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백선[제5판]
저자 :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13인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17-08-30
페이지 : 1060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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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이 책의 4판 출간 후 2년 만에 제5판을 내게 되었다. 2년간의 시차를 두다보니 중요한 새로운 판례가 제법 쌓이게 되었다. 이번 제5판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및 2017년 초까지 나온 판례 중 상법총칙․상행위편 판례 5개를 추가하고, 회사편 판례 4개를 추가하는 대신 수험적합성이 낮거나 중복된 판례 3개를 삭제하였으며, 어음․수표편에 1개의 판례를 추가하고, 보험편에는 2개의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5년 12월에 있었던 회사법 분야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참고문헌도 업데이트하였으며, 문장의 정서와 오탈자 교정에 신경을 썼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판례교재로서의 역할이라는 초판 이래의 목표를 지키고자 수험적합성과 교육효과가 높은 판례 위주로 추가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 변호사 시험의 사례형과 기록형에 상법총칙․상행위 분야의 문제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에 맞추기 위해 상법총칙․상행위편 판례를 5개 추가하였다. 회사법 판례 중 2017년 3월 하순에 나온 명의개서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의 직접 영향을 받은 기존 판례평석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개정작업을 하였다. 새로운 필진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혁준 교수님께서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다수의 판례를 평석하였다. 본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리라 확신한다. 


      본서가 판례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 보람과 동시에 부담을 느낀다. 더 효율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독자 여러분에게 약속드린다. 독자 여러분의 질책과 비판, 제안은 본서의 질을 담보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므로 언제나 환영이다. 


      개정작업을 마치고 나면 늘 그러하듯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계속 추가되는 판례로 교재가 다소 두꺼워진 점, 내용이 중복이 되거나 수험적합성이 낮은 판례를 일부 정리하지 못한 점,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아직 없어 명의개서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직접 평석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 등이 특히 아쉽다. 아쉬운 점은 제6판 개정작업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목   차]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2] 다른 상인의 영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3] 변호사의 상인성 유무
    [4] 지배인의 권한남용
    [5] 표현지배인
    [6] 상호전용권
    [7]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오인의 판단주체
    [8] 상호권의 역혼동
    [9] 명의대여자의 책임
    [10]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1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2]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13] 상호속용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여부
    [14] 영업출자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조항의 유추적용
    [15]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16] 상사채무의 연대성
    [17]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8]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19]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20] 공동채무자의 일부가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21]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22] 상법 제69조 제1항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관계
    [23] 특약점에 대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24] 위탁매매업
    [25]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26]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27]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28]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
    [29]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제2편 회 사 법
    [1] 1인 회사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3]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의 인정요건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5] 주주의 유한책임
    [6] 설립중의 회사
    [7] 정관의 법적 성질
    [8]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9] 위장납입의 효력
    [10]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11]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12]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1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5] 제권판결 취소와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16]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17] 회사에 의한 주주의 확정
    [18]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
    [19] 주주명부의 효력
    [20] 명의개서
    [21]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22]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23] 주주의 제명
    [24]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25] 전원출석주주총회
    [26]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27] 의결권의 대리행사
    [28]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2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0] 영업양도와 주주총회결의하자
    [31]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32] 감사 선임시 3% 초과분과 보통결의요건
    [33]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34]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주식교환
    [35]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36]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37] 이사․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38] 이사의 보수
    [39]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40]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41]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
    [42] 이사회의 운영
    [43]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4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45]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46]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47]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48]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49]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50]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51]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52]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53]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54]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55] 이사의 감시의무
    [56]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57]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58] 이사 등의 자기거래
    [59] 어음행위와 이사의 자기거래
    [60]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61] 이사의 주의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62]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63]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4] 주주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따른 상법 제401조의 적용 여부
    [65] 주주의 간접손해
    [66]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67]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68]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69]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0]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71]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72] 실권주 처리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73] 신주발행의 무효
    [74] 신주발행무효의 소
    [75]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
    [76]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77]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78]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79]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
    [80]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81] 회사의 합병
    [82] 합병비율과 합병시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
    [83]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84] 분할합병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85]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양도 대항요건
    [86]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제3편 어음법·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2]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3]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차(再次)사용의 항변
    [4]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6]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7]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8]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9] 어음할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10] 표지어음 매출의 법적 성격
    [11]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12]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13]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14]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15] 지급인의 조사의무
    [16]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17] 백지수표의 발행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제4편 보 험 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2] 약관의 설명의무
    [3] 고지의무
    [4]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5] 보험자의 면책사유
    [6] 보험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
    [7]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소멸시효
    [8] 보증보험의 실효약관 규제
    [9]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10] 보험자대위
    [11] 보험자대위와 구상의 범위(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보험금 공제 범위)
    [12]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13] 중복보험
    [14] 자동차보험의 운행성
    [15]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16]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17] 상해보험사고의 우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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