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판] 김준호 민법강의[이론·사례·판례]
저자 : 김준호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17-11-20
페이지 : 1919
판형 : 제2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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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Ⅰ. 제22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90면 분량의 원고를 마련하였고, 이것을 반영하여 23번째 전면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23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6년에 나온 대법원판례를 비롯하여 모두 158개의 민사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2) 사례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다.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문제와 제5회 변호사시험문제, 그리고 변호사모의시험문제(2015년 제3차, 2016년 제1차, 제2차)를 사례문제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3) 내용을 정비하였다. 전체에 걸쳐 어법에 맞게 표현을 고치고 바르게 기술하여 책을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복해서 기술된 부분을 정리하고 장황하게 기술된 부분은 적절히 조정하여 교과서로서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4) 가독성을 높였다. 편집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가독성을 보다 높이고 책의 면수도 대폭 줄였다(90면 분량의 원고를 추가하였음에도 제22판보다 총 131면이 줄었다). 

    Ⅱ. 이번 제23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권리의 충돌과 순위,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부정한 사례(대판 2014. 5. 29, 2012다44518; 대판(전원합의체) 2013. 12. 18, 2012다89399),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대판 2001. 11. 13, 99다32899; 대판 2014. 2. 21, 2013다75717; 대판 2003. 2. 14, 2002다64810; 대판 2014. 5. 29, 2013다8204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제35조 1항에 관한 사례(대판 2013. 6. 27, 2011다50165), 민법 제64조 소정의 이익상반(대판 1996. 5. 28, 95다12101, 12118; 대판 2013. 11. 28, 2010다91831), 종된 권리(대판 2014. 6. 12, 2012다92159, 92166),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 당사자의 확정(대판 2012. 10. 11, 2011
    다12842;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예문해석,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경우, 강행법규 판정의 기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로 본 사례(대판 2003. 4. 22, 2003다2390, 2406; 대판 2003. 9. 23, 2003두1493; 대판 2011. 1. 13, 2010다67890; 대판 2015. 4. 9, 2013다35788; 대판 2015. 9. 10, 2014다72692), 반사회성의 판단시기(대판(전원합의체) 2015. 7. 23, 2015다200111),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 허위표시를 긍정한 사례(대판 1996. 8. 23, 96다18076; 대판 2005. 4. 15, 2004다70024),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지위(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판결), 착오의 정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명의차용의 법률관계(삭제), 수권행위의 상대방, 수권행위의 방식(대판 2016. 5. 26, 2016다203315), 수권행위의 해석(대판 1957. 10. 21, 4290민상461; 대판 1987. 4. 28, 85다카971), 이해상반행위(대판 1996. 11. 22, 96다10270), 복임권의 법적 성질,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무권대리 서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주장,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유동적 무효(대판 1996. 7. 26, 96다7762; 대판 2000. 10. 27, 98두13492),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대판 2016. 3. 24, 2015다11281),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대판 2000. 9. 5, 2000다2344; 대판 2006. 9. 22, 2004다56677; 대판 2013. 11. 28, 2010다91831),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한 경우(대판 1994. 8. 26, 93다20191), 취소의 방법(대판 1996. 12. 23, 95다4003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대판 2013. 5. 9, 2012다115120), 상사시효(대판 2013. 11. 28, 2012다202383), 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소멸시효의 남용(대판 2013. 8. 22, 2013다200568),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2. 제2편 물권법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의 효력(대판 2016. 1. 28, 2013다59876),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등기의 추정력(대판 1991. 11. 26, 91다11810), 점유권 개요, 소유의 의사 전반,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대판 2001. 