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정훈 경찰학개론
저자 : 장정훈
출판사 : 좋은책출판사
출판일 : 2020-06-30
페이지 : 606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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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제1편 경찰학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_10
    제1절 경찰의 개념 10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0
    0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3
    03 경찰의 분류  15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8
    01 경찰의 임무 18
    02 경찰의 수단 22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3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23
    02 경찰권과 관할 25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28
    01 민주주의 28
    02 법치주의 28
    03 인권존중주의 29
    04 정치적 중립주의 29
    05 경영주의 29
    제5절 경찰윤리 30
    01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30
    02 경찰의 일탈 32
    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6
    04 경찰의 문화 43
    05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44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_58
    제1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58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58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출범과 좌절 59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60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60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61
    01 개요 61
    02 헌병경찰시대 61
    03 보통경찰시대 62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62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63
    01 개요 63
    02 임시정부경찰 역할 63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64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65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65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66
    01 개요 66
    02 미군정시기 경찰조직 66
    03 경찰제도정비 66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68
    제5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경찰 69
    01 서설 69
    02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69
    03 제2공화국과 경찰 71
    04 제3공화국과 경찰 72
    05 제4공화국과 경찰 72
    06 제5공화국과 경찰 73
    07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73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74
    01 경찰법 제정의 의의 74
    02 조직정비 74
    03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75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75

    제3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_76
    제1절 서설 76
    01 경찰과 법치행정 76
    02 경찰법의 구성 78
    03 경찰법의 법원 78
    제2절 경찰조직법 84
    01 경찰조직법 일반 84
    02 경찰행정기관 85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92
    제3절 경찰공무원법 98
    01 개설 98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99
    03 경찰공무원관계 101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17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126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36
    제4절 경찰작용법 142
    01 경찰작용법의 의의 142
    02 경찰권발동의 근거 142
    03 경찰권발동의 한계 144
    04 공권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확대경향(반사적 이익의 축소경향) 147
    05 경찰처분(행정행위) 148
    06 행정지도 152
    07 경찰관직무집행법 153
    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6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92
    01 개관  192
    02 경찰강제 192
    03 경찰벌(행정벌) 196
    제6절 경찰구제법 201
    01 사전구제 - 행정절차법 201
    02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205
    03 행정심판 207
    04 행정소송 208

    제4장
    경찰행정학_210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210
    01 경찰관리의 의의 210
    02 경찰관리자 210
    제2절 경찰조직관리 211
    01 경찰조직상의 이념 211
    02 관료제 211
    03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213
    제3절 경찰인사관리 217
    01 의의 및 목적 217
    02 인사행정의 2대원칙(엽관주의·실적주의) 217
    03 공직의 분류 220
    04 근무성적평정 221
    05 동기부여이론 222
    제4절 경찰예산관리 224
    01 예산의 의의 224
    02 경찰예산분류 224
    03 예산제도  225
    04 예산의 과정 227
    제5절 물품관리, 장비관리, 보안관리 231
    01 물품관리 - 물품관리법 231
    02 장비관리 232
    03 보안관리 235
    제6절 문서관리 244
    제7절 경찰홍보 247
    01 경찰홍보의 의의 247
    02 경찰홍보의 전략 247
    03 경찰홍보의 유형 247
    0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49

    제5장
    경찰통제_253
    제1절 경찰통제 253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253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254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55
    04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사무감사와 경찰통제 257
    05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266

    제2편 경찰학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_276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276
    제2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277
    01 범죄의 의의 277
    02 범죄원인론 278
    03 범죄통제론 281
    제3절 지역경찰활동 285
    01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285
    02 지역경찰 288
    제4절 생활질서업무 292
    01 의의 292
    02 풍속사범의 단속 292
    03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00
    04 총포·도검·화약류 단속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5
    05 유실물관리 308
    제5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311
    01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311
    02 청소년보호법 313
    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18
    0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6
    0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330

