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PASS 법조윤리
저자 : 김남훈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2-19
페이지 : 470
판형 : 제9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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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판 머리말]


    법조윤리 시험은 70점 이상이면 PASS 할 수 있기 때문에, 40문제 중에서 12문제까지 틀려도 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판례 또한 지금까지 출제된 판례를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판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틀려도 PASS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올해도 효율적으로 법조윤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부 모의시험을 포함하여 작년까지 출제된 총 364문제(법무부 모의시험 중에서 수정된 4문제까지 포함)를 조문과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에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설을 개정 법령과 최근 판례의 입장까지 반영하여 재검토하였습니다. 출제예상 지문을 ‘핵심지문정리’의 형식으로 하여 [○] [×]로 정리하였습니다.

    제8판이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즉 2017년 하반기에 개정된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8. 1. 1. 시행된 세무사법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판 작업을 위하여 모든 법조윤리 교재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 한 권만 반복하면 최소한의 투자로 무난하게 PASS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제8회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여도 본 교재만으로 충분히 PASS 할 수 있었고, 불의타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최근 판례가 시험에 처음 출제되었는데(제8회 1책형 30번 4번 지문),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출제경향까지 대비하기 위하여 위 판례도 ‘핵심지문정리’에 수록하였습니다(제8판 223면 참조). 따라서 2018년 제9회 시험도 본 교재 한 권만 철저하게 정리하면 충분히 PASS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출간이 늦어져서 구판과 신판을 모두 구입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올해는 일찍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각 대학의 강의 자료와 모의고사 문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PASS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법조윤리 일반론   1
    ❘제2편❘ 변호사윤리장전   35
    제1장 일반적 윤리 / 36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 38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 47
    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 130
    제5장 업무 형태 / 138
    ❘제3편❘ 변호사법   143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 144
    제2장 변호사의 자격 / 144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 146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 153
    제5장 법무법인 / 239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 252
    제5장의3 법무조합 / 257
    제6장 삭 제 <2005.1.27.> / 263
    제7장 지방변호사회 / 263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 266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 268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 279
    제11장 벌 칙 / 300
    ❘제4편❘ 변호사법 시행령   319
    ❘제5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339
    ❘제6편❘ 변호사징계규칙   363
    제1장 통 칙 / 364
    제2장 징계사유와 징계개시청구 / 366
    제3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 368
    제4장 조사위원회의 설치 / 371
    제5장 징계의 집행 및 공고 / 373
    제6장 징계정보의 제공 / 374
    ❘제7편❘ 변호사연수규칙   379
    제1장 총 칙 / 380
    제2장 의무연수 / 381
    제3장 변호사연수의 위임 등 / 382
    제4장 변호사연수원 / 385
    제5장 보 칙 / 386
    ❘제8편❘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389
    제1장 총 칙 / 390
    제2장 회 원 / 391
    제3장 총 회 / 393
    제4장 이사회 / 395
    제5장 임 원 / 396
    제6장 상임이사회 및 위원회 및 법제연구원 / 397
    제7장 사무국 / 398
    제8장 등록과 신고 / 399
    제9장 지도와 감독 / 401
    제9의2장 징 계 / 402
    제10장 법률구조사업 / 403
    제11장 재 정 / 403
    제12장 보 칙 / 404
    ❘제9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405
    ❘제10편❘ 외국법자문사법   415
    제1장 총 칙 / 416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 417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 420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422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 425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 433
    제6장 징 계 / 442
    제7장 벌 칙 / 446
    ❘제11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451
    ❘제12편❘ 검사윤리강령(법무부훈령) 광고규정   455
    ❘제13편❘ 법관윤리강령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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