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전2권]
저자 : 윤우혁
출판사 : 메티스
출판일 : 2019-09-12
페이지 : 588+524
판형 : 2020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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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최근 시험의 경향이 변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어느 해고 경향이 변하지 않았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에 동의 하는가. 3000년 이상 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정해져 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지 않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공부법도 다르지 않다. 다만 어떻게 하는 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분명 시험 경향은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가. 그전에 잉카의 전설을 알아보자. 한때 잉카 주민들은 숲속에 살았다 숲이 주는 풍요로움과 쾌적함을 누리면서. 그러던 어느 날 숲에 불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강가로 거처를 옮겼다. 적어도 화재의 위험은 없는 곳이다. 하나 이번에는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주민들은 다시 돌밭에 새로운 거처를 잡았다. 다소 불편하지만 화재와 홍수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안전한 곳이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다시 망했다. 시험도 같은 이치이다.


    시험의 대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둘째, 동시에 출제에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모든 판례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국적법은 시험에 나올 때고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된다. 만약 여기서 국적법의 모든 내용을 알려고 하면 그 만큼 다른 부분에 손해를 보게 된다. 


    셋째, 앞에서 법학은 수학과 국어의 잡탕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수학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 이것이 수험공부이다.


    기출의 범위 -
    많은 학생들이 묻는다. 사시와 법행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냐고. 나는 항상 아니라고 대답한다. 풀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것을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사시와 법행을 완벽히 알면 당연히 좋지만 시간을 고려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만약 당신이 기출을 완벽히 안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수험생이라면 그 시간에 경제학이나 다른 과목을 좀 더 보겠다.


    결론 -
    결국 공부는 선택의 문제이고 유한한 시간과 기억력의 한계 아래서 결정되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다른 조건과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승덕 공부법은 고승덕에게 맞는 것이다. 다만 90%의 확률로(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기출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을 앞당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은 합격을 원하는가 폼나는 공부를 원하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 목 차 ]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6 
    ○×기출지문정리 7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1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2 
    ○×기출지문정리 22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5 
    제2절 행정법의 효력 30 
    ○×기출지문정리 33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6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39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9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3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5 
    ○×기출지문정리 59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8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1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9 
    ○×기출지문정리 91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4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03 
    제7장 특별권력관계 107 
    ○×기출지문정리 111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 흠결의 보완) 112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115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16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21 
    ○×기출지문정리 125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26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30 
    ○×기출지문정리 15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54 
    제2절 법규명령 172 
    ○×기출지문정리 183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185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91 
    ○×기출지문정리 199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02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08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12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12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9 
    ○×기출지문정리 234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5 
    제1관 개 설 235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6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1 
    제3절 행정행위 종합 288 
    ○×기출지문정리 290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295 
    ○×기출지문정리 317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21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28 
    ○×기출지문정리 347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50 
    제1관 개 설 350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62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68 
    ○×기출지문정리 376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82 
    제2절 하자의 승계 385 
    ○×기출지문정리 398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399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404 
    ○×기출지문정리 410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412 
    제1관 확 약 412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414 
    제2절 행정계획 418 
    ○×기출지문정리 435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계약 439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49 
    제3절 행정지도 451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457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457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458 
    ○×기출지문정리 460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464 
    ○×기출지문정리 507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514 
    ○×기출지문정리 541 
    제2절 개인정보보호 550 
    ○×기출지문정리 570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578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58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581 
    제1관 서 설 581 
    제2관 대집행 582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592 
    제4관 직접강제 597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599 
    ○×기출지문정리 61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618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618 
    제2관 행정조사 629 
    ○×기출지문정리 641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43 
    제2절 행정형벌 644 
    제3절 행정질서벌 653 
    ○×기출지문정리 664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670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671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680 
    ○×기출지문정리 683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688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689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69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698 
    ○×기출지문정리 75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756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800 
    ○×기출지문정리 808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811 
    제2절 행정소송 811 
    제1관 개 설 811 
    제2관 항고소송 819 
    ○×기출지문정리 871 
    ○×기출지문정리 911 
    ○×기출지문정리 923 
    ○×기출지문정리 929 
    ○×기출지문정리 934 
    ○×기출지문정리 942 
    ○×기출지문정리 955 
    ○×기출지문정리 960 
    ○×기출지문정리 965 
    ○×기출지문정리 979 
    ○×기출지문정리 1012 
    ○×기출지문정리 1022 
    ○×기출지문정리 1029 
    ○×기출지문정리 1037 
    제3관 당사자소송 1038 
    ○×기출지문정리 1046 
    제4관 객관소송 1047 
    제3절 행정심판 1052 
    제1관 개 설 1052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1066 
    제3관 행정심판기관 1067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076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1077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1080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1082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090 
    ○×기출지문정리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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