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백선[제6판]
저자 :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15인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18-08-20
페이지 : 1086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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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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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더불어 상법 분야의 판례 교육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3인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이 힘을 모아 2011년 상법판례 백선 초판을 출간하였다. 초판 출간 이후 7년이 지나는 동안 거의 매년 개정판이 발행되었고, 2명의 교수님이 새로이 참여하여 집필진은 15명으로 확충되었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들도 이 책을 통하여 상법의 기본이론과 판례를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기쁘지만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

    한편 실무 및 변호사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중요한 판례들이 수시로 선고되면서 꾸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제6판에서는 2017년 선고된 상총 1개, 회사법 6개, 보험 4개의 중요한 판례가 추가되었다. 1개 판례평석의 분량은 가급적 줄였고 수험적합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판례는 삭제하였다. 문장의 정서와 오탈자 교정에도 신경을 썼다. 나름 애써서 개정작업을 진행했지만 능력의 부족함 때문인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큰 틀이 잡혔으므로 차후에 발행되는 7판에서는 좀더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 목 차 ]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2] 다른 상인의 영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3] 변호사의 상인성 유무
    [4] 지배인의 권한남용
    [5] 표현지배인
    [6] 상호전용권
    [7]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오인의 판단주체
    [8] 상호권의 역혼동
    [9] 명의대여자의 책임
    [10]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1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2]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13] 상호속용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여부
    [14] 영업출자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조항의 유추적용
    [15]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16] 상사채무의 연대성
    [17]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8] 유질계약 허용의 요건
    [19]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20] 공동채무자의 일부가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21]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22] 상법 제69조 제1항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관계
    [23] 특약점에 대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24] 위탁매매업
    [25]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26]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27]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28]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
    [29]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3]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의 인정요건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5] 주주의 유한책임
    [6] 설립중의 회사
    [7] 정관의 법적 성질
    [8]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9] 위장납입의 효력
    [10]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11]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1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4] 제권판결 취소와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15]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16] 주주권행사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17]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력
    [18] 명의개서전 주주지위 인정
    [19] 상법 제360조의25에 의한 매수청구와 자기주식
    [20]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21] 주주의 제명
    [22]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23] 전원출석주주총회
    [24] 정관상 의사정족수와 집중투표
    [25]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26] 의결권의 대리행사
    [27]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28]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9] 영업양도와 주주총회결의하자
    [30]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31] 감사 선임시 3% 초과분과 보통결의요건
    [32]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33]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주식교환
    [34]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35]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36] 이사․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37] 이사의 보수
    [38]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39]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40]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
    [41] 이사회의 운영
    [42]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43]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44]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45]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46]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47]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48]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49]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50]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51]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52]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53]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54]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55] 이사의 감시의무
    [56]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57]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58] 이사 등의 자기거래
    [59] 어음행위와 이사의 자기거래
    [60]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61] 이사의 주의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62]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63]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64]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66] 주주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따른 상법 제401조의 적용 여부
    [67]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68]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69]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70]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1]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72] 실권주 처리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73] 신주발행의 무효
    [74] 신주발행무효의 소
    [75]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76]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
    [77]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78]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7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행사자
    [80]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81]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총회 결의의 하자
    [82]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주주의 권리’의 의미
    [83]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84] 회사의 합병
    [85] 합병비율과 합병시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
    [86]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87] 분할합병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88] 합자회사인 구 사모투자전문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양도 대항요건
    [89]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제3편 어음법·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2]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3]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차(再次)사용의 항변
    [4]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6]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7]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백지보충권
    [8]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9] 어음할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10]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11]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12]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13]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14] 지급인의 조사의무
    [15]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16] 백지수표의 발행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제4편 보험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2] 보험약관의 효력과 해석 원칙
    [3]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4] 고지의무
    [5]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 보험자의 면책사유
    [7] 보험금 지급의무의 소멸시효
    [8] 보증보험의 실효약관 규제
    [9]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10] 보험자대위
    [11] 보험자대위와 구상의 범위(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보험금 공제 범위)
    [12]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13] 중복보험
    [14]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15] 인보험의 면책사유
    [16] 타인의 사망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17]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18] 상해보험에서의 정액보험성과 기왕증감액
    [19] 상해보험사고의 우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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