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SPA 형법총론(전2권)
저자 : 조충환·양건
출판사 : 박문각
출판일 : 2019-02-15
페이지 : 408+328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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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2020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번에 걸친 형법 일부 개정법률(2018.10.16. 공포?시행, 2018.12.18. 공포·시행)을 반영하였다.


    둘째, 최근 판례(2019.2.1.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 판례의 일부를 수정·보완·추가하였다.


    셋째, 2019년 기출문제(경찰승진·경찰간부, 변호사시험)와 2018년 기출문제(순경 1차·2차·3차, 경찰승진·경찰간부·경력순경채용,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7급 검찰, 법원직,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를 모두 반영하였다.


    [ 목차 ]


    총론 Ⅰ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 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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