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황남기 행정법각론
저자 : 황남기
출판사 : 더채움
출판일 : 2018-12-14
페이지 : 528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27,000원 -> 1,215원 적립
24,3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이책을내면서...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 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 맞추기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행정법각론의 특성상 출제 가능한 법령을 문장화하지 않고 조문 형식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둘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째, ­출제 가능한 법령은 최근까지의 개정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수험생들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넷째, ­중요 사항은 날개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최종 정리와 암기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 ×식 지문으로 병기해 문제접근성을 높였 습니다.

    본서의 출간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9급 합격생 여러분과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고의 수정과 편집 틀을 여러 번 바꾸는 바람에 고생하신 더채움의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좋은 자료와 문제 정리를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공부방법론에서 제안한 공부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행정조직법
    제01장  일반론 / 010
    제1절 개 설   010
    서 설   010
    행정조직의 유형   013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011
    제2절 행정기관   013
    서 설   013
    행정기관의 종류   014
    제3절 행정청의 권한   020
    서 설   020
    권한의 한계   020
    권한의 효과   021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022
    제1항 권한의 대리   022
    서 설   022
    권한대리의 종류   023
    대리권의 행사방식   024
    대리권 행사의 효과   025
    대리권의 소멸   026
    권한의 복대리   026
    제2항 권한의 위임   027
    서 설   027
    유사개념과의 구별   027
    위임의 근거   028
    위임의 한계   030
    위임의 효과   032
    내부위임   033
    비용부담   036
    권한 위임의 종료   03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037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038
    상급관청의 감독권한   038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042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 044
    대통령   045
    국무회의   046
    국무총리   046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048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 050
    제1절 개 설   050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050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050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050
    지방자치단체   051
    주 민   06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79
    법적 근거   07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082
    조례제정권   09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17
    지방의회   117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23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27
    입법적 관여   127
    사법적 관여   127
    행정적 관여   127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38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교육감   140
    제04장 공무원법 / 144
    제1절 개 설   144
    공무원의 개념   144
    공무원의 종류   144
    직업공무원제   14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48
    공무원관계의 발생   148
    공무원관계의 변경   153
    공무원관계의 소멸   160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169
    공무원의 권리   169
    공무원의 의무   179
    공무원의 징계책임   194
    변상책임   214
    민·형사책임   216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 220
    제1절 개 설   220
    경찰의 개념   220
    경찰의 종류   221
    경찰의 조직   224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26
    제1항 경찰권의 근거   226
    서 설   226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226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229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일반조항)   249
    손실보상   252
    제2항 경찰권의 한계   254
    서 설   254
    법규상의 한계   254
    조리상의 한계   254
    제3절 경찰책임   258
    서 설   258
    경찰책임의 주체   258
    경찰책임의 유형   260
    경찰책임의 승계   264
    경찰상 긴급상태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경찰책임의 예외)   264
    제02장 급부행정법 / 266
    제1절 개 설   266
    서 설   266
    급부행정의 종류   266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267
    제2절 공급행정   269
    제1항 공물법   269
    서 설   269
    공물의 성립   271
    공물의 소멸   276
    공물의 법률적 특색   279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285
    공물의 사용관계   287
    제2항 공기업법   312
    서 설   312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313
    공기업의 이용관계   316
    특허기업   318
    제3절 사회보장행정   323
    서 설   323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324
    제4절 조성행정   341
    서 설   341
    자금조성행정   341
    사권보호행정   344
    제03장 규제행정법 / 346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346
    제1항 토지행정계획   346
    국토계획   346
    도시·군계획   347
    제2항 토지의 거래규제 등   364
    토지거래계약허가제   364
    공시지가제   369
    개발이익환수제   376
    제3항 토지의 이용규제   379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380
    서 설   380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381
    환경기준   382
    자연환경의 보전   383
    환경영향평가제   384
    사후적 환경규제조치   393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396
    제04장 공용부담법 / 404
    제1절 개 설   404
    공용부담의 개념   404
    공용부담의 근거   405
    공용부담의 종류   40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406
    종 류   406
    부담금(負擔金)   406
    노역(勞役)·물품(物品)   410
    부역(夫役)·현품(現品)   410
    시설부담(施設負擔)   410
    부작위부담(不作爲負擔)   411
    제3절 물적 공용부담   412
    제1항 공용수용   412
    서 설   412
    공용수용의 당사자   413
    공용수용의 목적물   414
    공익사업의 준비   417
    공용수용의 절차   419
    공용수용의 효과   433
    환매권   435
    제2항 공용제한   446
    서 설   446
    공용제한의 근거   446
    공용제한의 유형   446
    제3항 공용환지·공용환권   448
    공용환지   448
    공용환권   456
    제05장 재무행정법 / 460
    제1절 개 설   460
    서 설   460
    재정법의 기본원칙   460
    재정의 내용(재정작용)   461
    제2절 조 세   463
    서 설   463
    조세의 부과·징수·소멸   470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481
    제3절 회계(會計)   491
    서 설   491
    현금회계   492
    물품회계   499
    제06장 군사행정법 / 506
    제1절 개 설   506
    군사행정의 개념   506
    군사행정의 기본원칙   506
    제2절 군정조직   508
    군정기관   508
    군공무원   508
    제3절 군정작용   509
    군사관리작용   509
    군사권력작용   509

     색인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