘약술형’보다는 ‘사례형’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판례중심의 채점경향

    2013년 노무사시험 노동법 2교시(노동법Ⅱ) 채점평은 “사례형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분석적이고 심층적으로 서술한 경우는 드물었고, 문제와 관련이 없거나 적어서 굳이 서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는 실제 분쟁사건에서 어떤 판례법리가 적용되어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초점을 둔 학습보다는 교과서 중심의 암기식 학습에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실무 중심의 사례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시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례해결형 문제에 적합한 판례 중심의 학습과 그에 따른 답안작성이 요구된다”고 한다.

    즉, 학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 합격해야 하는 ‘수험생’은 “실무 중심의 사례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시험”(사례해결능력평가시험)의 취지에 맞추어 “사례해결형 문제에 적합한 판례 중심의 학습”(판례중심학습)을 하고 “사례해결형 문제에 적합한 판례 중심의 답안작성”(판례중심답안작성)을 하여야 한다.

    [ 목 차 ]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 쟁점 01.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노동법의 법원
    ★★☆ 쟁점 01. 노동법의 법원(法源)  4
    ★★☆ 쟁점 02.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6
    ★★☆ 쟁점 03. 단체협약과 유리원칙  ?
    <심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8
    ★★★ 쟁점 04. 근로조건의 변경  9
    제3장  노동3권
    ★☆☆ 쟁점 01. 노동3권(근로3권, 단결활동권)  10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 쟁점 01. 근로자  12
    <심화>  외국인 근로자  13
    ★★★ 쟁점 0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4
    <심화>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16
    <심화>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7
    ★★★ 쟁점 03.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  18
    <심화>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근로자  19
    ★★★ 쟁점 04. 노조법상의 근로자  20
    <심화>  취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1
    <심화>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22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23
    <심화>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4
    ★★★ 쟁점 06. 사용자  25
    <심화>  사업경영담당자  27
    ★★★ 쟁점 07.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28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29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1. 근로기준법 총설  33
    ★★★ 쟁점 0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5
    <심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  37
    ★★☆ 쟁점 03. 평등대우의 원칙(균등대우의 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  38
    <심화>  차별의 합리적 이유  40
    ★☆☆ 쟁점 04. 강제근로의 금지  41
    ★☆☆ 쟁점 05. 중간착취의 배제  42
    ★★☆ 쟁점 06. 공민권 행사의 보장  44
    제2장  근로계약
    ★★☆ 쟁점 01. 근로계약  46
    <심화>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  49
    <심화>  사이닝보너스  50
    <심화>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의무  51
    <심화>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  53
    <심화>  학위논문하자와 해고  54
    <심화>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55
    ★★☆ 쟁점 0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56
    <심화>  성희롱과 손해배상  59
    <심화>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복직거부와 불법행위  60
    ★★★ 쟁점 03. 비밀유지의무  61
    <심화>  영업비밀침해금지  63
    ★★★ 쟁점 04.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  64
    <심화>  경업금지약정  66
    ★★★ 쟁점 05. 근로조건의 명시  67
    <심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69
    ★★★ 쟁점 06. 포괄임금제(포괄임금산정제도)  70
    <심화>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72
    <심화>  포괄임금약정과 연장근로시간간주합의  73
    <심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75
    ★★★ 쟁점 07. 위약 예정의 금지  76
    <심화>  일정기간근무 위반시 일정금원지급 약정  78
    ★☆☆ 쟁점 08. 전차금 상계의 금지  79
    ★★☆ 쟁점 09. 채용내정  81
    ★★★ 쟁점 10. 시  용 (試用)  83
    제3장  취업규칙
    ★★☆ 쟁점 01. 취업규칙  85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개인적(개별적) 동의  88
    <심화>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89
    <심화>  헌법과 취업규칙  90
    ★★☆ 쟁점 02. 취업규칙의 변경  91
    ★★★ 쟁점 0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2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95
    <심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96
    ★★★ 쟁점 04.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7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00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101
    <심화>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  102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 쟁점 01. 임금의 의의(임금의 정의)  103