5. 29, 2001다5913; 대판 2013. 9. 13, 2013다43666, 43673), 소유권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대판 2016. 5. 24, 2012다87898), 구분소유의 성립시기(대판 2016. 5. 27, 2015다77212), 구분소유에서 구분폐지행위(대판 2016. 1. 14, 2013다219142), 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취득시효의 대상으로서 자기 소유물,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자주점유,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을 해 준 경우의 법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의 관계(대판 2016. 6. 9, 2014두1369), 취득시효완성과 제3자(대판 2016. 2. 18, 2014다61814), 취득시효의 효과로서 원시취득의 법리, 소유물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대결 2008. 7. 11, 2008마61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공유물의 분할(대판 2013. 9. 13, 2011다69190), 총유물의 처분행위(대판 1994. 5. 24, 92다50232; 대판 2012. 4. 12, 2011다107900),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지상권에서 지료의 등기(대판 2013. 9. 12, 2013다43345), 관습상 법정지상권(대판 1994. 1. 28, 93다49871), 전세권의 성질, 전세권의 전용(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상사유치권, 점유의 상실과 유치권의 소멸(대판 2012. 2. 9, 2011다72189), 법정지상권,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대판 2011. 10. 13, 2010다99132),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없는 경우(대판 2015. 11. 27, 2013다41097, 41103),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6. 3. 10, 2014다231965), 전세권저당권과 상계,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판 2016. 4. 28, 2015다221286; 대판 2016. 4. 28, 2012다19659), 양도담보의 목적인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된 경우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대판 2016. 4. 28, 2012다1965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자·제3채무자·채권양수인 간의 관계(대판 2016. 7. 14, 2015다71856, 71863).

    3. 제3편 채권법    이행보조자(대판 2013. 8. 23, 2011다2142), 이행불능의 기준(대판 2016. 5. 12, 2016다200729), 이행거절(대판 2015. 2. 12, 2014다227225),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대판 2013. 11. 28, 2011다67323; 대판 2007. 7. 26, 2006다33609; 대판 2012. 4. 12, 2010다75945; 대판 2013. 11. 14, 2013다57498; 대판 2015. 10. 29, 2011다81213), 위약벌(대판 2016. 1. 28, 2015다239324), 특별손해(대판 2016. 6. 10, 2013다13832), 채권자지체(대판 2014. 4. 30, 2010다11323), 채권자대위권(대판 1987. 10. 13, 87다카1093; 대판 1994. 9. 27, 94다25032;대판 1993. 3. 9, 92다56575; 대판 1994. 12. 27, 94다4806),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대판 1979. 6. 26, 79다407; 대판 2012. 5. 10, 2011다109500; 대판 2014. 5. 16, 2012다2060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대판 2010. 6. 24, 2010다17284;대판 2015. 9. 10, 2013다55300), 사해행위(대판 2015. 12. 10, 2013다84162), 공유지분에 관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대판 2016. 5. 27, 2014다230894), 사해행위로서의 변제와 대물변제(대판 2015. 10. 29, 2012다14975; 대판 1967. 4. 25, 67다75; 대판 1990. 11. 23, 90다카27198; 대판 2007. 7. 12, 2007다18218), 사해행위로서의 재산의 매각과 양도(대판 2015. 10. 29, 2013다83992; 대판 2002. 10. 25, 2000다7783; 대판 2009. 1. 15, 2007다61618), 명의신탁과 사해행위(대판 2004. 3. 25, 2002다69358), 상속의 포기와 사해행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대판 1999. 4. 9, 99다2515; 대판 2001. 4. 24, 2000다41875; 대판 2009. 5. 14, 2008다8445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범위(대판 2015. 11. 17, 2012다2743; 대판 2002. 3. 26, 2001다72968;대판 2009. 1. 15, 2007다61618;대판 2013. 4. 11, 2013다1105),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대판 2015. 11. 17, 2012다2743;대판 2015. 11. 17, 2013다84995),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지명채권 양도의 성질상 제한,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고 한 승낙(대판 2015. 12. 24, 2014다49241), 이행인수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변제의 충당(대판 2013. 9. 12, 2012다118044, 118051), 법정변제충당(대판 2015. 11. 26, 2014다71712), 변제자대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정대위자간의 대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대판 1995. 12. 22, 95다16660; 대판 2013. 5. 