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2020 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2-28
페이지 : 249
판형 : 제2전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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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한 명의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2020년 이번 제2전면개정판(제13판)을 발간하기까지 헌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핵심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제2전면개정판의 특징과 개정 사항 
    ⑴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한 번이라도 헌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이 책은 헌법 논술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데,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⑵ 제2전면개정판의 특징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함으로써 논술형 시험의 출제유형 및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억의 분류법 중에는 ‘의미의 기억’과 ‘스토리 기억’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주제(Theme)는 지식적인 내용으로서 ‘의미의 기억’의 대상이 되는 반면, 요약된 기출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어 있어 ‘스토리 기억’의 대상이 됩니다. ‘스토리 기억’은 ‘의미의 기억’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헌법의 주제(Theme)만 암기하는 것보다 주제(Theme)와 요약된 기출문제의 출제유형 및 그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논술형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 」로 소개하는 방식은 이 책의 자매서라 할 수 있는 『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300』에서 2018년에 이미 채택한 것인데, 수험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인『로스쿨 헌법 핵심정리300』에도 꼭 도입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로 추가한 「출제형태」 항목이 수험생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⑶ 제2전면개정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2020년 1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논술형(사례형⋅기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주제(Theme) 제목 옆에 ‘[변시사례 9회|변시기록 5회|사시 58회]’ 와 같이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셋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헌법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한 결과 2019년판에 비해 33개의 주제가 늘어났습니다(주제 총수 526개).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헌법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중요쟁점은 이 책 한권으로 사실상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외에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2020년 1월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반영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사례서 -『사례헌법연습』이나 『로스쿨 헌법사례형 변시⋅사시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로스쿨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3월중으로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2020년판, 박균성 공저)과 『행정법 핵심정리 300』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은 『행정법강의』(2020년판, 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축약하여 재구성한 수험서인데,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 의 특징과 활용법은 이미 2020년판이 출간된『로스쿨 핵심강의 헌법』과 동일하고, 또한 『행정법 핵심정리300』은 이 책인 『헌법 핵심정리300』에 상응하는 책이므로 그 특징과 활용법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헌법책과 행정법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헌법사례형 변시⋅사시기출』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사시⋅5급기출』과  『헌법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및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에 상응하는『최종정리 행정법선택형 기출⋅예상지문○×』를 각 출간할 예정입니다.
    4. 당부 말씀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고,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5.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은 지난 20년간 저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료로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스승으로서, 저자와 함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이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책과 강의가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 (追伸)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헌법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으로 인하여 추록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변호사시험 헌법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7
    Theme 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7
    Theme 029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8
    Theme 0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18
    Theme 031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19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0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0
    (이하생략)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쟁점 018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38
    Theme 07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_38
    (이하생략)

    PART 2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27 관습헌법   56
    Theme 104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56
    Theme 105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56
    Theme 106 관습헌법의 효력 _56
    Theme 107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57
    ▸쟁점 028 합헌적 법률해석   57
    Theme 108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57
    Theme 109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57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3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62
    Theme 121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62
    Theme 122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62
    (이하생략)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035 헌법전문   65
    Theme 127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_65
    Theme 128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_65
    ▸쟁점 036 국민주권의 원리   65
    Theme 129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_65
    (이하생략)

    PART 3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44 기본권의 성격   74
    Theme 150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74
    Theme 151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74
    Theme 152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74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53 인간의 존엄과 가치   91
    Theme 18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91
    Theme 184 인격권 _91
    Theme 185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92
    (이하생략)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056 생명권   103
    Theme 210 생명권의 의의, 근거 _103
    Theme 211 태아의 생명권주체성 _103
    (이하생략)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5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0
    Theme 24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120
    Theme 24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_120
    Theme 24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_120
    Theme 249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_121
    (이하생략)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63 양심의 자유   125
    Theme 257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_125
    Theme 258 양심의 자유의 내용 _125
    (이하생략)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70 재산권   146
    Theme 302 재산권의 의미 _146
    Theme 303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_146
    (이하생략)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쟁점 073 정치적 자유권   155
    Theme 321 정치적 기본권 _155
    Theme 322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55
    (이하생략)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쟁점 075 청원권   161
    Theme 333 청원권의 의의, 내용 _161
    Theme 334 입법청원 _161
    Theme 335 의회청원의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_161
    (이하생략)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쟁점 07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68
    Theme 34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_168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8 대의제의 원리   184
    Theme 380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_184
    Theme 38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_184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9 권력분립의 원리   190
    Theme 394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190
    Theme 395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 견제기능 _190

    Chapter 03 정당제도

    ▸쟁점 091 정당 일반론   194
    Theme 401 정당의 개념 _194
    Theme 402 정당의 헌법상 지위 _194
    (이하생략)

    Chapter 04 선거제도

    ▸쟁점 093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01
    Theme 416 선거공영제의 의의 _201
    Theme 417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_201
    (이하생략)

    Chapter 05 공무원제도

    ▸쟁점 095 공무원제도   209
    Theme 436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_209
    (이하생략)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쟁점 096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211
    Theme 439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_211
    Theme 440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_211
    (이하생략)

    Chapter 07 국 회

    ▸쟁점 098 의회주의   218
    Theme 453 의회주의의 의의와 기본원리 _218
    (이하생략)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쟁점 103 대통령의 권한대행   232
    Theme 488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232
    Theme 489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_232
    (이하생략)

    Chapter 09
    법 원

    ▸쟁점 111 사법권의 독립   246
    Theme 519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_246
    Theme 520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_246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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