    <심화>  사납금 초과 수입금  105
    <심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06
    <심화>  개인성과급  108
    <심화>  경영평가성과급  110
    <심화>  가족수당  111
    ★★★ 쟁점 02. 상여금  112
    <심화>  상여금과 임금  113
    ★★☆ 쟁점 0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14
    ★★★ 쟁점 04.   115
    <심화>  수습기간과 평균임금  118
    <심화>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119
    <심화>  직장폐쇄기간과 평균임금  120
    <심화>  평균임금의 산정  121
    <심화>  복수 임금 항목과 평균임금  122
    <심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123
    <심화>  근로제공 시기와 임금지급 시기  124
    <심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25
    ★★★ 쟁점 05. 평균임금 제외 합의  126
    ★★★ 쟁점 06. 통상임금  127
    <심화>  임금・통상임금의 개념  130
    <심화>  통상임금 판단기준  131
    <심화>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  133
    <심화>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135
    ★★★ 쟁점 07. 통상임금 제외 합의  136
    <심화>  통상임금제외합의와 임의수당  139
    <심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  140
    <심화>  강행규정과 신의칙  141
    <심화>  정기상여금이 아닌 수당의 통상임금제외합의  142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 쟁점 08. 임금 수준의 보호  143
    <심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45
    <심화>  소정근로시간 단축 탈법행위  146
    ★★★ 쟁점 09. 휴업수당  147
    <심화>  중간수입 공제  149
    <심화>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150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 쟁점 10. 임금의 지급방법  151
    <심화>  채권양도와 임금통화・직접지급의 원칙  154
    <심화>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  155
    ★★★ 쟁점 1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156
    <심화>  임금・퇴직금과 부당이득  158
    <심화>  과불임금 상계  160
    제4절  퇴직급여제도
    ★★☆ 쟁점 12. 퇴직급여제도  161
    <심화>  퇴직금의 법적 성질과 퇴직금감액규정  165
    <심화>  퇴직연금채권의 압류  166
    <심화>  명예퇴직과 퇴직금  167
    <심화>  퇴직금지급률  168
    ★★★ 쟁점 13. 퇴직금 분할 약정  171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172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173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174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상계  175
    ★★☆ 쟁점 14. 퇴직금중간정산제  176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 쟁점 15. 임금채권의 보호  178
    ★★★ 쟁점 1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81
    <심화>  사용자의 양도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84
    <심화>  저당채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85
    <심화>  근저당권자인 임금채권자  186
    ★★☆ 쟁점 17. 사업・공사의 도급과 임금 지급의 특례  187
    ★☆☆ 쟁점 18.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190
    <심화>  임금체불죄  192
    제6절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 쟁점 19. 연봉제  193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 쟁점 01. 근로시간과 휴식  195
    <심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수면시간・대기시간  197
    ★☆☆ 쟁점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198
    ★☆☆ 쟁점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199
    ★★★ 쟁점 04.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00
    ★★★ 쟁점 05. 통상연장근로(합의연장근로)  201
    ★★★ 쟁점 06. 특별연장근로(응급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203
    ★★★ 쟁점 07. 특례사업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05
    ★★★ 쟁점 08. 가산임금  207
    ★☆☆ 쟁점 09. 보상휴가제(대체휴가제도)  209
    ★★★ 쟁점 10. 주휴일  210
    <심화>  파업과 유급휴일・유급휴가  213
    <심화>  태업과 임금・유급휴일  214
    <심화>  휴일대체  215
    ★★★ 쟁점 11. 연차유급휴가(유급연차휴가)  216
    <심화>  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3
    <심화>  업무상 재해와 연차유급휴가  224
    <심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5
    <심화>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6
    <심화>  직장폐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7
    <심화>  노조전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8
    <심화>  연차휴가수당  229
    ★★☆ 쟁점 12.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230
    ★☆☆ 쟁점 1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32
    제6장  인사와 징계
    ★★★ 쟁점 01. 전  직 (轉職)  234
    <심화>  전직처분의 정당성  236
    <심화>  전직권 남용  237
    ★★☆ 쟁점 02. 전  출 (轉出)  238
    ★★★ 쟁점 03. 전  적 (轉籍)  240
    <심화>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  242
    ★★★ 쟁점 04. 휴  직 (休職)  243
    <심화>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245
    ★★★ 쟁점 05. 직위해제(대기발령)  246
    <심화>  직위해제 후 징계  248
    <심화>  대기발령의 기간  249
    <심화>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250
