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형법 최신판례[2016-2019]
저자 : 이용배
출판사 : 우리아카데미
출판일 : 2019-07-10
페이지 : 223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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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2019년판 [2015~2018]- 2011년~2015년 중요판례 추가-

    금년도의 최근 3년간 (2016년~2019년) 형법판례 교재에는 2016년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 대법원에서 공개한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교재의 제목은 최근 3년간 형법판례로 되어 있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실었으므로 본교재를 잘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10년 정도의 중요 판례를 공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판례 - 특히 최근 3년간 판례 - 가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것은 수험생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본서의 독자들이 시험 전까지 반드시 최근판례를 정리하여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원한다.

    [최근 3년간 형법판례만을 선별한 이유]

    저자가 매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시험 직전의 1년간의 판례는 당해 연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후 차년도 또는 차차 연도에 출제되어 왔으며 3년이 지난 후에는 특히 중요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근판례의 효용성이 다하여져 출제빈도수가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판례를 수험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최근 3년간 형법판례 교재의 특징]

    (1) 최근 3년간의 판례(2016-2019)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2010년~2015년도의 판례중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일부 중요판례를 선별 정리하여 수험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 판결요지 중에서도 시험과 전혀 무관한 부분을 가능한 한 삭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매년 상하반기 판례집 3권의 총합보다는 그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따라서 매년도의 상하반기 판례집 3권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최근 3년간 형법판례'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보다 수험 효율적이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목   차]

    형법총론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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