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 주관식형사소송법 사례집[경찰간부·승진]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웅비
출판일 : 2020-03-30
페이지 : 368
판형 : 신정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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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01] 함정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02]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현행범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03]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 

    [04]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고소의 추완 ★★★ 

    [0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06] 고소불가분의 원칙 제37회(1995년) 사법시험 기출★★★ 

    [07] 고소의 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고소취소의 시기 ★★ 

    [08] 소지품 검사, 긴급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2007년 경정 기출★★★ 

    [09] 함정수사,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불고지 2014년 경간 기출★★★ 

    [10] 사진촬영의 적법성 ★

    [11] 임의동행,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 

    [12]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 구제수단 ★ 

    [13]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2013년 경간 기출★★★ 

    [14]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이중구속 ★★ 

    [15]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6]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 

    [17] 준현행범체포 및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2011년 경정 기출★★★ 

    [18]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년 경간 기출★ 

    [19]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 2010년 경간 기출★★★ 

    [20]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 

    [21] 압수물의 환부 2016년 경간 기출★ 

    [22] 강제채혈, 임의제출물의 압수 ★★ 

    [23] 강제채뇨 

    [24] 함정수사, 체내강제수색,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감정서 제42회(2000년) 사법시험 기출 변형★★

    [25] 수사상의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 제40회(1998년) 사법시험 기출★ 

    [26]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년 경간 기출★★★ 

    [27]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 ★ 

    [2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고소의 추완 ★★

    [29] 기망과 약속,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 

    [30] 임의동행, 긴급체포, 자백배제법칙, 독수의 과실이론 ★★★

    [31] 반의사불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위수증, 독수과실이론 ★★

    [32] 진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위수증, 독수과실, 증거동의 2020년 경간 기출★★★ 

    [33]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 증거동의 ★★★ 

    [34]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 

    [35] 철야신문, 진술거부권 불고지, 피의자신문 주체, 열람낭독 ★ 

    [36]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 진술서, 조사자 증언 ★★★ 

    [37]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증거동의 제37회(1995년) 사법시험 기출★★ 

    [38]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수사과정 진술서, 제314조,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018년 경정 기출★★★ 

    [3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0] 전문증거, 사진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 

    [41] 접견교통권,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경찰 피신조서의 제314조 적용 여부 2017년 경간 기출★★★ 

    [42] 진술거부권, 독수과실 예외,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CCTV임의제출, 전문진술 2020년 경정 기출★★★ 

    [43] 전문증거, 재전문증거,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 

    [44]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대면조사, 준항고, 재전문증거 제53회(2011년) 사법시험 기출★ 

    [45] 강제채혈,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년 경간 기출

    [46]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진촬영, 사본으로서의 사진, 재전문증거, 강제채혈 2019년 경정 기출★★★

    [4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4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9]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 CCTV의 증거능력 2016년 경정 기출★★★

    [50] 임의제출물의 압수, 개인정보보호법(CCTV),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함정수사 2012년 경정 기출,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기출 재구성★★ 

    [5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CCTV촬영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2006년 경정 기출 재구성★★★

    [52]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사인의 위수증, 휴대폰 동영상 2010년 경정 기출★★★

    [53] 현행범체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진의 증거능력 2018년 경간 기출★★★ 

    [5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55] 진술거부권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위수증과 증거동의 ★★

    [56] 녹음테이프, 휴대폰 동영상, 사인의 위수증, 재전문증거 2011년 경간 기출★★★

    [57] 비밀녹음 ★★★ 

    [58] 임의동행,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 절차, 위수증과 증거동의, 비밀녹음 2017년 경정 기출★★★ 

    [59] 체포현장 압수·수색, 위수증,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재전문증거 2009년 경정 기출★★★ 

    [60] 사인의 위수증, 현장사진 ★★ 

    [6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62]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자백배제법칙, 거짓말탐지기 검사 2016년 경간 기출

    [63]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백배제법칙 2014년 경정 기출★★★ 

    [64] 탄핵증거, 증언번복조서 ★ 

    [65] 임의성 없는 자백, 성립의 진정과 탄핵증거 ★ 

    [66] 수사과정 진술서, 진술거부권, 탄핵증거, 영상녹화물 ★★★

    [67] 압수·수색, 위수증, 내사, 진술거부권, 독수과실이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조사자 증언 2013년 경정 기출★★★ 

    [68] 자백보강법칙 ★ 

    [69] 강제채혈, 독수과실이론, 자백보강법칙 2015년 경정 기출★★★ 

    [70] 자백보강법칙, 공범자의 자백 ★★★ 

    [71]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19년 경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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