    제2장
    수사경찰_336
    제1절 수사의 본질 336
    01 범죄수사의 의의 336
    02 수사의 조건 336
    제2절 수사의 원칙 338
    01 수사의 3대원칙(3S의 원칙) 338
    02 수사실행의 5원칙  338
    제3절 수사기관 339
    01 수사기관의 의의 339
    02 수사기관의 종류 339
    제4절 수사의 과정 342
    01 수사의 전개 과정 342
    02 수사의 단서 344
    0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48
    제5절 현장수사활동 356
    01 현장관찰 356
    02 각종 수사기법의 활용 356
    제6절 수배제도 361
    01 의의 및 대상 361
    제7절 유치장 관리 및 호송 362
    01 유치장의 관리  362
    02 호송 363
    제8절 각 기능별 수사 365
    01 성폭력사건 수사 365
    02 폭력범죄 수사 370
    0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78

    제3장
    경비경찰_381
    제1절 경비경찰일반 381
    01 의의 381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382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383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384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386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386
    02 선거경비 388
    03 재난경비 391
    04 국가중요시설경비 399
    05 다중범죄진압경비 - 치안경비 400
    06 경호경비 402
    07 대테러경비 404
    08 경찰작전 410
    09 청원경찰 417

    제4장
    교통경찰_421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421
    01 교통의 의의 421
    02 교통경찰의 법적 근거 421
    03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422
    제2절 교통경찰활동 429
    01 교통규제 429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431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438
    01 횡단등의 금지 438
    02 교차로 통행방법 438
    03 서행장소 및 일시정지장소 439
    04 주차 및 정차 439
    05 긴급자동차 441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443
    01 운전면허 443
    02 운전면허행정처분 450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457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463
    0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의의 463
    02 교통사고의 요소 463
    03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464
    04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468
    05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471
    06 신뢰원칙 476

    제5장
    정보경찰_480
    제1절 정보일반 480
    01 의의 480
    02 정보의 순환  485
    제2절 정보경찰활동 491
    01 정보경찰의 의의 491
    02 견문수집 및 처리 492
    03 정보채증활동 493
    04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494
    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495

    제6장
    보안경찰_511
    제1절 보안경찰일반론 511
    01 보안경찰의 의의 511
    02 보안경찰의 직무범위 511
    03 보안경찰의 특징 512
    제2절 공산주의 513
    01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513
    02 전략과 전술 515
    03 대남공작기구 517
    04 국내 안보위해세력 518
    제3절 보안경찰활동 520
    01 방첩활동 520
    02 공작 524
    03 심리전 528
    04 대공상황 530
    제4절 보안수사활동 531
    01 보안수사일반 531
    02 국가보안법 531
    제5절 보안관찰 - 보안관찰법 544
    01 보안관찰의 의의 544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544
    03 보안관찰처분 545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545
    05 보안관찰처분기간 548
    06 보안관찰처분집행 548
    07 보안관찰의 수단 549
    08 신고 550
    09 불복절차 551
    10 벌칙 551

    제6절 남북교류협력 552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556

    제7장
    외사경찰_561
    제1절 외사경찰 일반 561
    01 외사경찰의 의의 561
    02 국제화와 외사경찰의 중요성 56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563
    01 외국인 563
    02 외국 군함 580
    03 외교사절 581
    04 영사 584
    제3절 외사경찰활동 585
    01 외사기획활동 585
    02 외사정보활동 587
    03 외사보안활동 587
    04 국제협력활동 587
    05 해외주재업무 587
    06 외사수사활동 588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590
    01 의의 590
    02 협정의 적용대상자 590
    03 형사재판권 591
    04 사건처리 592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593
    06 국가배상 594

    제5절 국제경찰공조 595
    01 국제경찰공조의 유형 - 절차에 따른 분류 595
    02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596
    03 국제형사사법공조 600
    04 범죄인 인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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