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정호 민사집행법강의[법무사·법원승진·변호사시험]
저자 : 김정호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9-09-19
페이지 : 961
판형 : 제9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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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판(제9판) 머리말]

    2019년 6월 22일 시행 제25회 법무사 제1차시험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판례가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정답지문 중 29문제가 「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 김정호 편저, 2019 법학사 간」에 소개된 판례가 출제되었으며, 그 중에서 「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에서 정답으로 처리한 지문이 11개나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 위주의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민사집행법을 고득점하기 위한 수험방법은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을 숙지한 후 민사집행법 판례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판례를 문제로 풀어 보시고 싶은 수험생은 편저자의 「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기본이론 → 기출문제 → 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의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의 기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제9판에서는 최신판례 및 2019년에 시행된 시험에 기출된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지면상 기본서에 소개되지 아니한 판례는 편저자의 「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을 통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의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3월 5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ㆍ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교재편집에 신경을 써 주신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교재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할 때에도, 교재를 집필할 때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지만,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후에도 실무적인 지식과 친절하신 답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이천교 법무사님께 늘 감사드리며 지면을 통해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자친구가 생겨서 자신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아들 주승이에게 ‘한참 더 커야 한다’는 말을 지면을 빌려 할까 합니다. 많이 건강해지고 나이들수록 씩씩해지는 아내에게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0분이 지나면 기차는 떠나게 되어 있고 
    지금 기차를 타러 출발하여도 15분 후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령 기차 시간에 늦는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연착될 기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전력질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전력질주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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