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판] 김준호 민법강의[이론·사례·판례]
저자 : 김준호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19-01-03
페이지 : 1894
판형 : 제2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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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Ⅰ. 제24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25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25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본서 전반에 걸쳐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종전 기술에서 100면 상당의 분량을 줄였다. 2) A4 용지 60면 분량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8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비롯하여 모두 74개의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2018년)와 모의시험 문제(2017년 제3차, 2018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내용을 분명히 하고, 교과서로서 균형 있고 절제 있게 서술하였다. 
    Ⅱ. 이번 제25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CISG, 민법의 기본원리, 대습상속, 유류분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친족법상 능력, 실종선고의 취소, 이사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 법원이 민법 제70조 3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는가?(대결 2017. 12. 1, 2017그661), 집합물(고정집합물과 유동집합물),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구분건물에 대한 매매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판 2017. 12. 22, 2017다225398),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약정의 효력(대판 2017. 8. 29, 2016다2249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는 효력규정인가?(대판(전원합의체) 2017. 12. 21, 2012다74076),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에 비진의표시의 법리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대판 2016. 5. 12, 2013다49381),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보험회사가 약관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대판 2018. 4. 12, 2017다229536), 동일한 사안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경합할 수 있는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대리권 남용의 의의, 법정대리에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과 선의의 제3자(대판 2018. 4. 26, 2016다320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대판 2018. 6. 28, 2018다210775), 무효와 취소의 경합을 긍정한 사례(대판 2017. 4. 7, 2014다234827),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사례(대판 1996. 3. 26, 95다45545, 45552, 45569), 근로계약을 취소한 경우 소급효 부정(대판 2017. 12. 22, 2013다25194, 25200),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 2006. 10. 13, 2004다21862),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 여부(대판 2018. 2. 28, 2016다45779), 민법 제163조 1호의 의미(대판 2018. 2. 28, 2016다45779). 
    2. 제2편 채권법   채권의 목적의 요건, 특정물채권(의의), 이행보조자(대판 2018. 2. 13, 2017다275447),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경우와 이행불능(대판 2017. 8. 29, 2016다212524),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위약벌(대판 2016. 7. 14, 2012다65973; 대판 2017. 11. 29, 2016다25976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대판 2012. 3. 29, 2011다10052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7년 제3차 및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해행위(대판 2017. 9. 21, 2017다23718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대판 2018. 4. 10, 2016다272311),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액배상(대판 2018. 4. 10, 2016다272311; 대판 2018. 6. 28, 2018다214319),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지위(대결 2017. 8. 21, 2017마499),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대판 2009. 10. 29, 2008다82582),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7년 제3차 및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성(대판 2017. 9. 21, 2015다61286), 채권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이루어진 채권 이중양도의 효력(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채권의 양도에 채무자에의 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대판 2011. 2. 24, 2010다96911), 이행인수(대판 2008. 8. 21, 2007다8464, 8471), 변제의 충당, 변제자대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1차 및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대판 2017. 9. 12, 2017다865),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대판(전원합의체) 2018. 3. 22, 2012다74236), 보증의 방식(대판 2017. 12. 13, 2016다233576),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에 속하는 경우(대판 2018. 5. 15, 2016다211620), 보증채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광고와 청약의 유인(대판 2018. 2. 13, 2017다275447),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대판 2017. 11. 14, 2015다10929), 위험부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대판 1993. 3. 26, 91다14116; 대판 2008. 8. 21, 2007다8464, 8471), 해제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약금, 사용대차에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판 2018. 3. 27, 2015다3914, 3921, 3938), 물건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임대차에서 차임증감청구권(대판 2018. 3. 15, 2015다239508, 239515), 임차주택 양수인의 지위,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질권자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하는가?(대판 2018. 6. 19, 2018다201610),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어야 하는가(대판 2017. 8. 29, 2017다212194), 소액보증금,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하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1. 12. 13, 91다8722; 대판 2009. 9. 10, 2009다40677; 대판 2014. 3. 27, 2012다50353; 대판 2014. 7. 10, 2014다18322; 대판 2016. 2. 18, 2015다35560; 대판(전원합의체) 2018. 5. 17, 2016다35833), 조합원의 출자의무(대판 2018. 1. 24, 2015다69990), 화해에 관한 사례와 해설,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와 해설,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대판 2018. 2. 28, 2016다45779),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대판 2018. 1. 24, 2017다37324), 부당이득에서 수익(대판 2017. 12. 5, 2017다225978, 225985),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작물책임(대판 2017. 8. 29, 2017다227103),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대판 2018. 1. 25, 2015다210231), 2017년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3. 제3편 물권법   집합물(고정집합물과 유동집합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피고 적격(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대판 2018. 1. 25, 2017다260117), 금전의 선의취득, 점유보조자에 관한 사례 및 해설(삭제),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대한 구분소유 여부(대판 2018. 2. 13, 2016다245289),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대판 2018. 7. 12, 2015다36167),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매수인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판 2017. 12. 13, 2016다248424), 건축물 등에서의 유실물습득, 수목의 토지에의 부합에 관한 사례 및 해설(삭제), 수목의 토지에의 부합(대판 2018. 3. 15, 2015다69907), 민법 제203조 2항에서 정한 유익비에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판 2018. 6. 15, 2018다206707), 공유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속하는 것(대판 2010. 2. 11, 2008다16899), 계약명의신탁(대판 2015. 12. 23, 2012다202932; 대판 2018. 4. 10, 2017다257715), 부부간 명의신탁(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담보 목적의 지상권(대판 2018. 3. 15, 2015다69907),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가(대결 2018. 1. 25, 2017마1093), 유치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대판 2018. 1. 24, 2016다234043),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기준시기(대판 1978. 7. 11, 78다639; 대판 2018. 4. 10, 2017다283028),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근저당권의 확정(대판 2017. 9. 21, 2015다50637),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대판 2018. 7. 11, 2017다292756),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대판(전원합의체) 2017. 12. 21, 2013다16992), 양도담보 목적물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대판 2018. 5. 30, 2018다20142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판 2018. 6. 15, 2018다215947).



    [ 목 차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법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서 설(제3장의 구성)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경 개 
    제7절 면 제 
    제8절 혼 동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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