    ★★★ 쟁점 06. 징  계  251
    <심화>  징계권의 법적 근거  258
    <심화>  징계 하자의 치유  259
    <심화>  선전방송・유인물배포  261
    <심화>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공표  262
    <심화>  성희롱과 징계해고  263
    <심화>  취업규칙의 변경과 징계  264
    <심화>  징계시기의 제한 (징계시기의 정당성)  265
    <심화>  징계시효의 연장  266
    <심화>  징계절차  267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해고  268
    <심화>  징계의 취소 등  269
    ★★★ 쟁점 07. 징계위원회  270
    <심화>  징계위원의 자격  272
    <심화>  징계위원회 개최  273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 쟁점 01. 근로관계의 종료  274
    <심화>  해  고  276
    <심화>  당연퇴직  277
    <심화>  당연퇴직과 해고  278
    <심화>  유죄판결과 해고  279
    <심화>  조건부 해고  280
    ★★★ 쟁점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281
    <심화>  업무능력의 부족  283
    <심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사유  284
    ★★★ 쟁점 03.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제한  285
    <심화>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요건  288
    ★★★ 쟁점 04.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89
    ★★★ 쟁점 05.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291
    <심화>  근로자대표  294
    ★★★ 쟁점 06. 해고 시기의 제한  295
    <심화>  해고 제한 휴업기간  297
    <심화>  해고제한기간 중 행한 해고의 효력  298
    ★★★ 쟁점 07. 해고의 예고(해고예고)  299
    <심화>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301
    <심화>  해고예고의 방법  302
    <심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303
    ★★★ 쟁점 08.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04
    <심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306
    <심화>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  307
    <심화>  문자・팩스・이메일 해고  308
    ★★★ 쟁점 09. 사직 및 합의해지  309
    <심화>  명예퇴직  311
    <심화>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312
    ★★★ 쟁점 10. 정년제  313
    ★★★ 쟁점 1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315
    <심화>  기간만료 갱신거절과 해고  318
    <심화>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성  319
    <심화>  기간제법과 갱신기대권  320
    <심화>  정규직 전환기대권  321
    <심화>  고령자・정년과 갱신기대권  322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 쟁점 01. 부당해고등의 구제  323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329
    <심화>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  330
    <심화>  노동분쟁과 실효의 원칙  331
    <심화>  해고와 임금  332
    <심화>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가 기간 중 임금  333
    <심화>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334
    ★★★ 쟁점 02.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335
    <심화>  갱신기대권과 소의 이익  337
    ★★☆ 쟁점 03. 부당해고의 입증책임  338
    ★★☆ 쟁점 04. 금전보상제(부당해고와 금전보상)  339
    ★★☆ 쟁점 05.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341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쟁점 01. 회사합병・사업양도(영업양도)와 근로관계  343
    <심화>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348
    <심화>  회사합병과 단체협약  349
    ★☆☆ 쟁점 02. 영업양도시 신・구 사업주의 책임범위  350
    ★★★ 쟁점 0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351
    제10장  비정규근로자
    ★★☆ 쟁점 01. 비정규근로자  352
    ★★★ 쟁점 02.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353
    <심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의원면직과 해고  359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기간  360
    <심화>  해고기간과 사용제한기간  361
    <심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배제 합의  362
    <심화>  차별시정이익  363
    ★★☆ 쟁점 03. 단시간근로자  364
    ★★☆ 쟁점 04. 초단시간 근로자  367
    ★★★ 쟁점 05. 파견근로자  368
    <심화>  근로자공급  375
    <심화>  근로자파견과 도급  376
    <심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377
    <심화>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  378
    <심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379
    ★★★ 쟁점 06.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응낙의무  380
    ★★★ 쟁점 07. 하청업체 근로자(도급근로자)  381
    <심화>  소사장의 근로자성, 소사장 기업의 근로자의 사용자  385
    <심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관계  386
    제11장  재해보상
    ★★☆ 쟁점 01. 재해보상  387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391
    ★★☆ 쟁점 02. 업무상 재해  392
    <심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397
    <심화>  희귀질환・첨단산업재해  398
    <심화>  행사・회식 중 재해  399
    <심화>  노조전임자와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400
    ★★☆ 쟁점 03.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배상의 관계  401
    <심화>  유족급여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