9, 2012다40998), 공탁물 회수권,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전세권저당권과 상계,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상계의 효력, 보증채무의 범위(대판 2016. 1. 28, 2013다74110), 민법 제447조와 부진정 연대채무(대판 1996. 2. 9, 95다47176; 대판 2010. 5. 27, 2009다85861; 대판 2010. 12. 23, 2010다52225), 한정근보증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대판 1992. 11. 24, 92다10890),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대판 1998. 3. 13, 97다22089; 대판(전원합의체) 2009. 3. 19, 2008다45828; 대판 2013. 9. 26, 2013다2504),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대판 2015. 1. 29, 2013다28339), 약관의 설명의무, 약관의 불명확조항의 해석(대판 2011. 7. 28, 2011다30147), 약관에서 면책조항의 금지(대판 1996. 5. 14, 94다2169), 위험부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위험부담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대판 2014. 11. 27, 2013다94701), 사용자가 부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대판 2016. 5. 24, 2012다8533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실권조항(삭제), 합의해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법정해제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부수의무 위반과 해제(대결 1997. 4. 7, 97마575), 자동해제약정의 효력(대판 1979. 12. 26, 79다1595; 대판 1982. 4. 27, 80다851; 대판 1989. 7. 25, 88다카28891;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대판 1996. 3. 8, 95다55467), 계약해제와 가액반환(대판 2013. 12. 12, 2012다58029),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와 손해배상, 해지권의 행사(대판 2015. 10. 29, 2012다5537),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약금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예약완결권(대판 2015. 8. 27, 2013다28247), 해약금(대판 2009. 4. 23, 2008다50615; 대판 1992. 11. 27, 92다23209;대판 1995. 2. 10, 94다51109; 대판 1996. 6. 14, 95다54693),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경합(대판 2015. 6. 24, 2013다522), 타인의 권리의 매매(대판 1982. 1. 26, 81다528; 1986. 7. 22, 86다249),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대판 1975. 1. 28, 74다2069; 대판 1978. 9. 12, 78다1103; 대판 1994. 5. 10, 93다37977; 대판 2014. 7. 24, 2014다200305), 임대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상가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대판 2016. 6. 9, 2013다215676), 지체상금(대판 2015. 8. 27, 2013다81224, 81231), 수임인의 보수청구권(대판 2016. 2. 18, 2015다35560), 위임의 해지(대판 2015. 12. 23, 2012다71411), 조합의 채권(대판(전원합의체) 2012. 5. 17, 2009다105406),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대판 2015. 10. 29, 2012다21560), 의료계약(대판(전원합의체) 2009. 5. 21, 2009다17417; 대판(전원합의체) 2009. 3. 19, 2008다45828; 대판 2015. 8. 27, 2012다118396), 연명의료의 중단(대판 2016. 1. 28, 2015다976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불법원인급여(대판 1999. 9. 17, 98도2036),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민법의 규정, 부당이득에서 원물반환(대결 2013. 4. 26, 2009마1932), 수익자의 악의, 전용물소권(대판 2011. 11. 10, 2011다48568), 급부의 연쇄와 부당이득, 인격권(대판 2013. 6. 27, 2012다31628),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나 이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16. 5. 19, 2009다66549), 사용자책임(대판 1998. 12. 8, 98다44642;대판 2016. 6. 9, 2014다64752),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방조 등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대판 2001. 5. 8, 2001다2181; 대판 2016. 4. 12, 2013다31137), 과실에 의한 방조와 손해 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대판 2016. 5. 12, 2015다2349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의 범위(대판 2016. 4. 28, 2014다236830, 236847), 의사의 설명의무(대판 2014.12. 24, 2013다28629),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판 2016. 5. 27, 2015다33489), 손해배상의 범위.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제3편  채권법
     제1장  서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서    설  (제3장의 구성)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경    개
     제7절  면    제
     제8절  혼    동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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