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노무사 신민사소송법-11월19일 출간예정
저자 : 김광수
출판사 : 경연
출판일 : 2018-11-20
페이지 : 357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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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본 2019년 개정판은 2018년 증보판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례와 단문을 한 권으로 묶은 체계를 버렸습니다. 사례 해결능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비춰 사례에 관하여는 사례집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본 개정판은 기존 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몇 가지 점을 수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내용을 추하였습니다.

    첫째, 본 개정판의 가장 큰 핵심은 민사소송법 전부가 아닌 2019년 공인노무사 시험대비에 맞게 기술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집필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 후 집필방식을 수정하였다가 다시 양의 방대함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당해 연도 수험서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중요하였던 논점일지라도 간략하게 논의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을 것이나 2019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9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이다보니 강약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일부 추가나 삭제가 아닌 전반적인 체계의 변경 및 내용의 수정이 있어 기존 교재에 덧붙여 추록을 낼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수강생에 한하여서는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둘째, 본 개정판은 2018년 증보판과 마찬가지로 노동사건을 민사소송에 접목시킨 점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 유형은 민사소송에서 노동사건을 등장시키고 있는바,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대부분 소개함으로써 노동사건을 접목시킨 문제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한 편 본 서는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2018. 10. 31. 기준으로 새로운 판례 중 중요판례를 소개하였고, 개정된 법령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본 서는 기존 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오탈자를 수정하면서 편집도 수정하여 좀 더 가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서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 10.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 광 수

     

    [ 목 차 ]

     

    Part.01 총  론

    01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中) 비송사건 4

    제3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8

     

    Part.02 소송의 주체

    01 법 원 12

    제1절 민사재판권 12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3절 토지관할과 소송의 이송 20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40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42

    제1절 총 설 4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63

    민법상 조합의 소송수행 방안  / 69

     

    Part.03 제1심의 소송절차

    01 소송의 개시 72

    제1절 소의 종류 중 형식적 형성의 소 72

    제2절 소송요건 74

    장래이행의 소  / 80

    확인의 소  / 85

    제3절 소송물 90

    제4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94

    제5절 소제기의 효과 10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 105

    02 변 론 114

    제1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14

    석명권  / 12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41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147

    부인과 항변  / 150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 152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무효‧취소)  / 156

    제5절 변론의 실시 중 변론조서 158

    제6절 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60

    제7절 기일, 기간, 송달 中 일부 167

    송달실시의 방법  / 172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 174

    03 증 거 179

    제1절 불요증 사실 179

    제2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90

    제3절 자유심증주의 203

    제4절 증명책임 205

     

    Part.04 소송의 종료

    01 총 설 212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16

    제1절 소의 취하 21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27

    제3절 재판상 화해 229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37

    제1절 재판일반 237

    제2절 판 결 239

    기판력 일반  / 24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5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55

    기판력의 시적 범위  / 26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263

     

    Part.05 병합소송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26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68

    제2절 청구의 변경 中 교환적 변경 276

    제3절 반 소 中 282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86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86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30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27

     

    Part. 06 상소심절차

    01 총 설 334

    제1절 상소요건 334

    제2절 상소의 효력 340

    02 항 소 344

    제1절 항소의 취하 344

    제2절 부대항소 347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51

    03 상 고 355

    제1절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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