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법원]2020 정통 PLUS 형사소송법 암기노트
저자 : 정통
출판사 : 문형사
출판일 : 2020-06-05
페이지 : 124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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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안녕하십니까? 정통선생입니다.

    형사소송이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늘 접하지만 그 정확한 용어와 절차를 접해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멀리 떠있는 뜬 구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수험으로의 형사소송이란 용어와 복잡한 법률용어표현의 향연이라 실무와는 다르게 딱딱하고 현학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어 수험생을 늘 곤란하게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순전히 수험생의 합격을 목표를 위하여 쓴 책이라 기존의 형사소송법 교재로서의 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보기 편하고, 시험에 도움이 되기 위한 교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출제는 판례와 조문이 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교재들이 판례의 불필요한 전문을 다 담고 있어 정리에 불편하고 조문은 흩어져있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 첫째, 형사소송법의 기존의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중언부언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꼭 이해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출제의 포인트만을 살려 기존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1/10 정도에 출제가능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이론 중 출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과감하게 쳐내었습니다.

    우리는 형사소송법학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실무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합니다. 다소 현학적이거나 출제의 범위에 벗어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어서 합격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즉 시험에 나오는 결론 부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모든 절차를 도해식으로 정리하고 배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완결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암기하다 보면 도대체 본인이 무엇을 어디를 공부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의 표에 하나의 절차가 들어가 있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형사소송법의 합격 포인트는 조문과 판례입니다.

    모든 직렬의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판례를 정리하고 암기하여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분리 배치하였습니다. 판례의 기준을 설정하고 유사판례와 비교판례를 비교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최신판례와 빈출판례도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무분별하고 무작위적인 판례의 배치는 초임자들에게 형사소송법을 어렵게 하고, 공부의 체력을 낭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를 키워드 위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 위주로 간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넷째, 최근에 출제되는 형사소송법조문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조문의 나열이 아닌 출제가능한 부분만 비교 정리하여 암기에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와 비교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를 통하여 완벽정리하였습니다.


    ▶ 다섯째, 최신판례와 개정 형사소송법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0. 1월과 6월의 형사소송법 개정사항과 2020. 6월 형사소송법 판례까지 반영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요약집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실 수 있습니다. 암기노트 인강을 병행하여서 들으신다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일 년에 모든 의지를 담아 합격을 이루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통선생이.

     

    [목   차]


    [형사소송법]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1

    02. 소송의 주체 ···································································································· 4

    03.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15

    04. 수사일반 ······································································································· 22

    05. 수사의 종류 ·································································································· 30

    06. 공소제기 ······································································································· 52

    07. 공판절차 ······································································································· 60

    08. 증  거 ·········································································································· 68

    09. 재  판 ·········································································································· 82

    10. 상소 및 불복절차 ··························································································· 90

    11. 재심․약식명령․즉결심판 ···················································································· 98

    12. 개정 형소법 기타 내용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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