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신민사소송법
저자 : 김광수
출판사 : 경연
출판일 : 2019-11-20
페이지 : 400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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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개정판을 내면서

      

    본 2020년 개정판은 2019년판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례와 단문을 한 권으로 묶은 체계를 버렸습니다. 사례 해결능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비춰 사례에 관하여는 사례집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본 개정판은 기존 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몇 가지 점을 수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내용을 추하였습니다. 

     

    첫째, 본 개정판의 가장 큰 핵심은 민사소송법 전부가 아닌 2020년 공인노무사 시험대비에 맞게 기술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집필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 후 집필방식을 수정하였다가 다시 양의 방대함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당해 연도 수험서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중요하였던 논점일지라도 간략하게 논의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을 것이나 2020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0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이다보니 강약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일부 추가나 삭제가 아닌 전반적인 체계의 변경 및 내용의 수정이 있어 기존 교재에 덧붙여 추록을 낼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수강생에 한하여서는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둘째, 본 개정판은 2019년판과 마찬가지로 노동사건을 민사소송에 접목시킨 점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 유형은 민사소송에서 노동사건을 등장시키고 있는바,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대부분 소개함으로써 노동사건을 접목시킨 문제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한 편 본 서는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2019. 10. 기준으로 새로운 판례 중 중요판례를 소개하였고, 개정된 법령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본 서는 기존 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오탈자를 수정하면서 편집도 수정하여 좀 더 가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서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   차]

     

    Part1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中) 비송사건  4

    제3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8

     

    Part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2

    제1절  민사재판권  12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3절  토지관할과 소송의 이송  21

    제1관 법정의 토지관할  21

    제2관 관련재판적  23

    제3관 합의관할 中  26

    제4관 변론관할  29

    제5관 소송의 이송  3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3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42

    제1절  총 설  4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2

    제1관 당사자 표시정정  44

    제2관 제소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48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0

    제1관 당사자능력  50

    제2관 당사자적격  53

    제3관 소송능력(미성년자 중심)  6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64

    제1관 총 설  64

    제2관 법정대리인  64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69

    제4관 무권대리인  74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76

     

    Part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0

    제1절  소의 종류 중 형식적 형성의 소  80

    제2절  소송요건  82

    제1관 총 설  82

    제2관 소의 이익(중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86

    ▶장래이행의 소  88

    ▶확인의 소  93

    제3절  소송물  98

    제4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03

    제1관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03

    제2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07

    제5절  소제기의 효과  110

    제1관 소송계속  1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113

    제2관 실체법상의 효과  116

    제2장  변 론  12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22

    제1관 처분권주의  122

    제2관 변론주의  128

    ▶석명권  136

    제3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43

    제4관 소송절차의 이의권  14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2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50

    제1관 준비서면  150

    제2관 변론준비절차  152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156

    제1관 변론의 내용  156

    ▶부인과 항변  159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162

    제2관 소송행위  16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무효・취소)  164

    제5절  변론의 실시 중 변론조서  168

    제6절  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69

    제7절  기일, 기간, 송달 中 일부  176

    제1관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76

    제2관 송 달  179

    ▶송달실시의 방법  181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83

    제3장  증 거  192

    제1절  불요증 사실  192

    제2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0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03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08

    제3절  자유심증주의  225

    제4절  증명책임  227

     

    Part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3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37

    제1절  소의 취하  23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47

    제3절  재판상 화해  25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58

    제1절  재판일반  258

    제2절  판 결  260

    제1관 판결의 종류 中 일부판결  260

    제2관 판결의 효력  263

    ▶기판력 일반  27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7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76

    ▶기판력의 시적 범위  281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85

     

    Part5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29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90

    제2절  청구의 변경 中 교환적 변경  29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05

    제4절  반 소  30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1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12

    제1관 총 설  312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31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321

    제4관 예비적 공동소송  325

    제5관 선정당사자  330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336

    제1관 보조참가  337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44

    제3관 소송고지  347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350

    제5관 공동소송참가  360

    제3절  당사자의 변경  363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363

     

    Part6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70

    제1절  상소요건  370

    제2절  상소의 효력  376

    제2장  항 소  380

    제1절  항소의 취하  380

    제2절  부대항소  383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87

    제3장  상 고  391

    제1절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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